검찰 지청장까지 충견들로 채웠으니 대장동 몸통수사는 없다는 뜻. “박은정 지청장이 성남FC 수사 막아” 차장검사 사표

 박은정 지청장 정말로 벼락 출세했구나.  추한18년의 충견노릇하면서, 윤석열 당시 총장을 그렇게도 괴롭히더니.... 그공로를 인정받았구만... 

지청장으로 승진했으면, 이제는 정신좀 차리고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 매진 했어야 했는데, 여전히 내편, 네편 갈라서, 칠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망연자실이다.  원래 심성이 그렇게 더러운 여자인지? 아니면 충견 노릇하느라 여전히 그 더러운 Frame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공정을 지금처럼 잃으면 앞으로 검찰총장까지 할수 있을까 걱정된다. 꿈이 큰 여자로 알고 있는데....

같이 근무하고 있는 박하영 차장검사가 상급자인 박은정 지청장의, 이재명 더불당 대통령 후보의 성남  FC기업으로 부터 160억원 후원을 받고, 이재명이는 민원을 들어준 의혹을 수사중인 박 차장검사의 재수사를 가로막는 후안무치한 조치를 더이상 참지 못하고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핵폭탄급 파장을 일으키고 말았다. 

이재명의 부정의혹에 대한 수사를 형사 1부와 함께 경찰 사건기록을 검토한뒤 재수사 필요성을 그녀의 모스인 박은정에게 수차례 보고했지만, 그때마다 박은정이는 번번히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약 4개월에 걸쳐 수사 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박은정이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에 추한18년의 빽으로 둥지를 틀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 총장의 중징계를 주도하는 문재인과 추한18년의 충견으로 목숨바쳐 일하기로 헌신하면서 불과 몇개월만에, 인사의 원칙을 깨고, 지청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고 내편사람들에 관한 재수사및 기소를 선별하여, 공정의 원칙을 완전히 깨버린, 이재명 이상으로 탕녀의 민낯을 보여왔었던 것이다. 앞으로 몇년이 아니고 몇일이나 그자리에 있을지를 예상해보는것은 어렵지 않을것같다.  

박은정이가 언제부터 지청장질을 했다고, 그아래서 열심히 근무하는 차장검사를 비롯한 검사들이 소신껏 범죄혐의자들에 대한 조서를 꾸며 올린 내용은 다른 사람아닌 '이재명이었는데,  내편사람들에 대한 수사 내용이면 검토해 보지도 않고, 깔아 뭉개는 그 못된 짖은, 추한18년으로 부터 잘 배웠다는점에 탄복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결재를 위해 보고서를 올리는데, 검토도 해보지 않고, 또한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수정해야 할부분에 대한 Point를 지적해 주시요라는 멘트도 없이 되돌려 보내면, 담당 부하 검사들의 사기가 꺽일것이라는 점은 하나도 생각지 않고, 팀웍을 깨트리는 보스로서의 박은정의 자질은 정말로 감사 대상이라는 점을 의심치 않는다.

박은정이와 함께 차장검사직을 수행할때는 앞으로 검사로서의 꿈을 키워볼수 있는 희망을 성취할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할때는 많은 실망과 분노가 겹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기에 박은정이에 대한 감정은, 앞으로 변호사로 직을 바꾸어 법조인으로 사회생활을 하게 될때는,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꼭 박은정이가 지청 보스로서의 팀웍을 다 깨버린 잘못을 꼭 보여 주시기를 기대한다.

지청뿐만 아니고 검찰총장부터 검찰조직의 리더들은 거의 전부 문쟁인과 김오수의 충견들로 보직되여 있으니, 대장동개발사업의 몸통인 이재명에 대한 기소 수사는 물건너 간것으로 봐야한다.

이사건 주임 검사인 '허모' 검사역시 '항의성' 연가를 내고 현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이슈에 대해서, 박은정이가 진정성있게 느끼고 지청장으로서의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 검사로서의 승진은 아마도 여기서 끝나게 될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한 법조인은 박정은이가 정당한 수사를 하고져 하는 수하검사들의 수사를 막은것은 직권남용의 전형적인 Pattern이다라고 비난한점도 심도깊게 가슴속에 새겨야 할 것이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2020년 12월 1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성남FC는 기업 160억 후원 받고 이재명 시장은 민원 들어준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상급자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재수사를 가로막는 것에 항의해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2015~2017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FC 구단주를 맡았을 때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해당 기업들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2018년 6월 야당이 이 후보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했고 3년 3개월간 수사를 끌어오던 경찰은 작년 9월 무혐의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제기, 사건을 송치받은 성남지청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 차장검사는 형사 1부와 함께 경찰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 필요성을 박 지청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지청장이 번번이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약 4개월에 걸쳐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청장은 지난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중징계를 주도하는 등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차장이 ‘박 지청장이 수사를 막고 있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박 차장검사는 박 지청장이 부당한 지시를 할 때마다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일지도 작성했다고 한다. 이 사건 주임검사인 허모 검사도 ‘항의성’으로 연가를 내고 현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인은 “박 지청장이 정당한 수사를 막았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도 사직글을 올렸다. 박 차장검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검찰을 떠나게 됐다”고만 했다. 박은정 지청장은 본지의 수차례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성남지청은 이날 “수사 기록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이며 보완 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1/26/2LIPPLY26NB65FA5SVYK2G5MW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