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추미애가 틀렸다…'여의도 저승사자' 부활 추진, 문대통령의 논평이 궁금하네....

나라를 통솔하는자의 생각이, 자기가 부리는 장관이 바뀔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조삼모개"의 작태를 부렸으니, 어느 누가 진정으로 혼신을 다해 대통령을 보좌 할려고 노력 하겠나? 

추미애가 법무장관 할때에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없앴을때, 이를 혼쾌히 승락하고, 결재를 해주었었다. 추미애가 그직을 떠난지 채 1년도 안됐는데, 그뒤를 이는 박범계가 법무부 검찰국에 합수단 기능을 되살릴수있는 직제개편 초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불과 1년도 안된 짧은 시간동안에 한국의 금융관계의 흐름에서 범죄행위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추미애는 왜 그런 부작용을 못봤을까? 아니면 반대로 추미애와 연결되여 있는 금융사기단들의 활동을 눈감아 주기위해 아예 처벌의 단초가 될수있는 합수단의 싹을 잘라버린것일까.

아니면 박범계와 추미애간의 미묘한, 대통령을 중간에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꼼수들을 부릴려고 그러는것일까?  문어벙씨는 '인권변호사'답게 이들 두사람의 인권과 금융사기단들의 인권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임기말 Lame Duck현상의 깊은 늪에서 헤어나 보겠다는 발버둥일까.

박범계의 구상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것 같다. 현재 합수단 역활을 도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외에 금융조사 3부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뉴스보도다.

추미애가 합수단 폐지당시 증권업계에서는 '합수단을 없애면 투기꾼들이 살판날뿐이며, 그피해는 고스란히 개미투자자들의 몫'이라는 우려가 파다했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도 "합수단을 확대해도 모자랄판에 없애는게 말이 되냐?"라는 반발이 쏟아졌었다는 후문이다.

여기서 박범계의 과거 전적을 들여다 보면, 과연 그의 계획데로 다시 부활 시켜야 하느냐 마느냐의 심각한 고민을 해볼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다.  그가 장관이 되기위한 청문회를 국회에서 할때, 그는 마치 깡패같은 짖을 하는 무법행위자들중의 한명이었었다는게 밝혀져, 논란이 많았었고, 결국 청문회 통과에서 빵점을 맞았었지만, 문어벙씨는 그대로 임명 강행했었던 점과 연관 시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각종 통계에서 나타난 실적을 보면, 합수단을 없앤후 금융부정은 천정 부지로 늘었다는것이다. 추미애는 검찰조직을 공중분해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었다.  윤석열의 검찰에서 금융부정문제를 다루는게 영 마음에 걸림돌이 되였기에, 속담에 "며느리가 미우면 손자까지 밉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윤석열에 분풀이 하는 졸렬한 추미애의 작품이었다는게 훤히 들어나고 있다.

문어벙씨는 인권변호에만 전문가여서 금융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결정에 재가를 했었다면, 청와대안에는 수석보좌들이 수두룩했고, 현재도 그렇다. 왜 그들은 추미애의 추잡한 결정을 대통령에게 상세하게 보고하지 않았었을까?  힘없이 열심히 살아볼려고 하는 개미투자자들만 잔뜩 그피해를 보게한 문대통령의 심정을 알고 싶다. 

박범계는 힘겨루기에서 추미애를 밀어냈다는 성취감에 쩔어서 그릇된 권력남용을 하지 말기를 바랄뿐이다.  나라 안팍으로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없으니...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아직까지도, 그동안 장관 한답시고 내팽개쳤던 남편에게 밥상차려 주었다는 뉴스보도가 없는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뿐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에서 지난해 초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부활시키는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단 폐지 이후 검찰의 증권범죄 수사가 크게 차질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범계 “증권‧금융 범죄 걱정된다”

12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국은 합수단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직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당시 합수단은 비직제 직접부서였던 만큼 다시 이를 비직제로 되살리거나 ▶현재 합수단 역할을 도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 외에 금융조사3부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검찰의 ‘증권‧범죄 대응 역량’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지난달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방안’을 논의했을 당시 “부동산 투기와 함께 걱정되는 것이 증권·금융 쪽의 전문적인 범죄”라고 언급했다.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에서도 “반부패대응역량, 범죄대응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되며, 이제 금융범죄와 같은 직접수사 영역에서도 유기적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금융범죄’를 콕 짚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직제 개편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인 김오수 전 차관 취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현동 기자

 

秋 "부패의 온상" 폐지 뒤 금융범죄 처리율 급락

지난 2013년 증권 범죄 전문 수사를 위해 설치된 합수단은 50여명 규모의 금융위·금감원·거래소·국세청 등의 전문 인력들이 파견 나와 검사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자료 분석 및 수사 지원을 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며 작년 1월 합수단을 돌연 해체했다.  
 
폐지 당시 증권업계에서는 “합수단을 없애면 투기꾼들이 살판난다”, “피해는 개미투자자들의 몫”이라는 우려가 파다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합수단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없애는 게 말이 되냐”는 반발이 쏟아졌다.  
 
당시 합수단은 여권 인사 비리 의혹이 제기되던 신라젠과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각에선 정권에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합수단을 해체했다는 의심도 나왔다.  
 

검찰 연간 증권 범죄 처리 실적.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합수단 폐지 이후 증권범죄 수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처리율이 10~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금융위로부터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이용’ 등 총 58건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8건만 수사를 마무리했다. 3건은 관련자들을 기소했고 5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당시 추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합수단 재설치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합수단이 없어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조사 1·2부가 있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합수단을 폐지한 배경에 대해 “증권 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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