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지구상에서 첫번째 두번째로 국토가 넓은 나라이다. 캐나다의 3천5백만 인구가 살아가는 땅의 면적은 확실히는 확언할수 없지만, 아마도 5%정도 될것이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외국인들이 주거용이 아닌 주택구입을 법으로 금할것 같다는 뉴스다. 우리 한국과 비교되는 정책인것 같다는 생각이다.
며칠전 뉴스에서 제주도에는 제주토박이와나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보다, 중국인들이 마구잡이로 사들여, 제주도가 마치 중국 본토에 있는 어느 읍이나 시같은 느낌이 들고, 또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오히려 주인행세를 하는 행패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문재인의 주책정책의 난맥상을 본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제대로 나라를 통치한 업적이 뭔가를 아무리 눈을 두리번 거리면서 찾아봐도, 들리는것은 보이는것은, K방역의 허점으로 하루에 만여명씩 늘어나는 확진자를 수용할수가 없어, 환자들을 재택치료하라고 내팽개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한심한 짖거리같은것들만 보면서, 제주도의 앞날이 중국의 손아귀로 떨어지는 그날이 머지않아 현실로 나타나는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다.
캐나다 수상, Justin Trudeau는 주택장관을 불러 외국인들이 주거용주택이 아닌 투자용으로 부동산 구입을 잠정적으로 금지 시킬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도록 지시했다. 주택장관에게 보낸 명령문에서, 연방수상은 Ahmed Hussen장관에게 사람이 살고있지 않아 비워둔 주택으로, 자기 살집을 사고 싶어하는 캐네디언들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외국인들 구매자들의 세금과 구매 금지는 그동안 많은 시비거리가 돼 왔었는데,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캐나다인들이 구매하고져 하는 주택보급의 부족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면도 있다.
트루도 수상은 Hussen장관에게 구매자가 최고가격을 써내서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구매자가 되팔기위해서는 최소한 12개월 이상 거주한후에야 가능하도록 해서 세금탈루를 막도록 하는 법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한것이다.
앞으로 60정도 후에는 대한민국에서 대선이 치러진다. 여 야 양당의 대선후보들께서도 경청해 두어야할 부동산 정책일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트루도는 투자용 부동산에 다운페이하는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금을 형성해서 시험용으로 사용할수있는 방법, 궁극적으로는 구매하기위한 투자하는 세입자들이 기회를 갖을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번의 지시는, 캐나다부동산협회가 캐나다내의 주택평균 가격은 11월 현재 $720,850 달러이고, 이대로 가면 2022년도에는 $739,50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내용을 발표한 직후, 내려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꼭 참고로 해야할 정책으로 나는 생각한다. 먼저 제주도 부터 외국인들이 구입해놓은 빈집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제주도가 아닌 내륙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부동산 투기정책을 막을수 있으며, 김부겸같은 악당들이 다시는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A sign advertises a new home for sale in Carleton Place, Ont., on March 17, 2015. THE CANADIAN PRESS/Sean Kilpatrick
OTTAWA - Justin Trudeau has tasked Canada's housing minister with implementing a temporary ban on foreign buyers of non-recreational residential properties.
In a mandate letter sent to Ahmed Hussen today, the prime minister asks for the measure to ensure that housing does not sit vacant and unavailable to Canadians wanting to buy homes.
Foreign buyer taxes and bans have long been controversial and some experts say they do little to address the lack of housing supply Canada has.
Trudeau also asked Hussen to ban blind bidding and introduce an anti-flipping tax on residences that requires properties to be held for at least 12 months before they can be sold.
Trudeau wants down payment requirements for investment properties reviewed and a fund created to test, develop and scale up rent-to-own projects.
The ministerial instructions came the day after the Canadian Real Estate Association said the national average home price was $720,850 in November and is projected to reach $739,500 in 2022.
This report by The Canadian Press was first published Dec.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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