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文의 ‘선택적 침묵’…언론중재법엔 “국회서 할 일”, 과거엔 달라
"Naeronambul"는 뉴욕타임스가 새로 창조해낸 금년도 최고 인기있는 Hit작이다. 우리나라의 문재인이가 처음 대통령에 취임 했을때, "저에게 표를 주신분들이나, 표를 주지 않으신 국민들 모두을 보살피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하여 이행 하겠습니다"라고 연설을 끝낸 그순간부터, 철저히 내편 네편을 가려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는, "내로남불"형의 Frame을 만들어서 직무를 수행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뉴욕타임스가 "내로남불"의 깊은 뜻을 자세히 설명하고, 지금은 그단어가 내가 알기로는 대영제국의 영어 사전과 Webster's Dictionary에도 등재 된것으로 알고있다.
뉴욕타임스의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내가 남의 마누라와 잠자리를 하는것은 '로멘스'고, 내마누라가 다른 남자와 그짖을 하면 '불륜'이다"라고. 한국말을 사용하는 우리국민들 입에서는 저렇게 적나라하게 그뜻을 말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 챙피하고 또 한국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실상을 그대로 표현한것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다. 그중심에 우리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이 있다.
4.27판문점 선언 비준안은 국회가 처리할 사안이었지만, 문재인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해줄것을 요청하면서, "정상회담때 훨씬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 시키는데 큰 힘이 될것"이라며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협조반 공갈반으로 밀어 부쳤었다.
그때로 부터 3년이지난 오늘 문재인은 현재 더불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적극추진해라" 아니면 "너무나 도가 지나쳤다"라든가 언급을 했어야 했다. 치사하게 문재인은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고 거리를 두고, 거룩한척 중립을 지키는척, 쑈를 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타입이다. 매일같이 문재인의 죄목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쌓여만 가는데....그죄를 어떻게 감당하고?
오죽했으면 세계신문협회(WAN-IFRA )의 '뱅상페레네 최고경영자가 한국의 언론과 전화및 이멜 인터뷰에서 "앞으로 국회처리과정역시 면밀히 주시하겠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문재인 행정부가 더불당 찌라시들을 조종하여 한국에서 언론의 보도자유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꼼수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할수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뜻을 비쳤을까.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08/blog-post_20.html
문재인의 외교참사는 이미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여준것이지만, 여기에 한수 더떠서 언론을 말발굽아래 넣고 짖누르겠다는 멍청하고 어설픈짖을 하면 언론이 문재인의 입맛에 맞은 뉴스만 보도하고, 문재인에 반대되는, 비난하는 보도를 하면 감옥에 처넣거나 엄청난 벌금을 때리겠다는 꼼수는, 대한민국을 하루가 다르게 국제무대에서, 김정은 Regime이 걷고있는, 철저한 Hermit Kingdom식 통치체제국가로 만들겠다는 파쇼짖이다. 더불당 찌라시들은 그렇게 하는것이 그들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아서라. 너희들이 먼저 그법에 걸려서 복장터질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문재인의 '내로남불'식 발언을 하나 열거해 보겠다.
2018년 12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좃꾹이가 국회운영위로 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국회가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임에도 불편한 심기를 표했었고, 문재인은 '피 고발인 신분인데 운영위에 출석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정치공세"라고 좃꾹두둔성 비난발언을 했었다.
문재인은 색마 박원순과 오거돈에 대해서는 대응이 완전히 달랐었다. 사건이 터진후 청와대의 문재인은 "별도로 드릴말씀없다"라고 되풀이한후, 6개월이 지난, 신년초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관련사건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색마 박원순에 대해서도 "안타깝다"라고 표현 했었는데, 이는 바꾸어 표현하면 "재수없게 걸려서 죽은게 안타깝다"라는 뜻으로 이해됐었다.
야권에서는 "색마 박원순, 색마 오거돈은 내편이라 그럴수 없었던것으로, 그래서 자기편에만 관대한 이중성이란 비판이 나온다"고 혹평했었다. 이런게 바로 뉴욕타임스에서 정의한 내로남불인 것이다.
돌은 망치로 잘게 깨뜨려서 최소한 질퍽한 고삿길에 깔아서 신발을 적시지 않게 할수는 있다. 그러나 청와대 문재인을 포함한 돌대가리들(수석들)은 그런면에도 쓸모가 전연없는, 국민들 세금만 축내는 "암적존재"일수 밖에 없는것 같다. '내로남불'놈들아! 제발 그만해라.
문재인과 더불당 찌라시들이 똥창을 맞추어 밀어부치는 그깊은 속내는 "대선에서 재집권해서 좌파 주사파 나라 완성한 후에 김정은 Little Man에게 바치겠다"는 맹세로 볼수밖에 없다. 잘해봐라.
더불당 찌라시들에게, 문재인씨 한마디해서 스스로 '언론중재악법'을 철회시키고, 남은 임기동안 더이상 사기 공갈 협잡꾼이라는, 입에 담지못할 비난을 면하시오. 무릎더 O자형으로 벌어지기전에 사람답게 살다가 때가 되기를 기다리시는게 순리일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에디슨모터스 공장 준공식 축사를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침묵에 빠졌다.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언론 자유를 옹호했던 그였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선 입을 굳게 닫고 있다. 해외 언론단체까지 반대하는 이슈지만 청와대는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입법부가 하는 일에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과거에도 ‘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에 대해선 항상 말을 아꼈을까. 아니다.
예컨대 4·27 판문점 선언 비준안은 국회가 처리할 사안이지만, 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처리를 요청했다. 2018년 8~9월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 거듭 비준안 동의를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등 여당의 관심 법안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국회의 공수처장 추천을 요구할 때는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2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국회가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임에도 불편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피고발인 신분인데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며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민감한 이슈에는 ‘선택적 침묵’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언론 관련 발언.
과거 발언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침묵은 사실상 ‘선택적 침묵’이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책 『싸가지 없는 정치』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문제와 ‘의전 정치’를 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이다. 사실상 ‘청와대 정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주요 갈등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법이 없다. ‘침묵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문 대통령의 ‘침묵’을 ‘선택적 침묵’이라고 묘사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특히 언론중재법에 입장을 내지 않음으로써 암묵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신호를 주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은 진영논리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공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지 이틀 만에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참모진에겐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조화가 지난해 7월 10일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선 대응이 완전히 달랐다. 사건 직후 청와대는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문 대통령은 사건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야 관련 언급을 처음 했는데,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인 박 전 시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이에대해 한 야권 인사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 군 지휘부는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질타할 수 있었지만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은 ‘자기 편’이라 그럴 수 없었던 것”이라며 “그래서 자기편에만 관대한 이중성이란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선 여론의 비판이 문 대통령까지 향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 그래서 민감한 이슈는 여당이나 장관이나 참모들이 발언해 문 대통령으로 향하는 비판을 차단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갈등 때도 문 대통령이 침묵함으로써 대부분의 비판은 추 전 장관이 받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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