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ugust 28, 2021

오세훈, 이번엔 변창흠 고발 예고···박원순표 사업 잇따라 ‘저격’, 색마 박원순의 악마짖 다 밝혀 내야.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다 훌륭하지만, '인권변호사'를 주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은, 색마 박원순이와 간첩 문재인의 표정도 바꾸지 않고, 고객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주머니에 넣기에 바빴었고, 고위직을 맡아서 국사를 운영하면서는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놓고,  욕망을 다채우는 악마들로 색갈을 바꾸어 하고싶은것 다 하다가, 색마 박원순이는 집에서 못채운 욕정을 직장에서 불법으로, 강제로 채우다 발각나자, 유족들의 설명에 의하면 북한산에 올라가, 노무현처럼 절벽 아래로 투신자살 했다고 했는데, 그말도 믿지를 못하겠고,  또간첩 문재인은 이제 몇개월 후에는 쫒겨나야할 파란색 지붕의 안가에서 양산으로 내려가 살것인가 아니면 일찌감치 내팽개치고 아프칸의 Ghani처럼 김정은이의 집으로 피신해 살까?를 고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색마 박원순의 악마짖은 좀 자세히 설명하자면 젊은이들을 놀고먹는 룸팬으로 만드는데 선봉장 역활을 했었고,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에 맞추어, 서울시민들에게 배란다형 태양광판을 설치 하게 해준다 하면서 사이비 업자들과 결탁하고, 그자들에게 수의 계약을 맺도록 편법을 써서 많은 세금을 투입하여 설치를 하면서, 시민들로 부터는 설치비용을 받아 챙기게 했는데, 그업자놈들이 돈만 챙기고, 폐업신고를 하고,  설치를 했다해도 성능 발휘가 안돼 고물처리를 해야 할정도로 시민들을 골탕먹인 색마 박원순이었었다. 

그자가 지금도 살아 있었다면, 사이비 태양광판 설치업자들과의 결탁으로 현재도 ing일 것이다. 

오세운 시장이 웬만했으면 죽은자 박원순이에 대한 뒷조사(?)를 하지 않았을텐데, 그냥 덮고 지나기에는 이다음 자기 자신도 어쩌면 직무유기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태양광판 설치와 관한 색마 박원순이와 사이비 설치 업자들을 색출하여 그안에 얽히고 설킨 사기, 협잡, 공갈로 점철된 계약내용을 철저히 파헤쳐 색마 박원순이의 악마 행정에 대한 두얼굴을 서울시민 뿐만이 아니고 전국민들에게 보고 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기대가 자못 크다.

색마 박원순이가 시장 재임중 시작한 "사회주택 사업을 무리하게 주진한 담당자들에 대한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고" 오시장이 특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서울시 주택사업개시당시 담당자중에 "변창흠" 전 교통부장관이 끼어 있었다.  오세훈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영상에서  오시장은 설명하기를 "사회주택사업 재고 및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공사 사장과 관련담당자들,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라고 지시한 사실을 밝혔다.

색마 박원순이가 시장하면서 손안댄곳이 없었다는것을 이번에 확실히 알았다.

한강 노들섬 개발원래의 계획은 2006-2011년 재임당시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등 대형문화공간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정치적으로 반대편인 색마 박원순이는 무조건 비토하고 대중-인디음악 관련 소규모 문화공간을 조성했었고, 이공간을 민간회사에 위탁해 운영중인데, 위탁사업을 맡은 회사의 운영 실태가 마치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판 설치하는 회사들이 사기치고 돈만 떼먹고 폐업한것과 비슷한 엉터리 운영이라는것을 파악한 오시장이 이위탁사를 선정한 과정과 부실한 운영실태의 내막을 파헤치는데 초점을 두고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 색마 박원순이의 서울시정은, 마치 문재인이가 국가기간 산업시설에 손안댄곳이 없었던것 처럼, 박원순이의 입김을 집어넣어,  온전히 남아있는게 없음을 알게된것은 그나마 불행중 다행이라고 하겠다.

다시는 문재인간첩과 그일당들이 망가뜨린 국책사업과, 색마 박원순이 서울시의 모든사업들에 검은 손을 대서, 결과적으로 국가와 서울시에 천문학적인 손실과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범죄혐의를 끝까지 추적하여, 비록 박원순이가 죽은 자라고 하지만, 다시는 이러한 악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불침번을 서야한다.  

간첩 문재인은 서울시민들이 집한채 마련하기위해 평생을 고생하면서 노력해 성취하는 보람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말았다. 자그만치 25번씩이나 법을 고쳐 가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로 존속하는한 또다시 이런 사기 협박 공갈을 일삼는 정부는 No Thank You다.

오세훈 서울시장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가 26일 게시한 영상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 갈무리.|서울시장 오세훈TV

오세훈 서울시장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가 26일 게시한 영상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 갈무리.|서울시장 오세훈TV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중 시작한 ‘사회주택’ 사업을 두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담당자들에 대한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 개시 당시 담당자 중엔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함된다. 오 시장이 박 전 시장 시절 사업을 잇따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칼’을 대는 모양새다.

오 시장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는 26일 게시한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 영상에서 오 시장이 “사회주택 사업 재고 및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과 관련 담당자들,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라고 지시한 사실을 밝혔다.

오세훈TV는 “사회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 2014억원이 낭비됐다”라며 사회주택이 ‘낮은 주거비’와 ‘주거기간 보장’을 존재 이유로 들었지만 둘 다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조건에 소속 조합원 대상 특혜를 적용해 일반 시민의 입주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주택 사업의 본질을 훼손했다”라며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닌 월 회비를 의무화해 사회주택을 사유화해 운영했다”라고 했다. 운영기관 선정 과정상 불공정 실태도 확인됐으며, 임대료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는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고, 서울시가 오히려 표창을 줬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주택은 당초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들이 입고 있다”라며 “SH공사가 스스로의 존립 이유이자 본분인 임대주택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시민들에게 공급, 운영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이라고 했다.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2015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시작한 사업이다. 조례는 사회주택을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고 규정한다. 임대료 시세 80% 이하, 최장 10년 거주를 보장하며, 영구·국민임대 입주자보다 소득이 높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394만원·3인 가구 기준)까지 포괄했다. ‘사회적 경제주체’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비영리재단을 말한다. 이들을 끌어들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를 다양화해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설계하는 등 질적 측면을 끌어올린다는 취지가 담겼다.

경기도나 전주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사회주택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도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0년 말 관광호텔을 개조한 사회주택 ‘안암생활’이 문을 열었다. 변창흠 전 장관은 2014~2017년 SH공사 사장을, 2019~2020년 LH공사 사장을 지냈다. SH공사에서 시작한 사회주택 사업을 LH공사에서도 이어간 것이다.

관련기사| ‘호텔 거지’의 반전…‘공공임대주택’은 상품이 될 수 있을까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가 지난 13일 게시한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 영상 갈무리.|서울시장 오세훈TV

유튜브 채널 ‘서울시장 오세훈TV’가 지난 13일 게시한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 영상 갈무리.|서울시장 오세훈TV

최근 서울시에선 박 전 시장 시절 사업에 대해 사실상 ‘적폐청산’ 시도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경제주체가 관여한 사업에 초점을 맞춰 비위 행위를 들춰내는 양상이다.

미니태양광(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대한 법적 조치가 대표적인 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2014년부터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 68곳을 전부 조사한 결과 14개 업체가 보조금 수령 후 3년 이내에 폐업했다고 밝혔다. 태양광 시설 설치 후 정기점검·하자보수 등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아 유용했을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들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사업에 대해선 감사가 진행 중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06~2011년 재임 당시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등 대형 문화공간을 건립하려고 했으나, 박 전 시장은 이 사업을 엎고 대중·인디음악 관련 소규모 문화공간을 조성했다. 서울시는 이 공간을 민간회사에 위탁해 운영 중인데, 이번 감사는 이 위탁사를 선정한 과정과 운영 실태에 초점을 둔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108262152001#csidx50629681d9b161fadcc42e502264bc8  

https://www.khan.co.kr/article/2021082621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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