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제는 계편이다"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할수 있도록 문재인과 패거리들이 또 증명해주었네.
뇌물처먹과 감옥살이 한 전총리의 범죄 행위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여 감옥살이를 했는데, 민주당 패거리들이 "억울한 옥살이였다. 범죄기록을 없애야한다"라는 엉터리 주장을 펴서, 이를 실현하기위해서, 심지어 임은정이를 검사로 겸직 발령내면서까지 재조사를 할려고 했는데....‘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19일 대검찰청 부장·고검장들이 10대 2의 압도적 차이로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찌라시들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판결을 뒤엎겠다고 생떼를 쓰는짖은 이제 그만접고, 국민들 Covid-19 Vaccine Inoculation과 폭망한 경제 활성화와 동맹국들과 협조하여, 국가 방어에 온힘을 쏟아라.
모해위증.교사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명숙재판에서 제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나이어린 임은정 검사가 날뛰게 만든, 너희 민주당 찌라시들아, 한명숙이가 문제가 아니고, 나라전체를 보는 혜안을 갖어라. 묻고싶다. 나라지키는게 중요하냐? 뇌물먹은 전직 여자한명의 호적에 빨간줄을 지우는게 중요하냐? 정신차려라.
민주당 찌라시들아, 당신들때문에 가만히 조용히 지낼려는 '한명숙'이름만 또한번 더럽혔다는것 기억하라.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었으면, 좀 정치판의 더러운 속성을 공부하고 날뛰어라. 천년만년 국회의원할것 같은가?
정권말기에 망신살이 꼴볼견이구나. 챙피한줄을 좀 알아라. 그리고 문재인이가 지난 4.5년동안에 해놓은 업적이 뭔가? 검찰 공중분해 시킨것, 탈원전한것, 탈미국동맹, 중국 북한으로 키를 돌려서 얻은게 뭐가 있는가? 쯪쯧.
2015년 8월 2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운데)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에 앞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19일 대검찰청 부장·고검장들이 10대 2의 압도적 차이로 무혐의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1심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
대검부장·고검장 14명, 14시간 토론뒤 표결로 결정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검사)을 포함한 14명이 이날 기소 여부를 놓고 14시간가량 마라톤 심의를 벌인 뒤 표결에 부친 결과다. 대검 부장 2명은 기권했다고 한다.
조 대행은 이 같은 결과를 존중해 공여자 한만호(2018년 사망)씨의 동료 재소자 김모씨와 관련한 모해위증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22일 최종 불기소 처분할 예정이다. 조 대행은 앞서 5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혐의 처분했지만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이날 기소 여부를 다시 심의했다.
한동수 감찰부장 등 대검 부장 2명만 “기소”
법조계 관계자는 표결 결과에 대해 “한동수 감찰부장 등 대검 부장 2명만 기소 의견을 냈다”며 “무혐의 의견을 낸 10명뿐만 아니라 기권한 친정부 성향의 대검 부장 2명도 기소에 반대한 셈”이라고 말했다. 결국 박범계 장관의 이례적인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뇌부 대다수가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 대행,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포함한 고검장 6명,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부장 7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했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오전엔 6000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고 한다. 오후부터는 그동안 감찰을 주도해온 한 감찰부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아울러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허정수 감찰3과장도 불러 의견을 들었다. 임 연구관과 허 과장은 이번 회의의 공식 참가자는 아니지만, 감찰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어서 회의장에 참고인 격으로 나왔다.
주임 검사인 허 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2011년 초 한 전 총리 1심 재판 증인이던 김씨는 애초에 “위증교사는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 다른 동료 재소자 최모씨는 지난해에는 또 다른 재소자 한모씨와 함께 진정서를 내며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 등 때문이다.
반면 한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은 “수사팀의 회유·압박이 있었다”는 재소자 한씨의 진술 등을 고려해 “기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임은정, 타깃 수사팀 A검사에 질문 안해…왜?
이후 늦은 오후부터 대검 부장·고검장들은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저녁식사 뒤 오후 8시쯤 재개된 회의에선 1심 당시 수사팀에서 재소자 조사를 맡았던 A부장검사가 직접 출석해 “위증교사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A부장검사의 설명 이후 조 대행이 임 연구관에게 “질문하라”라고 하자 임 연구관은 “없다, 질문할 자리가 아닌 것 같다”며 사양했다고 한다.
앞서 조 대행이 지난 5일 대검 부부장급 연구관 6명의 의견을 종합해 무혐의로 처분하자 한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아니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임 연구관 등의 의견을 듣고 기소 가능성 등을 다시 심의하라”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그러자 전날 조 대행은 박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하는 대신 일선 고검장들도 포함하는 확대 회의에서 재심의하도록 결정했다. 친정부 성향의 부장이 다수 포함된 대검 부장단만으로 회의를 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검찰 안팎의 우려를 고려했다.
임은정 검사. 뉴스1
임은정 궁지 몰려…비밀누설 수사도 받아야
검찰 수뇌부가 거듭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하면서, 무리하게 기소를 고집해온 한 감찰부장과 임 연구관의 입지는 좁아질 전망이다. 특히 임 연구관의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감찰 관련 내부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고발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가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선 “감찰은 시작부터 할 필요가 없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4년 전 법원이 치열한 검토를 거쳐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여자 한만호씨가 한 전 총리 1심에서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해 “정치자금을 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2017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5번의 법원 판단 뒤집겠다며 사법체계 흔들어”
법원은 “한만호씨가 동료 재소자들에게 정치자금 공여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들과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할 계획을 논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자금 교부 사실, 한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 한 전 총리에 대한 한씨의 감정, 한씨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 돈의 사용처를 허위로 둘러낼 방안 등 대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법원은 한씨가 “한 전 총리와 친분이 없다”고 한 것도 위증으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에게 반값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한 전 총리 아파트의 가구 설치와 인테리어 공사를 해줬으며, 한 전 총리도 한씨를 대기업 및 건설사 회장들과 만찬에 초대하고 직접 병문안도 가는 등 상당한 친분을 유지했고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면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번 일은 한씨의 진술 번복으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제외하고 유죄를 선고한 2심과 3심, 한씨 위증을 유죄로 판단한 1~3심 등 5번의 법원 판단을 뒤집으려 했던 것”이라며 “여권과 무리한 감찰을 추진한 일부 검사에 의해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불필요한 논란을 벌인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사기죄로 징역 2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재소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온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며 “사기범을 현직 국회의원 등이 접견하며 이번 모해위증 논란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소문의 실체도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중·정유진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박범계 법무장관 지휘권 발동으로 이뤄진 재심의, 대검 부장·고검장 압도적 다수로 무혐의 유지 결론. 조남관 대행, 22일 공소시효 전 불기소 처분할듯.
대검찰청 부장·고검장들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대검 판단을 유지했다. 재심의는 13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에 부쳐졌으며, 불기소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부장·고검장들은 이날 확대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심의한 결과 다수결을 통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긴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4명 중 2명은 기권해 ‘기소’ 의견을 낸 참석자는 2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측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관련 지침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조 대행은 이날 재심의 결과를 토대로 재소자 김모씨의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김씨의 모해위증 혐의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다. 기존 대검이 내린 무혐의 판단이 재심의에서도 유지된 만큼 조 대행도 불기소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소집됐다. 박 장관은 이 사안을 논의할 협의체로 대검 부장회의를 지목했지만, 조 대행이 공정성을 이유로 고검장까지 참여시키면서 회의체는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로 확대됐다.
오전 10시5분쯤 시작된 회의는 약 13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밤 11시 30분쯤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오전에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오후부터 본격 심의를 시작했다. 주임검사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허정수 감찰3과장, 주임검사 배당 전까지 사건 처리를 주도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각자 입장을 발표했고 이들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3부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들도 참석해 모해위증교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해 4월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https://news.joins.com/article/24016187?cloc=joongang-home-newslistleft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51926&code=61121311&sid1=soc&cp=n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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