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대한민국 역사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어쩌면 영원히 기억될 존재다. 길지도 않은 5년 재임동안에 대한민국의 모든 근간을 다 흔들어놓고, 삶에 충실하던 국민들을 서로 편갈라 싸움질 시키고, 지역간에 감정 대립을 최고조로 시켜놓은 역적질을 하면서도, 쑈는 그럴듯하게 했던, 공산주의 수괴 스탈린, 김일성과 똑같은 경찰국가를 만들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시궁창에 처박았기 때문이다.
취임 일성으로 그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렵게 이룩해놓은 경제건설의 Foundation을 송두리째 다 흔들어 부셔버렸다. 문재인, 김대중같은 사이비,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외쳤고, 가신들 앞에서는 제왕노릇하던 정치꾼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할리가 없었다는것을 알고 있지만, 백기완선생처럼 박정희 대통령을 증오했던 그분도 인생 말년에는 고백하기를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같은 정치꾼들 3천명을 못살게 굴었지만, 우리정치꾼들은 5천만을 괴롭혔다"라고.
문재인에게 꼭 묻고싶은게 있다. 탈원전선언하고, 건설중이었던 여러곳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중지시키고, 영업중인던 원자력 발전소를 조기 폐쇄시키고, 더 나아가서 원자력 발전소 수출의 길을 다 막아버린 역적중의 역적인것 까지도 이해할수있다고 하겠다. 그렇치만.....
대체 전력생산한다고 태양열판을 전국의 산야에 건설했는데, 지금 우리 대하민국의 태양열판 건설현장을 지도를 펴놓고 보면, 거의다 전라남북도에 집중적으로 건설해 놨고, 또 건설중에있다.
그는 마치 전라도 지역민들만을 위해 정치 하는것 처럼하면서, 그증거로 태양열판을 설치 했는데, 건설됐거나 건설중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의 원성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 태양열판의 재료는 전부 중금속으로 발암물질이 가장 많이 나오는 무서운 산업폐기물의 집합체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내면적으로는 전라도 지역을 희생물로 삼아, 마치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것처럼 하고, 집중적으로 태양열판 설치를 할때만 해도, 순진하고 멍청한 내고향 전라도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각하'를 부르짖으면서, 우리 전라도 지역개발을 해주셔서 감사 하다 라고 읍소하고, 전임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 했었다.
태양열판이 우리나라에서 제작된것은 정품을 사용했기에 발암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값이 비싸다는 이유를 들어, 업자들이 문재인의 묵인하에, 발암물질 덩어리인 재료를 중국으로 부터 값싸게 구입하여 내고향 전라도 평야지역에 식수하듯이 촘촘하게 건설했다.
그후유증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것을 언론에서 봐서 다 알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새만금 간척지에 건설된 태양열판 기지는, 아직 건설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간척지 하류로 쏟아져 나오는 발암물질로 주민들이 고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정지역이 이제는 아무데도 사용할수없는 폐간척지로 변해, 늦게나마 주민들과 국민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새만금 간척지를 개발할때는 농경지와 유락시설 연구단지등으로 사용할 원대한 프로젝트로, 돌아가신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급류를 막기위해, 그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즉 퇴역한 커다란 화물선을 구입하여 그곳에 물을 가득 주입하여, 일종의 방패로 사용하여, 어렵게 산만큼 커다란 뚝을 완성 시켰었던 귀중한 새만금간척지를, 문재인이가, 손도 안대고 코풀듯이, 그곳을 기웃거려 상상도 하지 않았던 태양열판 설치를 명령하면서 간척지 전체가 앞서 언급한것 처럼 발암물질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런데로 계속 건설작업은 계속되고 있어, 이게 완성되면 그지역은 완전히 사람들이 이용할수없는 발암물질 지옥으로 변하게 될것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8/blog-post_89.html
전남 무안군의 대평야지대에는 문재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또다른 대형 태양광열판 건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곳역시 처음에는 주민들이 문재인에게 감사하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자작농 또는 임대농경지에서 농사를 짖던 농민들에게 당국은 강압적으로 땅을 팔던가 반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곳에 태양열판을 설치하면서, 농민들은 살곳을 잃고 전국을 헤매는 유랑민, 즉 Nomad이 도고 말았다. 태양광판 발전소에서 똑같이 발암물질이 쏟아져 나와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증거다.
전남 해남국의 혈도 간척지도 지금은 태양광 발전소로 완전히 탈바꿈 했는데, 3년전만 해도 이지역의 농민들은 평화롭게 농사를 하면서 자식들 교육시키는데 만족하면서 소박하게 살아가던 농민들이었는데, 전부 강압적으로 쫒겨났다. 벼농사는 거의다 고사되고 말았다.
왜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전라도 지역으로 집중됐는가는 문재인이 더 잘알고 있듯이, 넓은 평야지대여서 태양광 설비 설치지역으로는 최적인점을, 문재인을 비롯한 좌파 주사파들이 놓칠리 없다. 문재인의 사기 선동술에 순진한 전라도민들은 완전히 넘어가, 이제는 발암물질만을 생산하는 지옥으로 만들었다.
지금은 많은 전라도 내고향 주민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만, 이미 배는 떠났고, 뻐스는 떠난경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다. 문재인만을 오직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떠 받들어서, 오죽했으면, 전라도 지역 주민들을 제외한 국민들이 '전라도 공화국'이라고 부르짖으면서, 비난까지 쏟아 냈었을까다. 그게 전부 전라도 주민들에게 겉에 설탕을 바른 쥐약을 먹이기위한, 문재인 일당의 철저히 베일에 가렸던 전라도민을 죽이기위한 흉계, 꼼수 였음을 알았지만....
문재인이가 태양광 발전소가 가득한 내고향 전라도 지역을 현지답사해 봤다는 뉴스를 아직까지 들어본적 없다. 그곳을 시찰하다 발암물질에 오염돼 암환자가 될까봐서 아예 들여다 보지 않는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저런 치사한 자가 대통령이라니...
문재인과 정치적 성향이 똑같은, 이재명이가 한발더 나아가 전라도민들에게 또다시 쥐약을 먹일려는 약삭바른 흉계를 꾸미고, 선동, 사기, 공갈,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는데,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또 이재명 패륜아에게 귀를 기우리고 있다는 소식에 한숨만 나온다.
전라도 대평원이 발암물질 지옥으로 떨어지면, 대한민국의 장래 쌀생산은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한다. 이 엄청난 재난을 또다시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내고향 사람들이 이제는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부릅뜨고 귀를 쭝긋이 세우고 대평야를 되찾을 방법을 찾는데 모든것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은 청와대를 떠나면 그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고향사람들은 천년 만년 문재인이가 사기쳐서 뿌려놓은 발암물질 속에서 고통과 원망으로 가득찬 삶을 살아갈 것이다. 제발 정신차려요 고향을 살려야 합니다.
전남 무안군의 농지에 태양광 설비가 대규모로 설치돼 있다. 일조량이 많고 평평한 전남의 농지에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많이 몰린다. 법 개정으로 염해 판정을 받은 농지에는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권도현 기자
당신의 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기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층 아파트를 엘리베이터로 오르내리고, 부엌에서 전자레인지를 쓰고, 밤에도 환한 거리를 걷는 도시의 일상은 전기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전기는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아 아무도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도시엔 언제나 충분한 전기가 공급돼 왔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은 전기를 많이 쓰지만, 생산은 거의 하지 않는다. 대도시들에서 쓰는 이 많은 전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의 핵심이다. 현재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절반가량은 에너지 부문에서 나온다. 그동안 에너지 전환 문제는 석탄에서 태양광, 풍력으로의 전환 등 ‘발전원의 변화’에만 국한돼 다뤄졌다. 하지만 이제는 발전원의 전환뿐 아니라 새로운 발전원이 어느 지역에 들어서는지, 그 과정은 적절한지, 생산된 전기는 누가 사용하게 되는지까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기술의 변화를 넘어, 사회 체제를 재정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신년기획 ‘탄소중립 제주, 미리 가 본 미래’ 2화 ‘당신의 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에서는 지금까지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살펴본다.
■농사짓는 땅에 발전소, 농민들의 분노
에너지 전환, 발전원 변화에 국한
어디에 어떻게는 논의에서 빠져
해 잘 들고 넓고 평평한 전남으로
태양광 발전 외지 사업자들 몰려
임차료 내며 농사짓던 농민들
본인 뜻과 상관없이 생업 그만둬
탈농촌 가속·도농 격차 심화 우려
전남 무안군에 사는 이덕한씨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을 때 태양광 발전기와 소형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려 했다. “앞으로는 에너지 자립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했죠. 바람 불면 풍력 쓰고, 햇빛 날 때는 태양광 쓰려고요.” 결국 비용 문제로 포기하긴 했지만, 집을 지으며 그런 고민을 할 만큼 그는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있었다.
그런 이씨가 지금은 마을의 ‘태양광·풍력 반대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왜 재생에너지 반대 활동을 하게 됐을까. 마을 주민들의 생계 수단인 농지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이씨의 집에서 걸어서 5분쯤 떨어진 논을 찾았다. 추수가 끝난 논 주변에는 아무렇게나 자란 갈대들이 무성했다. 갈대 뒤편으로 가자 대규모로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이 보였다. “2020년 2월부터 공사가 시작돼 5월에 다 들어왔어요. 원래 저 땅에서도 동네 사람들이 벼농사를 짓고 그랬죠. 자기 땅은 아니었지만요.”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땅 주인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에게 땅을 임대해주면서 농사를 못 짓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요즘 전남 지역 곳곳에 흔하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기 시작한 몇 년 전부터 전남의 농촌에는 발전 사업자들이 간이사무소를 차려놓고 발전소 부지를 보러 다니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조용하던 마을에 갑자기 외지인들이 들어와 땅을 보러 다니자, 농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에 농민들은 연대하기 시작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 17곳에 태양광 반대 대책위가 꾸려졌다.
평생 농사를 지은 이씨는 마을에서 몇 안 되는 자기 땅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바로 옆 논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며 농사를 못 짓게 된 것을 보고 ‘땅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어제까지 내가 농사지었던 땅, 오늘 내놓으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해요. 농민들한테 농지를 뺏는다는 건,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전남 무안군에 사는 농민 이덕한씨가 자신의 논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전남 해남군의 혈도 간척지에서 농사를 짓던 김영준·이병연씨도 3년 전 그런 상황을 겪었다. 두 사람은 2006년부터 이곳에서 벼농사를 지었는데, 재생에너지 복합단지가 들어선다는 이유로 농지 임대 계약이 종료됐다. 한국남동발전은 583만3742㎡(약 176만평) 넓이의 혈도 간척지에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을 포함한 약 340㎿급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계획이다.
이씨는 지금 다른 마을에서 벼농사를 짓고, 김씨는 밭농사만 짓는다. 김씨는 “소득의 3분의 2가 벼농사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밭농사만 하니까 소득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했다.
농지가 태양광 발전소로 바뀌면서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다. 바로 놀고 있는 ‘억 단위 농기계들’이다. “농촌은 인력이 없잖아요. 모 심으려면 모 심는 기계가 필요하고, 논 관리하려면 트랙터가 필요해요. 농사를 다 지으면 콤바인이 필요합니다. 중고로 구입해도 한 대당 1억5000만원이에요. 소농, 중농, 대농 할 것 없이 이 기계 세 대는 있어야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3억원대의 빚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임차해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의 주인이 발전 사업자의 임대 제안을 수용하게 되면 그 농기계들은 멍청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전남 영암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박복산씨의 말이다. 그가 사는 마을에도 임차 농사를 짓다 한순간에 농사를 그만두게 된 이들이 있다.
발전 사업자들은 왜 전남으로 몰렸을까. 해가 잘 들고, 땅이 넓으면서도 평평한 곳이어서다. ‘농사짓기 좋은 땅’이 곧 태양광 패널을 깔기에도 좋은 땅이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발전 사업자에게 땅을 안 빌려주면 되는 것 아닐까. 이덕한씨처럼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민들 중 절반은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다. “시골에서 농사지어 먹고살려면 임대료로 3.3㎡(1평)당 1000원 이상을 줘선 안 되죠. 1000원도 농산물 가격이 안정돼 있고, 일기예보가 맞을 때 얘기예요. 2021년처럼 갑자기 큰비가 온다거나, 가뭄이 들면 땅 주인은 1000원 받는데 농사짓는 사람은 500원조차 안 남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은 평당 5000~6000원을 땅 주인들에게 제시해요. 90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나도 외지인이라면 누가 9000원씩 준다면 그냥 임대 줘버리겠어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 설비가 들어설 예정인 전남 해남군 문내면의 혈도간척지. 권도현 기자
■재생에너지 찬성하지만, 이렇게는 아니다
전력 생산 는 만큼 변전소 등 필요
지역 주민들 송전탑 반대 운동도
농민들이 재생에너지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탄소중립 정책에 동의하고, 원전 같은 것보다는 태양광이 더 훌륭한 에너지원이라고도 생각해요. 창고 부지, 축사 부지, 고속도로 유휴지 같은 곳에 하는 것에 천 번, 만 번 동의해요. 그런데 지역민들의 생산 수단을 싸그리 무너뜨리는 것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해남의 이병연씨가 말했다. 무안의 이덕한씨 생각도 비슷하다. “신재생에너지 참 좋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농지에다 하기 전에 지붕에, 건물에도 할 수 있잖아요.” 원래 태양광 시설 설치가 가능한 농지는 농업보호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 외의 농지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2019년 법이 개정되면서 농업진흥구역 내의 염해 간척지에도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지표면으로부터 30~60㎝를 팠을 때 염도가 5.5dS/m인 곳이 90% 이상일 경우’라는 기준이 있긴 하지만, 농민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발한다. 영암군에서 농사를 짓는 신양심씨는 “옥토 같은 우량 농지가 느닷없이 염해가 되어버렸다”고 했다. “염해는 무슨 염해예요. 원래 간척지라는 게 바다를 매립한 것이어서 100년이 가도 깊이 파면 염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10㎝ 내외로 논갈이를 해 농사를 지어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30~60㎝씩 파서 염기가 있다고 염해라는 거잖아요.”
전남 지역 곳곳에서는 태양광 반대운동뿐 아니라 송전탑 반대운동도 함께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발전원이 들어서 더 많은 전력이 생산되면, 그 전력을 실어나를 변전소와 송·배전망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남 보성군에서 만난 백영호씨는 마을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다. 백씨와 만난 카페 옥상에서는 보성군과 고흥군 사이의 얕고 좁은 바다인 득량만이 보였다. 한국전력은 이 만 밑으로 해저 케이블을 깔아 고흥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보성을 통해 전국으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득량면과 회천면에 있는 오봉산과 봉화산 등 여러 산에 154kV의 고압송전선로와 송전탑, 그리고 변전소를 설치해야 한다. 송전탑 예정지는 산속이지만, 일부는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과 가까운 거리에 들어선다. “고압송전탑 예정지가 주민들이 거주한 지 600년이 넘은 전통 마을들이에요. 송전선이 바로 머리 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봉화산 가장 높은 곳이 470m밖에 안 되거든요.”
보성군은 송전망 전체를 땅에 묻는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전은 부정적이다. 일부 구간은 몰라도, 전체 구간 지중화는 어렵다는 것이다. 지중화에는 많은 돈이 든다. 전체 비용의 절반은 한전이, 나머지 절반은 지중화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한전의 부담은 의무사항도 아니다. 전국에서 지중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다.
■누구를 위한 에너지 전환인가
에너지 정책, 중앙집중식으로 추진
문제 생겨도 지자체가 해결 어려워
지방 주민들의 분노는 복합적이다. 곡물 자급률이 21%(2019년 기준)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농사짓는 땅을 농사 외 용도로 사용하게 한다는 우려와 함께,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은 ‘도시에서 온 외지인’뿐이라는 불만도 있다. 정부에서는 일부 지역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긍정적 사례로 홍보하지만, 현실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지금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는 ‘지역 감수성’이 빠져 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유럽에서는 이런 갈등이 별로 없었다. 농민과 지역의 필요에 의해 에너지 전환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에너지 가격 자체가 비싸니까, 사서 쓰는 것보다 내가 만드는 게 낫겠다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해외선 태양광이나 풍력을 농민이나 지역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 중 탄소중립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제주 출신 김동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도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농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결국 농사지을 땅까지도 태양광으로 덮어 버리는구나, 기어코 농업을 그냥 죽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 농촌의 인구 이탈이 더 가속화되고, 도시와 농촌 간 격차는 지금보다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보성군 내에서도 보성읍, 벌교읍 정도를 빼면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읍에 아파트 한 동이 들어서면, 한 개의 ‘리’가 없어질 정도로 그쪽으로 쏠립니다. 이런 오래된 마을에 살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마을이 기능을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한두 명 살고 있는 마을에 송전선이 또 지나가는 거죠. 마을 사람들한테 다 나가라는 소리예요.” 보성의 백영호씨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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