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씨 고향명예 똥칠 그만하고 양심껏 살거라. ‘황제 조사’ 시비 인 김진욱·이성윤 면담, 재발돼선 안 된다

이성윤이 중앙 지검장 직책을 맡을때만 해도, 내고향의 긍지를 느꼈었다.  윤석열전총장 처럼, 법과 헌법 수호를 잘 할것으로 기대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지검장이 된이후로,  그는 법수호와 헌법수호를 하기위한 조치는 단 한개도 하지 않고, 간첩 문재인의 딱가리 노릇을 하는 꼬라지를 보면서,  ' 아 내가 생각이 짧았었구나,  간첩 문재인이 임명한 윤석열은 대놓고 "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법과 헌법수호를 위해 헌신할것이다"라고 문재인의 기대를, 사회주의적 공산공포 정치를 할것을 검찰총장의 직책을 이용하여 법과 헌법을 지킬것이라는 그멘트로, 꺽어 버린 용기에 무한 박수를 보냈었다.

이성윤이도  그러한 선에서 법과 헌법수호를 지키기위한 직책수행 할것으로 기대했었으나, 간첩문재인과 추한18년의 딱가리 노릇을 하느라 귀중한 시간 다 허비한것을 보면서, 저런 엉터리 검사인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저런 버러지 같은자가 내고향 출신이라는데 한탄만 나올 뿐이다. 

이조시대의 송시열선배님같은 기개를 펼칠것으로 기대했었던 나의 판단이 완전 오판이었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시인하지 않을수 없다.  

이성윤이가 이렇게 멍청한줄은 몰랐었다. 간첩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떠나기전에 그를 현재 공석중인 검찰총장에 임명한다고 가정 했을때,  문재인의 보호막이 되여줄것으로 기대를 하는것은 완전착각일 뿐이다.  이성윤이가 문재인의 5년간 대통령재임기간동안에, 저지른 반국가적 정책은 물론 모든면에서 역적질한것을 다음 정권에서 그냥지나칠리가 없어 감옥행으로 이어질때, 막아줄것으로 생각하는것은 너무도 순진한 생각이다.  

검찰총장 임기중에는 해고 시키는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총장으로써 문재인의 보호막이 되는것에는 한계가 있고, 우선 총장의 주변에는 총장에게 불어오는 강풍을 막아줄 검사들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때.... 과연 글쎄다라는 결론이다.

공수처장으로 부터 황제수사를 받은 전력을 봤을때, 그러한 비슷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인간사는 인과응보라는 진리가 존재한다.  행여라도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데, 간첩 문재인은 이성윤이를 검찰총장에 임명함으로써, 그가 방패막이 역활을 할것으로 기대한다면, 그자세 부터가 문재인은 인권변호사로 명성을 날렸었다는 그의 경력이 완전 쑈 였음을 인식하게 될것이다.  법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문재인은 그스스로 무너뜨렸다는 행동을 대통령재직기간동안 했다는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오늘 아침 뉴스에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위한 의전용 차량이 1호,2호 차량이 있는데, 2호차량은 안에서 범죄혐의자가 밖으로 도망칠수 없도록 잠금 장치를 해 놔서, 1호차량으로 이성윤 범죄자를 모셨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고 한다.  참 쪼잔한 공수처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쩌면 간첩 문재인의 행동과 비슷할까? 신기한 정도였다.

범죄혐의자를 수사하는데, 공수처장이 직접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점이 다른가?묻고싶다.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기위한 공수처라면,  정부조직의 직제상 이성윤보다 직급이 높은자들이 많을텐데, 그때마다 김진욱이는 직접 자기전용 차량을 그범죄 혐의자 호송하는데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공수처장, 김진욱이는 시내뻐스 타고 출퇴근 하는건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행위를 색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공수처장에 앉혀 놨더니, 법죄혐의자를 칙사대접하는 꼴을 보여주었으니, 김진욱부터 범죄 혐의자로 체포하여 수사하는데, 격식데로 한다면, 경찰에서 수사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기소하고, 다시 공수처로 넘겨 수사 기소하고, 그다음에 간첩 문재인의 똘마니 김명수의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게해서, 무혐의로 풀려나게 하면.....김진욱 처벌건은, 시간적으로 봐서,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물러난뒤에나  해결될것 같구만.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나 아니라도 더 훌률한 정치꾼이 대통령이 된다면, 단 민주당 찌라시들중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희망이 없는 견소리로 들릴수 있겠지만, 당장에 공수처를 공중 분해시키고, 현재 입법추진중인 중범죄자 처벌부처도 시궁창에 처박고, 경찰에 넘겨진 수사권도 시궁창에 처박고 옛날처럼 모든 법적인 처리방법을 검찰로 되돌려 놓고, 모든사법 시스템을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을것이다.  검찰의 소속을 행정부에 두지않고, 사법부처럼 정치적간섭에서 독립적인 업무를 할수 있도록 기구를 바꿀것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해오던데로 2년에, 후보는 변호사 협회와 검찰고위직급들이 모여 회의를 한후 선정할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는 조건에서.

이성윤이는 고향의 선배 동료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당장에 멈추고, 간첩문재인의 딱가리노릇 당장 집어 치워라. 선비고향의 명예에 똥칠을 하지 말거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난달 7일 관용차를 내줘 과천 공수처 청사로 들인 뒤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부적절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한 시간 넘게 면담하며 기초조사를 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과 만난 사실 자체를 감추다 9일 뒤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 추궁에 마지못해 시인했다. 이 지검장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현 정부 실세 검사다. 수사기관이 편의상 피의자에게 차량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기관장 관용차를 제공한 경우는 지금껏 들어본 적이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황제 조사’를 떠올리게 한다.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는 입장을 공지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김 처장은 정식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 지검장에게 왜 관용차를 제공했는지, 조서를 남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김 처장이 추진 중인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 이 제도는 공수처가 사건을 검경에 맡겨 수사한 뒤 기소 단계에서 다시 가져오겠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검찰은 공수처에 알리지도 않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당시 대검 소속 이모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어서 검찰이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가 수사팀이 짜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재이첩했다. 공수처는 검찰 수사 결과를 받아본 뒤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기소해버린 것이다.

공수처가 ‘1호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구설에 오르고 검찰에 휘둘리고 있으니 안타깝다. 김 처장의 책임이 크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공수처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여론을 수렴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들어놓고 인력 부족으로 사건을 검찰에 다시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검찰의 태도도 비판받아야 한다. 공수처가 재이첩한 사건을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이 기소한 것은 옳지 않다. 검찰이 계속 이런 행태를 보이면 공수처는 검사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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