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문대통령의 미국방문은, 백신확보가 아닌, 바이든이 주장하는 지구온난화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President Moon Jae-in last month in Seoul. His country is the seventh-largest emitter of planet-warming carbon dioxide.Credit...Chang W. Lee/The New York Times

By Lisa Friedman

한민정상 회담 의제가 우리 모두가 예측했던데로 경제나 백신공급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강조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회담이 될것 같다는 조짐이 강하게 든다.

바이든 정부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이 그린하우스 개스방출을 

이론상 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많이 규제해야 된다는 주장과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의 특사로 한국을 방문했던  John Kerry가 한국

고위 관료들과 탄소방출을 미국의 노력과 수준을 마추어 해줄것을 요

구한것을 놓고 시끄럽다.

바이든 특사   John Kerry가 요구하기를, 2017년 기준으로 탄소방출량

을 24.4퍼센트 줄일 계획으로 있는 한국에 적어도 2배이상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현재 지구촌의 여러나라중에서 7번째로 많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카본 탄소를 대기중에 방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바이든 행

정부는 다른 산업국가들에 대한 탄소방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위한 노력에 동참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번에 그러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할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큰 골치덩이는 물론 중국인데, 그들의 온실가스 방출은 지구촌의

모든나라들이 방출하는 개스를 합친양보다 더 많은 양이다. 중국은

2030년을 정점으로, 그후 개스 방출을 줄여 2060년까지는 방출량을 거

의 없앨것이라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일려는 노력은

전연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자신들의 개스방출에는 적극적이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점도 문제다.  한국정부가,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한 QUAD 참가국인 일본, 인도 그리고 오스트랄리아와

함께 보조를 맞추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위해 중국에 압력을 가

하는데 동조를 해준다면, "중국아 봐라, 과거 냉전시대에 쏘연방에 대

해 한목소리를 냈던것처럼, 우리는 지금 한목소리로 우리의 의지를 

행동으로 실행하고 있는것 안보이나"라고 중국에 압력을 가할수 있을

텐데....

지금 한국은  coronavirus pandemic에서 일어나 지구촌 경제회복에 기둥

역활을 해오고 있는데, 한국은 현재 전기차개발, 전기차밧테리와 전기

차에 필요한 smart grids와 풍력발전에 수백억달러를 투자하고있다.

한국은 또한 2050년까지는 탄소개스방출을  거의  net-zero로 하겠다고

다짐해 왔으며, 지난달 개최됐던 국제기후변화 정상회담에서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summit)바이든 대통령은 해외에서 건설되고 있는석

탄발전소에 자금지원을 종식 시킬것이라고 약속 했었다. 

지금 미국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나라인데....라고 추겨 주면서, 대중국 압박에 한국이 QUAD

합류국들과 함께 같은 목소리 내기를 은근히 부추기고 있는 제스처

라는것을 문재인이 알기를 기원한다.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에, 서방동맹국들이 대중국의 팽창정책에 제동

을 하는데 한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주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답해야할 큰 짐이 얹혀졌다.

여기서 바이든과 어긋장 나면,  한국은 백신확보는 물론이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것은 어려운것이라

는 점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기를 바란다.

우리국민들의 Covid-19 Vaccine이 우선인점을 감안하고, 백신확

보에 최대의 이득을 챙길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

하다.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정상회담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

하고 뉴스보도를 했었다는  회담이기를 바란다.

“South Korea is one of the major countries that can say, ‘Look, together with America we are doing this’ so Biden doesn’t stand on the podium alone,” said Chung Min Lee, a senior fellow at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The United States under Mr. Biden has pledged to cut emissions 50 percent to 52 percent from 2005 levels by the end of this decade, with a goal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midcentury. That’s where most nations need to be in order to hold global temperature increases to 1.5 degrees Celsius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avoid the worst impacts of warming, scientists say.

South Korea has made the environment a central pillar in its economic recovery from the coronavirus pandemic, starting a multibillion dollar program to invest in electric vehicles, battery storage, smart grids and offshore wind farms. The country also has pledged to get to net-zero emissions by 2050 and, at an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summit that Mr. Biden hosted last month, promised to end funding of overseas coal plants.

https://www.nytimes.com/2021/05/20/climate/south-korea-climate-change-bide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