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렸을때부터, 즉 6.25동란이 끝난 이후로, 나의조국 대한민국은, 이유야 어쨋던, "자유민주의 공화국"이라는 국가 정체가 헌법에 뚜렷히 표시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재했고, 그깃발 아래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여기면서, 공산주의 자들과 사투를 벌이면서 오늘에 한국을 만들어온 위대한 국민들이었다.
지난 20여년전부터, 대한민국에는 간첩들이 활개를 치는 사회가 됐고, 사회적 범죄자들이 득시글 거리는 사회로 변하더니, 지난 4년전부터는, 간첩들과 범죄자들의 번창이 정점을 찍더니, 지금은 주객이 전도되여, 자유민주주의와 평등을 삶의 원칙으로 알고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들을 척결하여 사회로 부터 격리시키기위해, 열손가락으로 모자랄 정도의 새로운 법을 양산하여 국민들을 괴롭히고있는데, 그법의 목적이 지향하는 방향이 국민들의 기대와는 정 반대로, 범법을 밥먹듯시 저지르는, 내편 사람들의 안위만을 위해서 양산돼고 있다는점이 걱정인 것이다.
황운하는 경찰청장하면서 간첩 문재인의 딱가리하더니, 지나 4.15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됐는데, 나는 그가 전자개표기를 조작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고 믿진 않는다. 그자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처)법 발의를 했다고 한다. 경찰청장할때 잘못한죄가 많아서 였는지? 아니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연의 분풀이를 하기위해서 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서 넘겨받는데 최강욱과 함께 일등공신을 한자다. 검찰의 손발을 잘라, 범죄자 천국을 만들어서 간첩 문재인과 그패거리들이 저지른 범죄혐의를 문재앙의 임기가 끝나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로 부터 빠져나가기위해,이런 꼼수를쓰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 찌라시들은 공수처를 별도로 만들어 발족시켰는데, 이유가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을 척결하기위해서라고 했는데, 현재 그법데로라면 고위공직자로 부정을 저지른 혐의자들은 100% 문재인편에 줄서서 사기, 공갈, 협박해서 한밑천 잡은 자들이다. 과연 그들의 꼼수데로 정말로 공수처가 잘 운영되면 빠져나갈수 있을까? 두고 볼일이다. 그리고 그이유를 검찰개혁의 마침표라고 자화자찬이다.
대통령은 국가경제와 국방 그리고 외교를 비롯한 간첩잡는일에 국가정책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는데, 4년전부터는 이렇게 국가발전시키는 정책은 그어디를 쳐다봐도 보이지도 않는다. 수출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외교는 완전왕따를 당해, 그피해를 국민들이 소스란히 감당하고 있는데, 그증거가 Covid-19 Vaccine확보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해, 무료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보다 더 늦고있어,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 휴전선 지키는 장병들은 초소에서 경비하는 대신에 잠을 자는가하면, 북에서 넘어오는 탈북민들, 북괴병사들에게 경계구멍이 다 뚫려 국민들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데, 육군참모총장 출신 서욱씨는, 국회답변에서 "출퇴근하는 하는 간부들일수 있다"라는 안일한 대답으로 정신상태가 썩어빠진 경계병사들을 두둔하는 나라가 됐다.
그래도 여전히 방역 잘하고 있다고 자기네들 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이제 겨우 Astra Zeneca Vaccine이 어제서야 발표되기를 2월 26일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문재앙이는 첫번째 접종자 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왜냐면 Astra Zeneca Vaccine의 부작용은 이미 접종한 여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파악된다. 국민들이 접종하면,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내 상관할바 아니라는 뜻으로 비쳐지는 더러운 처신이다.
조국, 정경심, 박범계, 황희, 고민정, 이성윤같은 자들의 권력악용과 폭력범죄혐의 그리고 거짖서류작성으로 아이들 의대에 보낸 범죄행위들이 간첩 문재인에게는 전연 권력남용이나 잘못으로 보이지 않지만, 삼성총수 이재용이 경마용 말 3마리를 최순실의 딸에게 대여해준것은, 뇌물로 몰아부쳐, 지금 감옥에 처넣었다. 삼성이 일자리 창출할 기회를 송두리째 빼앗고, 기업총수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라는 식으로 몰아부치는 정책은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될 망국적 정책을 하고있다.
국정원조직이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북으로 부터 침투하는 간첩을 붙잡기위해서 였는데, 그기능을 문재인은 경찰에 넘겨주라고 명령해서, 경찰이 수행중인데, 과연 지금 몇명이나 잡았을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간첩을 검거할수 없다. 간첩 문재인이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간첩들의 세상이 된것이나 다름없는 무법천지가 돼고 있는 것이다.
김명수의 사법부는 간첩 문재인 행정부와 동격으로 삼권분립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도록 헌법은 명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앙지검의 이성윤보다 더 졸병역활을 하면서, "출폭판"으로 양심껏 재판을 하는 판사들의 권위에 먹칠을 하고 있는, 문재인 시녀역활에 정신없이 뛰고 있고, 권력 행사하는 일개 장관이 누리는 권위만큼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원칙하에서 발란스를 만들어가는, 자유민주주의 존립원칙은 지난 4년동안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현재는 간첩 문재인의 휘하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 문쟁인 정권에 이의 잘못된점을 시정하기위해 버팅을 하면, 그사람은 아무리 양심적으로, 그리고 법데로 세상을 살아왔다해도, 문재인쪽의 사람이 아니기에, 그순간부터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은 제약을 받게되고, 운이 나쁘면 감옥에서 남은 생애를 썩어야 하는, 무서운 독재국가로 전락한것이다. 걱정이 태산이다. 어찌 나뿐이겠는가?
삼성의 이재용 총수는 언제 감옥에서 나오게 될지 오리무중이다. 생명공학산업시설과 IT산업의 세계적 선두주자 삼성은 간첩문재인의 망국적 정책으로 지금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일등국가로서의 원자력기술력은 시궁창으로 처박혔고, 그 분야의 인자들은 한국을 떠나 적국이 중국으로 떠나가서 그곳의 원자력 산업발전에 커다란 공을 세우고 있다. 어찌 복장이 터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간첩문재인정권을 쳐다보고있는 내가 잘못 세상을 살아가는건가? 헷갈린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경태(왼쪽부터), 민형배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발의 기자회견 후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09 오대근 기자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추진, 너무 성급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이 보유한 수사ᆞ기소권 분리를 위한 중수청 설치를 확정 짓고 2월 중 법안 발의를 거쳐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 발족으로 검찰 권력 분산을 통한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이다.
중수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겨진 6대(부패ᆞ경제ᆞ공직자ᆞ선거ᆞ방위사업ᆞ대형 참사) 범죄 직접 수사권을 넘겨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 6대 범죄는 중수청, 그 외 일반 범죄 수사는 국수본이 맡게 되고 검찰은 수사 권한 없이 공소제기ᆞ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1954년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ᆞ기소권 보유가 명문화된 이후 68년 동안 이어진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일대 변혁을 맞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보유한 수사ᆞ기소권의 분리가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임은 분명하다. 검찰이 권한 오·남용이나 봐주기 수사를 통해 권력집단화할 수 있었던 근저에 수사ᆞ기소권의 독점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ᆞ기소권 분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한다 해도 민주당의 중수처 설치 논의와 추진은 너무 일방적이다. 그 흔한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 수렴도 없이 당내 특위 논의만으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졸속을 자초하는 꼴이다. 검찰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당사자인 검찰 의견 청취도 않는다면 거대 여당으로서 옹졸한 태도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한 정치 보복”이라는 일각의 비판과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열린 논의가 필요하다.
검찰 수사ᆞ기소권 분리와 중수청 설치는 검찰 개혁 차원으로만 접근하기 어렵다. 수사와 재판 대응 분리의 효율성, 수사기관 분산에 따른 범죄 대응력 유지와 인권 보호, 기관 정체성과 역할 및 구성 등 새 형사사법 체계 도입에 따른 현실적 쟁점들이 즐비하기 때문이다. 보다 신중하고 폭넓은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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