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도 뻔뻔하고, 체면도 몰수하고, 자기네들 좋아하는것만 골라서 대국민 사기치는 청와대 집단들은, 악마의 집단으로 첫번째가 아니고 두번째 집단이라고 규탄한다면, 일등을 못했다고 서러워할, 절대로 용서받지못할 내로남불의 상징을 대표하는 집단인것을 부인할 사람 있을까?
문재인씨는 지난해 9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시점이었는데, 문대통령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은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된다"라고 국무윈원들을 상대로 훈시를 한것이다.
또 그는 지난해 보수단체가 주도한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는 대변인을 통해 서면으로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정부의 방역 노력과 국민안전 및 건강이 일부 교회로 인해 일순간에 무너질수 있는 상황"이라는 우려를 표했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은 지난해 11월 국회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광화문 집회주최측을 향해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다 살인자"라고 몰아 부쳐, 내로남불의 전형적 발언이었음을 재확인해준 것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서울도심 한복판에서 약 2시간 동안 집회와 행진을 강행했는데, 당초 집회 장소인 여의도를 경찰이 신종 Coronavirus감염증(Covid-19)방역을 이유로 통제하자 민주노총이 종로구에서 기습적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집회엔 주최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했다. 3일 기준으로 신규 Covid-19확진자가 743명 발생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걷잡을수 없이 확사나되여, 오늘은 확진자가 1006명이 오후 6시 현재로 발생하여, 지난 6개월 사이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의 집회인허가 규정에서 그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내편(민노종같은 조직)에서 집회하면 눈을 감고, 경찰들에게 이들의 집회를 오히려 보호하라는 식으로 하고, 남의편(보수단체)이 할려고 하면 Pandemic의 위험때문에 안된다고 허가해주지 않고, 그래도 강행할 경우에는 경찰은 무력을 사용하여 결사적으로 막아 집회를 못하게 한다.
문재인은 민주노총집회에 대해선 집회자제를 요청하지 않았고, 청와대는 집회당일과 다음날인 4일에도 민주노총 집회관련 입장을 대해서 입을 닫았다. 대통령부터 집회 허가에 대한 판단과 기준이, 그것도 대낯에 앞서언급한것 처럼 내편이면 OK, 문통이 싫어하는 보수집단에서, 즉 반대편에서 요청하면 NO로 처리하고 경찰은 강력 단속을 해서 아예 차단한다.
이런 대통령을 국민들이 믿고 따르라고 요청하면, 국민들은 바보가 아닌이상 비난을 하고 성토를 하게되는것은 하나도 이상할게 없다.
구색을 맞추기위해, 김부겸 총리는 마지못해 한마디를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엄충한 코로나 19상황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럽집회를 끝내 개최한 민노총에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 경찰청과 서울시는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라"라고 했다.
왜 총리가 그렇게 지시를 했어야 했는가? 경찰은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공권력을 집행하면 되는데도 말이다. 또 서울시에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서울시가 사법권 집행 권한이 있는가? 앞뒤가 맞지않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한마디 한것으로 정부의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얄팍한 꼼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나. 왜 문통은 민노총의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총리를 시켜서 구색만 맞추는 몇마디를 하게 했는가 말이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노총에 대한 법데로의 집회 불허를 집행하는것은 바로 표와 연결된다는 점을 문재인씨가 잘알고 있기에 눈을 감고 ..... 청와대에 안테나 마주고 있는 경찰이 법데로 집회진행을 막을 의지는 전연없다는것을 민노총은 잘 알고있는 것이다. 청와대나 경찰조직은 민노총의 하수인일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측은하다. 이런 좌파 주사파측에서 대통령을 다시 뽑는다면, 그때는 탈원전은 비교도 안될 무지무지한 대한민국 파괴정책이 남발 될것이다.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시점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약 2시간 동안 집회와 행진을 강행했다. 당초 집회 장소인 여의도를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통제하자 민주노총이 종로구에서 기습적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집회엔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했다. 3일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743명 발생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선 집회 자제를 요청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집회 당일과 다음 날인 4일에도 민주노총 집회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일 민주노총 측에 집회 자제를 요청했을 뿐이다. 지난해 보수단체가 주도한 집회에 대한 대응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보수단체가 주도한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는 대변인을 통해 서면으로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정부의 방역 노력과 국민 안전 및 건강이 일부 교회로 인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심지어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을 향해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다 살인자”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으로 집회 대부분이 통제됐으나, 전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중구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는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인파가 몰렸다. 연합뉴스
야권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반 시민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살인자’라는 섬뜩한 말을 내뱉던 청와대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왜 입을 다무는 것이냐”고 따졌다. 유 전 의원은 “민주노총에 얼마나 끌려다니면 방역 원칙대로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냐. 이 정권에서는 어느 편의 집회냐에 따라 대응도 차별이고 집회도 내로남불인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에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주노총이 정권 창출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정설이다. 민주노총은 2016년 말 탄핵 정국당시 촛불집회를 이끈 핵심 세력중 하나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출범 초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촛불 청구서’를 요구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해 야당으로부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제”라는 비판도 들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과 사이에서 갈등이 격화된 적도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걸핏하면 지지 철회를 내세우며 정부를 압박하는 바람에 번번히 정부가 물러섰다. 노무현 정부 때의 경험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위법 행위에는 법 집행을 엄정히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그 후로 주 지지층인 노동계를 잃게 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노무현 정부 때) 노정 관계는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면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4월 1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아시아나케이오 하청 해고노동자 폭력 진압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김부겸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의 거듭된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를 끝내 개최한 점에 대해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경찰청과 서울시는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그러나 대선 정국에서 사법당국이 민주노총에 대해 얼마만큼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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