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요즘, 자유중국( 타이완)의 결기를 높이 산다. 시진핑 공산당 정부는 '자유중국'을 시진핑 공산당 정부의 한 성(Province)이라고 주장하면서, 때가 되면 접수하여 베이징 공산당 정부의 예속하에 묶어 둘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최근에는 자유중국 영공을 불법침입하면서 자유중국이 어떤 대응을 하는가에 대한 맛(Taste)를 보고 있다.
자유중국의 현재 대통령 '차이잉원 (蔡英文)은 아주 단호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면서, 시진핑이 위협적인 발표를 하면,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결연히 맞서 싸운다. 자유중국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인구는 약 절반정도이고, 영토역시 훨씬 작다. 그들은 같은 언어를 쓴다. 어찌보면 같은피를 나눈 중국의 한민족으로 볼수 있다. 베이징은 공산주의 국가, 자유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다.
대한민국은 시진핑 베이징공산주의 정치에 반대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서방세계가 공산주의 시진핑 정부와 맞서 대치하는 최전선에 있는 아주 임무가 중요한 국가이다. 그래서 미군이 6.25동란에도 한국을 지키기위해 참전했고, 현재도 공산주의 야욕을 꺽기위해 한국에 미국병력 3만여명을 상주 시키고 있다. 그덕택에 우리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건설하고, 서방세계의 동맹국으로 어깨를 함께해 왔다.
북방외교정책의 확대로, 시진핑 공산주의 정부와 국교를 트고 외교관계를 맺어온지 30여년이 됐다. 중국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교류는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관계는 대등한 자주국가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박근혜 정부때까지는 할소리 해가면서 주권국가로서의 외교관계를 유지했지만, 문재인 좌파 주사파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그옛날 이조시대, 더 나아가서는 3국 시대때 처럼, 중국에 조공을 바쳤던것처럼, 현대판 중국은 대국, 한국은 소국의 신세로 전락해 버렸고,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외교통들은 우리 문재인을 하인 취급하듯이 해오고 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2월에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경기에 정부고위직을 파견하는쪽으로 가닥을 잡고 준비중인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은 정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보이콧 시키고 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문재인만 시진핑에 안테나를 맞추어 놓고 쩔쩔매고있다.
시진핑의 태평양 진출 야욕을 차단하기위해 서방동맹국들은 QUAD, AKUA 등등의 협의체를 결성운영하면서, 우리도 참여해줄것을 요청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말았다. 그렇타고 시진핑으로 부터 '고맙다'라는 인사치레라도 받았다면 그럴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역으로 시진핑 정부는 "요소수"의 대한수출을 한마디 통보도 없이 막아버려, 대한민국의 수송체계를 완전히 마비 시키는 악마짖을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한마디 비난이 없었다. 만약에 미국이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했었다면, 비난하는 것을 물론이고, 와싱턴에 특사를 파견하는등의 항의를 했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는 왜?
지난해 6월에 중국의 시진핑 외교부가 한.중 외교장관 통화 소식을 전하면서 양측이 비공개 하기로 한 민감한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발표한것이다.시진핑정부의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중국견제 구상인 아시아-태평양 전략(QUAD )을 맹비난하면서 정의용 장관에게 "미국의 편향된 장단(偏節奏)에 휩쓸려선 안된다. 옳고 그름(是非曲直)을 파악해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라"고 하는 등 명령조의 발언을 쏟아낸것이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도....
만약에 시진핑 정부가 자유중국 정부에 그런 명령조의 발언을 했었다면, 주권국가에 '내정간섭'하는 그런 무례한 발언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라고 비난성명을 쏟아 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과 외교부는 단 한마디의 항의 또는 비난 성명을 발표하지도 못하고 '죽여줍쇼'로 일관하고 있다.
전현직 외교관의 상당수는 "중국의 비외교적 행태에 당혹스러웠던 적이 많다"고 뒷북치는 소리를 하지만, 그들역시 문재인정부와 똑같은 식으로, 비난 또는 항의한번 해본적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비난성명을 발표하면, 혹시라도 경제교류에 영향을 미칠까봐서 그러는것 같은데,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사람, 솥뚜껑만 보고도 자라인줄할고 놀란다"라는 말을 문재인과 그정부 찌라시들에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다.
자유중국과 본토 공산당 정부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교류의 규모는, 우리와 중국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규모의 2배 이상으로 크다. 그렇치만 앞서 언급한데로, 시진핑 정부의 공산주의 간계에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당당히 맞서고 있다. 우리는 자유중국보다 훨씬더 방어능력이 크다. 주한 미군이 상주하고 있는 이상은 감히 중국이 넘보지 못하는데도.... 경제교류는 중국이 우리를 위해서해주는게 아니고 자기네가 필요하니까 오히려 경제교류 규모를 더 늘릴려고 혈안인점을 감안하면, 왜 문재인정부가 그렇게 아첨을 떨어야 하는지? 이해가안된다.
문재인 좌파정부 초기부터, 시진핑의 방한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시진핑은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해왔지만, 북괴 김정일, 김정은이가 김대중, 노무현의 북한 방문에 답방형식으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수천번은 했지만, 실행을 하지않았던것과 똑같은, 사기를 시진핑이 치고 있어왔지만, 여전히 베이징쪽을 쳐다만 보는, 짝사랑 외교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선언을 못하고 비굴한 외교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심장부를 꿰뚫어 보고 있는 중국 시진핑의 외교관들은 2018년과 2020년,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원이 방한당시 '서울에서 만나자'는 우리측 제안을 일축하고 부산에서 만나자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 들이고, 한마디 비난도 없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인 정의용, 서훈을 부산으로 급파하는 외교참사를 냈는데도, 문재인은 여전히 희죽희죽 미소를 지었을뿐이었다.
문재인과 그외교관들에 충고한다. 지금 당장에 자유중국으로 가서 차이잉원 (蔡英文)으로 부터 한수배워서 실전에 임하기를 권한다. 자유중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중국과 외교및 경제교류를 할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여 있다는점을 명심하라.
[美中갈등 시대의 ‘한중 수교 30년’] [3] 끊이지않는 對中 사대외교
작년 6월 10일 한국 외교부가 발칵 뒤집혔다. 중국 외교부가 한·중 외교장관 통화 소식을 전하면서 양측이 비공개하기로 한 민감한 내용들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중국 측 발표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중국 견제 구상인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맹비난하며 정의용 장관에게 “(미국의) 편향된 장단(偏節奏)에 휩쓸려선 안 된다” “옳고 그름(是非曲直)을 파악해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라”고 하는 등 훈계조의 발언을 쏟아냈다.
대등한 주권국가 사이에서 오갔다고 믿기 어려운 대화였다. 더구나 상대방이 난처해할 내용을 공개해 뒤통수를 친 것은 외교적으로 금기에 속하는 비신사적 행위였다. 하지만 한국 측이 중국에 항의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았다. 외교가에선 “30년 한·중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 단적인 장면”이란 말이 나왔다.
중국을 상대해 본 전·현직 외교관 상당수는 “중국의 비외교적 행태에 당혹스러웠던 적이 많다”고 말한다.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 위원이 2018년과 2020년 방한 당시 ‘서울에서 보자’는 한국 측 제안을 일축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들(정의용·서훈)을 부산으로 불러낸 것이 대표적 사례다. 중국의 무례는 정파를 가리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시절(2010년 11월) “한국에 갈 테니 서울공항을 비워달라”는 일방 통보와 함께 중국을 출발한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도착과 동시에 대통령 면담을 요구해 한국 외교부가 당황했다는 일화는 지금도 회자된다.
한국을 말로만 전략적 동반자라 부르고 실제론 속국 대하듯 하는 중국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소국은 대국을 따라야 한다’는 중화사상·대국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시진핑(習近平) 주석부터가 2017년 4월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고 말하는 등 중국 관리들의 시대착오적 한반도관(觀)은 뿌리가 깊다.
고구려사를 통째로 훔쳐간 동북공정, 김치·한복·태권도는 물론 민족 시인 윤동주까지 중국 것이란 억지도 비뚤어진 역사관과 궤를 같이한다. 중국 군용기들의 서해상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이 일상이 되는 등 서해 전체를 중국의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공정이 갈수록 대담·빈번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이 2016~17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해 융단폭격식 보복 조치를 퍼붓고, 관제 혐한 시위가 봇물을 이룰 때도 이를 조장·두둔하던 중국 관영매체들의 논리는 ‘소국이 대국의 이익을 크게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2016년 12월 한국의 연기 요청을 무시하고 방한한 천하이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은 한국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중국의 노골적 하대와 부당한 보복에 항의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달래기 위해 2017년 10월 ‘미국 MD(미사일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사드 3불)고 약속해 군사주권 포기 논란을 자초했다. 그 직후 방중한 문 대통령은 베이징대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작은 나라’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 ‘대국’으로 표현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의 대중 사대외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줄곧 외교부 부국장 또는 국장급의 실무자를 주한대사로 파견하는데도 한국은 꾸준히 장·차관급 인사를 주중대사로 내정했다. 중국이 평양엔 예외없이 부부장(차관)급 대사를 보내면서 대놓고 남북을 차별하는데도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 국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줄 것이란 막연한 기대, 최대 교역 상대와의 불편한 관계는 커다란 경제적 손해라는 공포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폭주를 묵인·방조했다. 사드 보복,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한국 경제에 독이 된다는 점도 확인됐다. 외교 원로들을 중심으로 “중국을 과대포장해 온 거품이 걷힌 만큼 수교 30주년이자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는 한·중 간의 비상식적 갑을관계를 정상화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하는 이유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01/06/IYS5KIZGIJHJTG3UESD6M2OC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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