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력은 무한대인것으로 착각하면서 지난 5년간 나라를 통치해온 결과다.
대한민국에 직장이 인천국제공항 한군데 뿐인것으로 크게 착각한 문재인 대통령의 꼬락서니가 참 가관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라고, 아직 대통령으로서 해야할일, 하지 말아야 할일 구별도 못하는, 어린 꼬마가 겨우 걸음마 하는 상태와 같은 상태인데도, 한마디 하면 만사형통하는줄 알고, 가볍게 지지한 결과는 수많은 또 다른 직장에서 노노갈등을 일으키고 청년층의 불만에 쌓인 울분만을 촉발했는데, 오늘 현재까지도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땜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언급이 없다.
민노총놈들이 서울역 또는 광화문 광장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불법데모를 해도, 경찰들은 일체 저지를 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하명만을 기다리는 희한한 일들이 지나 5년동안에 수도없이 많이 일어 났었지만, 같은 시기에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고져 하는 네편 사람들에게는 한치의 공간도 허용하지 않고, 심한경우 버쓰로 벽을 만들어서 모임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 왔었다.
인천공항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틀뒤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 큰소리 치면서 시작됐다. 대통령으로서의 '1호지시'였었지만, 결과는 앞서 언급한것처럼 내편, 네편으로 공공노조 조직을 편갈라놓고, 그지시가 예상외로 혼란에 빠지자 인공국 노사는 긴협상을 끝에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 1만명 대부분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자회사 고용'이 대통령 지시의 성과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한 청와대의 개입으로 보안 검색원 1900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채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결과적으로는 '인국공'에 두개의 조직을 공식화 하면서, 취업준비생과 청년층에서 '이게 공정이냐'며 정부지침에 반대하는 불만이 쏟아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침대로 실행 하려던 사장을 태풍때 비상대비 태세를 소흘이 준비했다는 아무도 납득할수없는 이유를 들이대고, 전격해임 한것이다. 그리고 영장도 없이 사택수색까지 당하는 수난을 겪었는데, 이에 해임된 사장은 문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사장과의 법정싸움에서 대통령이 패소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말로 희극아닌 희극왕 문재인이다.
그래서 인국공은 한지붕 두집 살림을 해야하는 웃기는 공공조직이 되고 말았는데도, 문재인대통령은 사과는 커녕 항소를 선택했고, 복직된 사장은 본사 출입증도 없고, 업무전산망 접속도 못하는 상태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니까, 이런 추태를 국민들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잘 보여주고있는, 훌륭한(?)대통령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조속한 해결책을 문재인 대통령은 만들어서 지침을 주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하는짖마다 결과를 놓고보면, 마치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꼬마가 깊은 호숫가를 혼자 천방지축으로 걸음마 하고, 이를 본 어른들의 가슴을 조리게 하는격이다.
인천공항공사에서 지난 8일부터 사장 두 명이 함께 재임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지시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총대를 매다 여론이 악화되자 작년 9월 느닷없이 해임됐던 국토부 관료 출신 전 사장이 해임 취소 소송에서 이겨 사장 자리에 복귀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인국공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틀 뒤 인천공항공사를 방문,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 ‘1호 지시’였다. 이후 공사 노사는 긴 협상 끝에 자회사를 만들어 비정규직 1만명 대부분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자회사 고용’이 대통령 1호 지시의 성과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한 청와대의 개입으로 보안 검색원 1900명을 본사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취업 준비생과 청년층에서 “이게 공정이냐”며 역차별 논란이 일고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지침대로 실행하려던 사장을 전격 해임했다. 영장도 없이 사장 사택까지 뒤진 끝에 ‘태풍 때 비상 대비 태세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황당한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사장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과 정부는 사과는커녕 항소를 선택했고, ‘한 지붕 두 사장’ 사태를 낳았다. 복직된 사장은 본사 출입증도 없고 업무 전산망 접속도 못 하는 상태로 출근을 계속하고 있다.
이 모든 사태는 정규직의 과도한 기득권, 그로 인한 비정규직 수요 급증이란 고용 시장의 현실을 무시한 대통령의 무리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이 다양한 고용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문 정부 5년 동안 비정규직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160만 명이나 늘어난 것이 현실을 말해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자신의 1호 지시가 논란을 일으켜도 외면으로 일관했다. 수많은 일터에서 노·노 갈등이 생기고 청년층의 울분이 쌓여도 내내 나 몰라라 했다. 정부 지침대로 이행하던 공기업 사장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몰아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정부가 ‘인국공 사태’에서 나를 희생양 삼았다”는 당사자 주장에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12/25/N5RFRTWOYZDSNFLACZX746FEBE/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