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총수를 조속히 감옥에서 풀어줘라. 일자리 창출하게, 삼성기업활동할수있게.
약 한달반전쯤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설연후전후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었다. 설연휴가 내일로 다가왔는데, 향상된것은 하나도 없고,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그자신이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결과에 대한 대국민 발표는 벌써 물건너갔다. 거짖말을 한것이다. 좋아질것이다라는 정책은 수없이 많이 발표했지만, 그집행 결과에 대한 답변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다. 이것이 문재인의 국정운영정책이다.
똑같은 이치로 또 정부는 정책운영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용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한다. Covid-19 3차 확산으로 강화된 방역조치가 지속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가 89만 9천명 줄어드는 등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가 심화된게 주된 원인"이라는 이유만 들이대고, 자기네들 정부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발뺌 하기에만 바쁘다.
Pandemic은 어제 오늘에 발생한게 아니고 벌써 1년전부터 계속해서 전염되고 있는데, 구차하게 전염병을 핑계될 이유가 되나? 문재인을 비롯한 정책 입안자들은 "폭설, 강추위 등 계절성 요인, 연말.연초 재정 일자리 사업종료. 재개과정에서의 마찰적 감소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핑계만 댄다.
항상 그래왔듯이, 지금 한다는 소리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총력대응하겠다" 라고 핑계를 댔지만, 그것은 임시방편 즉'세금으로 때우는 일자리'라고 한다.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인원을 늘리고, 체험형 인턴도 1분기중 4300명을 채용하겠다"라고 했지만, 전부 전시용이자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짖들만 하고 있다.
문재인 4년집권동안에 중앙정부 공무원 증원만 5만 5천명이라고 하고, 지방공무원까지 합하면 100,000명은 넘을 것이다. 이런 일자리는 세금좀 먹는 일자리일뿐이고, 기업들 활동을 억압하는 Regulation 또는Protocol을 만드는데 활용되여 오히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자리다. 공무원증원은 당장에 멈춰라.
이런데도 문재인은 삼성의 이재용총수를 감옥에 처박아 놓았다. 기업의 총수가 수갑채워져 있는데, 기업으로 부터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기대할수 있단 말인가? 나는 최근에 수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한국내에서 보다는 외국에 더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연말에는 재난 방지법을 제정하여,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목을 옳아맸다고 한다. 산업현장에서 인재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총수를 감옥에 집어 처넣은 법이다. 실제로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보다 5인 미만을 고용하는 소기업에서 인재사고의 80% 이상이 나고 있는데, 5인 미만의 기업체에는 재난방지법 집행에서 제외 시켰다는 것이다. 목적이 뭔지를 헷갈리게 하는 졸속행정인 것인데, 이법을 민주당 찌라시들이 문재인의 명령을 받고, 다수당으로서 입법횡포를 해댄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법인데, 대한민국은 거꾸로 기업의 목을 조이기만 해왔다. 정부정책은 고목에서 꽃이 피기를 바라는 바보짖만 했다는 뜻이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당장에 사면시켜, 삼성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트럼프가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외국으로 빠져 나갔었던 미국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와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했던것 처럼, 문재인 정부는 세제 감면과 기업활동 편하게 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던가, 재난방지법같은, 기업들 목조이는 악법은 당장에 폐지할것을 주문한다.
문재인의 민주당 패거리들은 Pandemic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풀어야 한다고 했을때, 홍남기 부총리는 이를 반대 했더니.... 민주당 패거리들은 공갈을 치면서 몰아 부쳤다. 민주당 의원들이 경제에 대한 원리를 알리가 없기에 무조건 홍부총리를 몰아 부치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줄 아는 무뢰한들의 집합체임을 똑똑히 봤다.
최근에 새로 임명된 법무장관, 문체부 장관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폭력배와 다름 없는 자들이다. 문재인은 야당의 아우성과 국민들의 비난에도 눈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들을 임명 강행한 것이다. 또 며칠전에는 판사의 고유권한인 "판결"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으로 몰아 부쳤다. 자기네편에 있는 자가 부당하게 판결을 받았다는 보복이었다. 이렇게 불법파워를 재판부에 행사하면, 판사들이 보복이 무서워서 재대로 판결을 할수가 있겠는가?
민간경제 살릴 뚜렷한 방안 못내
올해 1월 일자리가 100만개 가까이 증발한 최악의 ‘고용 쇼크’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또 한 번 세금 일자리 투입이었다. 일자리 참사의 원인을 추운 날씨와 작년 고용 호조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고용 시장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지속되면서 서비스업 취업자가 89만9000명 줄어드는 등 대면 서비스업 취업자 감소가 심화된 게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폭설·강추위 등 계절성 요인, 연말·연초 재정 일자리 사업 종료·재개 과정에서의 마찰적 감소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추워서 외부 활동이 위축되고, 정부가 세금을 풀어 만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작년 연말에 끝나면서 취업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1월 취업자가 56만8000명 늘었기에 (올해 1월 상황이 더 나빠 보이는) 기저 효과도 같이 작용했다”고 했다. 정부 내에서는 “그나마 세 자릿수대(100만명 이상)가 아니라 천만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내놓은 대책은 또 한 번 ‘세금 일자리’였다. 중앙정부·지자체가 직접 뽑는 공공 일자리를 1분기 중 90만개 이상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 인원을 더 늘리고, 체험형 인턴도 1분기 중 4300명 채용하겠다”고 했다. 민간 경제 활력을 살릴 뚜렷한 방안은 내놓지 않았고,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은 1분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2/11/JOBMDTBJABBKVJI243MRTSABLQ/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