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경수비대장 왈, Biden행정부가 미국안보를 위협시키고있다 비난하고 있는데....미국으로 들어 올려고 하는 사람들은 중남미의 가난한 나라 국민들이다. 이들의 인생살이는 참 고달프다. 정식으로 이민절차를 받아 미국으로 들어오기에는 모든면에서 Disqualify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미국으로 들어오면 새끼들과 하루 3끼 걱정은 해결할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속에 밀물 들어오듯이 천리길을 멀다하지 않고 수천명씩 떼를 지어 Migration을 하는 그심정을,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절박함을 절대로 가슴 저리게 느낄수 없다.
내가 이해하기로는 미국에 들어와 살고 싶은 사람들은 정식으로 이민절차를 밟아서 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에 높은 강철 장벽을 쌓아왔던 것으로 이해하는데, Biden 신임 대통령은 그정책 이행중에, 엄마와 아이들이 생이별을 하게된것을, 잘못된 이민 정책이라 비난을 하면서 완와 시켜 헤어져있던 아이와 엄마의 재회를 허락한것으로 이해한다. 인간적인 정으로 봐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볼수 있지만, 엄연한 이민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을 기준으로 본다면, 트럼프는 절대로 잘못한 점이 없다는, 정직한 대통령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옛날에 두아들을 둔 어머니의 심정이 여기에 비유된다고 할수 있을까? 큰아들은 짚신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작은 아들은 우산장사를 하는 경우와 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짚신파는 아들이 걱정되고, 햇볕이 쨍쨍한 날에는 우산장수하는 아들이 걱정되는 경우에 비유되는것 같다고 하겠다.
전 미국-멕시코 국경수비대장, Mark Morgan씨는, 지난주에 선서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지 몇시간만에 국경지역의 안전을 허물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바이든 민주당 정부는, 최소한 100일동안은 전임정부에서 인계받은 정책을 Review하면서, 새로운 구상을 했어야 했는데, 첫날부터 전임 트럼프 정부 정책을 비틀어 부러뜨리는데 시간을 보냈고, 포퓰리즘 정책을 펴서, 미국남부 국경지역을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다.전형적인 민주당 정부의 본색을 첫날부터 드러낸 꼴이 됐다. 아직 속단하기는 좀 이른것 같지만, 지난 1주일 사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발표한 정책들을 보면, 한국의 문재인정부와 별반 다를게 없다는 아쉬움이 무척 많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01/biden-keystone-pipeline.html
"펜으로 한획을 긋는것과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안전을 흔들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공중의 안전을 정치가 뒤덮고 있다''라고 Morgan씨는 1월 23일 Breitbart News와의 회견에서 한탄하고 있다.
"우리 국경수비대는 정권인수팀에게 어떤 내용을 전수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있다. 팩트, 데이타, 그리고 우리가 국경수비하면서 분석한 모든것을 넘겨줬었다. 또한 나는 우리팀들이 그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었고, 국경에 세운 장벽을 보여줬고 설명을 다해줬었다."라고.
Morgan씨는 설명하기를, 새로운 행정부는 국경 패트롤 잘하기위해 어떤 정책이 유지되야 하는가를 전문가에게 묻는이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한탄한것이다. 또한 그는 이주민들 보호 규칙(MPP)을 더이상 사용치 말라고한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국경장벽설치를 중지하라고 한것과 맥락이 같은, "멕시코에 남아있어라"는 프로그람도 포함되여 있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예로 들었다.
"MPP 정책은 불법으로 중남미로 부터 미국에 들어올려는 수많은 가족들의 미국행을 줄이는데 많은 공헌을 한 정책이며, 지금 신정부가 취하는 국경보호정책은 미국의 안보에 많은 허점을 만들고 있다"라고 그는 주장한다.
국토 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The Epoch Times가 전 국경수비대장의 주장에 대한 평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한다.
"국토안보부의 무응답은 나를 무척 당황하게 만들고있다. 내가 보기로는 전부 정치적 쑈로 보인다. 이새로운 정책으로 우리의 국경은 안전하지 않으며, 정말로 한탄할 정치적, 포퓰리즘일 뿐이다"라고 Morgan씨는 걱정이다.
국토안전부(DHS)는 1월 20일 설명하기를 국경수비대는 MPP정책을 수행하기위해 더이상의 수비인력에 대한 증원은 없을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정책을 적용하는것은 다만 이미 미국에서 거주하고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것으로 법은 명시하고 있다"라고 새국경수비대는 설명할 뿐이다.
MPP프로그람은 이민자가 되기위해, 점수가 미달되는 수만명이 몰려들어 시스템 운용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난민으로 주장하고 미국으로 유입하는 자들의 문제를 풀기위해 2019년 1월에 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법이다. MPP프로그람은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난민신청이 접수되여 조사되는동안 멕시코에 머물면서 기다리게 하는 조치인 것이다. 이프로그람을 적용하기전에는 불법으로 미국에 유입한 사람들이, 일단은 미국에서 이민신청이 접수되기를 기다리도록 했었는데, 대부분의 불법 유입자들은 정해진 날자에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나타나지 않았었다. 즉 다 추방을 피하기위해 도망갔다는 뜻이다.
바이든 정부는 최소한 100일동안은 불법이민자들을 붙잡아 추방하는것을 중지 시키겠다는 주장이다.
국토안보부는 "공공의 안전, 국경수비안보, 그리고 국가안보를 확실하게 하기위해 합당하면서 효과적인 이민법 운용을 강화하기위해,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으로 미국밖으로 내쫒는 정책을 중지 시킬것이다"라고 한다.
"이민법 적용을 그대로 운용할것이지만, 지금 현재 전지구촌이 전염병으로 고전하고 있는 와중에, 미국 남서부 국경에 대한 국경수비대를 포함한 미국이 처하고있는 어려움에 대한 필요조치를 하는데만 충실하도록 모든 자원을 확실하게 작동시킬수 있도록 DHS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도와주기위해, 일시 중지 시킨것이다" 라고 설명한 것이다.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국경수비와 이민정책운용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현재 중남미 여러나라에서 미국에 들어오기위해 기회만을 엿보는 많은 사람들은, 바이든 정부가 자비를 베풀어 문호를 개방하는것은 아닐까?라는 잘못된 메세지를 던져 주는것 같은 뉘앙스가 참많은, 급작스런 정책변환에 많은 혼돈이 있을것 같다.
Former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ommissioner Mark Morgan accused the Biden administration of making the United States less safe within hours of President Joe Biden being sworn in last week.
“With the stroke of a pen, President Biden made this country less safe,” Morgan told Breitbart News on Jan. 23. “It’s pure politics over public safety.”
“Look, I know what our team said to the transition team,” Morgan said. “I know the facts and data and analysis that was provided. I know what they told them and gave them that showed that the wall works.”
Morgan said he believes the administration didn’t speak to experts with the Border Patrol about which policies should remain. He cited executive orders ending the Migrant Protection Protocol (MPP), also known as the “Remain in Mexico” program, as well as one that ended border wall system construction.
“So this was this is something we’ve been saying was the most dangerous thing that he’s been saying all along, that he was going to get rid of on Day One, and that’s what he did,” the former commissioner said. “That policy [MPP] alone attributed to the absolute reduction of [migrant] families coming up from Central America.”
Officials with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idn’t immediately respond to a request by The Epoch Times for comment.
“It’s just frustrating what I’m seeing right now,” Morgan said. “To me, it’s all politics. It’s all about politics. And our country’s less safe because of it, and it’s just disgusting.”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said on Jan. 20 that the agency will “cease adding individuals into the program” under the MPP.
“The legalization provisions in that bill apply only to people already living in the United States,” the agency said.
The MPP program was launched in January 2019 to help stem the flow of meritless asylum claims that were clogging up the system by the hundreds of thousands. The MPP program makes asylum-seekers wait in Mexico while their asylum case is adjudicated. Prior to its implementation, thousands of illegal immigrants were released into the United States to await their cases, most of whom failed to appear in court.
The administration also said that for 100 days, it will halt deportations for some illegal immigrants.
DHS will “pause removals for certain noncitizens ordered deported to ensure we have a fair and effective immigration enforcement system focused on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border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e pause will allow DHS to ensure that its resources are dedicated to responding to the most pressing challenges that the United States faces, including immediate operational challenges at the southwest border in the midst of the most serious global public health crisis in a century,” the statement reads. “Throughout this interim period DHS will continue to enforce our immigration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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