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재제는 실패라고 한마디로 정의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대북재재가 성공했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의 김정은 Regime이 북한주민들에게 더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 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사람들에게 북한을 방문할수있는 기회가주어진다면 방문해서 주민들의 Daily life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대북제재를 하는 목적은, 김정은 Regime이 핵무기개발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투입되는 재화를 주민들에게 돌려, 먹거리를 제공하여 배고픔을 헤어나게 하기위함이며,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목적에 두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쟁역사를 보면, 승자이건 패자이건간에 인명및 재산상의 피해는 항상있어왔다. 세계2차대전으로 연합국이 승리는 했지만, 유럽은 초토화 되여, 재생불가능으로 어렵게 됐을때, 미국이 Marshall Plan까지 세워 엄청난 재정 지원를 해주어 오늘날의 유럽이 되도록 도와주었었기에 가능했다.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하고, 동시에 북한주민들을 배고픔으로 부터 해방시키기위해서는, N Korea의 Regime Change가 유일한 해결책인데, 미국을 포함한 서방 연합국의 대북재제정책이 생각하는것 만큼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한정부, 특히 좌파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미국을 포함한 서방연합국들과 동조를 하지않고, 비밀리에 북한에 퍼주는 더러운 정책때문에, 그들이 몰락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기사회생하는 힘을 실어준 경험을 많이 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탈북민들과 뜻있는 국민들이 뜻을 합쳐, 북한에 대형풍선 띄우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여, 그나마 대형풍선속에 넣었던 북한밖의 세상돌아가는 뉴스, 남한사회의 자유로운삶의 모습, 북한 김정은 독재자의 악랄한 주민탄압이 주민들의 삶을 망치고, 중노동에 동원돼야하는 이유를 알게 하는 정보의 원천을 완전 차단 시킨것이다.
심지어 문재인 좌파 주사파 정부는, 탈북민들이 주동이 되여 운영되는북한내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전문 매체인 '38North'의 활동을 도와주기위해 역대정부에서 그동안 재정지원 해주던것을, 완전히 끊으면서 활동이 어려지자, 싱크탱큰인 스팀슨센터 소속으로 이관 되여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친북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큰 그림안에서 봤을때 북한독재정권을 연장시켜주는 중추적인 역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은, 북한매체가 보내는 뉴스정보를 남한 언론사들이 사용했다는 위협을 가해 저작권료(?)를 챙겨, 북에 넘겨주는 일을, 문재인의 초대 비서실장 했던 임종석과, 현재 통일부장관을 하고 있는 이인용이가 관장하고 있는, 북한의 앞잡이가 된것이다.
6.25의 참혹한 전쟁을 치른 세대가 이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이 세상을 떠났거나 생존해 있다해도 영향력을 행사할수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대북재제 및 좌파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의 나라로 변혁시키기에는 더많은 물질적 희생만이 따를수 밖에 없게됐다.
오래전 아프리카의 독재자 "카다피"와, 그리고 중남미의 독재자 '노리애가'를 축출하기위해 미국은 미군을 현지로 비밀리에 급파하여, 약간의 인명 피해는 있었으나, 목적했던 독재자를 제거하고 국민들에게 자유의 삶을 되돌려 주었던 역사가 있다. 이작전에는 "레이건" 대통령의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의 리더쉽이 뒷받침 했었다.
서방세계의 대북제재가 김정은의 재정에 압박을 가하게 되자, 그는 방향을 바꾸어 비트코인, 사이버 기술을 이용하여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를 해킹하여 수십억 달러의 돈을 훔쳐서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에 투입했었다는 정보가 오래전부터 서방세계에 보도 됐었다.
여기서 우리가 한탄하는것은, 김대중이가 "햇볕정책"이라는 미명하게 IT Industry에 대해서 깜깜한 북한에, 컴퓨터와 남한의 인재들을 북한에 보내 북한 젊은이들에게 교육시켜 IT Industry에 눈을 뜨게 한게 시초가 됐다는 역설적인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때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연합이 김일성, 김정일 독재자들을 제거하기위한 군사작전을, 리비아와 파나마의 독재자들을 제거하기위해 폈던것 처럼, 실시했었다면 지금의 세계정세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이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끝내고, 양산체제에 돌입한 상태에 있기에, 미국뿐만이 아니고 북괴와 동맹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도 속수무책인 상태에 있다고 하겠다.
방향을 바꾸어 김정은이를 암살하는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충견들이 그들의 호위호식에 젖어있는 삶을 영위하기위해, 쉽사리 독재정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어려움이다.
그들의 기고만장한 행태는, 심지어 "한미연합훈련"까지 영향을 줄정도로 공갈 협박이 쎄졌으며, 더 어려운것은 문재인 정부의 여당 국회의원들마져 북괴의 주장에 맞장구를 치는 좌파공산주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더 큰 문제가 돼고있다는 점이다.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사사건건 미국과 충돌이고, 트럼프 정부때는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밀약하여 한반도에 평화시대가 열릴것 같은 제스처를 써가면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3번씩 정상회담을 하게 만들면서, 한편으로는 핵무기생산, 대륙간 탄도미사일 생산 하고 비축하여, 지금은 미국에 맞장 뜨겠다고 까지 버티고 있다.
김정은의 가장 악랄한 공산독재정부가 존재하는한 한반도의 평화는 허울뿐이고, 동시에 북한주민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정권이 주민들을 향해 끊임없이 부르짖어왔던 "힌쌀밥에 쇠고기" 주의에 쇄뇌된 주민들은 평생 실질적으로 쌀밥에 소고기는 구경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악순환만 계속될뿐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연합에 주문하고 기대하는것은,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비밀작전을 세워, 정권교체를 하고 주민들을 철권의 공포와 배고픔의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길만이 그나마 한반도에서 불안을 줄이고 평화를 찾는 길인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개인간에 치고받는 싸움에서도 피해는 있게 마련인점을 감안한다면, 제거작전에서도 일부 인명살상과 재산상의 손해가 동반한다는 각오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눈앞의 현실 보다는 멀리보는 혜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대로 김정은 정권이 존재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 경제, 국방을 비롯한 재산상의 비밀이 북괴의 핵커들에게 털리게 되여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삶은 소대가리'라는 치욕적인 협박에도 대꾸 한마디 못하는것은 문재인 뿐만이 아니고 5천만 국민들의 자존심 손상이기도하다.
지난 6월2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 김정은의 고립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은 실패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게재한 심층 분석 기사의 제목이다.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옥죄는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기조가 실패했다는 게 기사의 요지다. 이 결론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FT를 포함한 외신의 북한 관련 기사를 항상 100% 신뢰하지 않더라도, FT의 이번 기사는 눈여겨볼 만하다. FT가 심층 분석 기사를 싣는 ‘더 빅 리드(the Big Read)’ 코너에 게재됐다. FT가 소개한 미국 행정부 전직 대북 관료들의 발언도 참고할만하다.
FT가 최대 압박 정책 기조를 실패라고 규정지은 근거는 이렇게 요약된다. 대북 제재로 쿠웨이트 등 해외 북한 노동자 수가 급감하는 등, 북한이 기존의 방법으로 달러 조달에 실패한 것은 맞지만, 암호 화폐 및 사이버 범죄(cyber heist) 등의 대안을 찾았기에 북한 정권의 생존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그 와중에 핵ㆍ미사일 능력은 고도화하는 데 성공해왔다고도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평양. 6ㆍ25 정전협정 서명일이지만 북한은 승전일이라고 부른다. AFP=연합뉴스
단, 정권과 주민은 별개다. 정권의 생명줄은 연장됐지만, 주민의 고통은 가중됐다. FT는 “평범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지난 18개월 동안 더 고통스러워졌다”며 “그러나 지도자인 김정은과 그 왕족의 사치스러운 라이프스타일은 타격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FT는 미국 정부의 전직 대북 분석관인 레이철 리를 인용, “(북한 주민과 정권의) 괴리로 인해 북한에는 두 개의 다른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책무라는 논리다. 레이철 리는 현재 북한 정보분석 전문 매체인 38노스 소속이다. 38노스는 한국 정부가 2018년 지원을 끊으면서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 소속이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제시한 그래픽. 각 연도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숫자다.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급증했다. [FT 캡처]](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8/11/3cab081e-29ca-45b3-a838-18a81d78115a.jpg)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제시한 그래픽. 각 연도별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숫자다. 201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급증했다. [FT 캡처]
경제지인 만큼 FT는 통계와 숫자로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입증하려 했다. 그중 하나가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북한 정권의 미사일 발사실험이 약 3배 이상 늘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물론 이는 핵 능력 고도화 및 핵탄두 탑재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과정에 대한 분석이 결여된 단순 비교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런 발사실험을 미국 및 국제사회의 제재 기조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늘려왔다는 것에 FT는 집중했다. FT는 익명의 한국 전직 대북 관료를 인용해 “(제재의) 당초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고 그 와중에 주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졌다”라고도 전했다.
국제사회 제재로 인해 북한의 해외 노동자 숫자는 줄어들었다. 사진은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건설 현장의 북한 노동자들. 제대로된 안전 장치 없이 13층 높이에 자재를 나르고 있다. 전수진 기자
그렇다고 제재 기조를 거둬들이는 것이 답일까. 아니다. 기존 제재의 구멍을 꿰매고 보수하는 작업이 답이다. 미국의 대북 제재 옹호론자이자 뚜렷한 보수 성향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FT에 “처음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실제로 북한의 돈세탁에 관여하는 은행에 9자리 숫자의 벌금을 매긴다면 믿겠다’고 생각했었다”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에) 그다지 진지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제재라는 채찍은 물론, 북한에 비핵화를 조건으로 제시했던 여러 당근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FT는 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 국무부 대북 담당으로 6자회담 특사를 지냈으며,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시드니 사일러는 FT에 “우리는 그간 북한에 수많은 당근과 채찍을 제시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전했다. 사일러가 덧붙인 말은 이랬다. “결론은 이거다. 김정은은 토끼가 아니라는 것.” 암호 화폐 및 해킹 등 사이버 범죄로 북한이 새로운 숨통을 튼 상황에선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FT는 북핵 문제에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북한의 핵무장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는 시점에 정작 미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한ㆍ미 전·현직 관료를 인용, “핵무장한 북한은 더 이상 미국 외교 정책의 최전선에서 다뤄지고 있지 않다”며 “점점 고립되어 가는 북한은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125323?cloc=joongang-home-newslist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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