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수직 상승하니까,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고향 동네에서는 북치고 장구치고 잔치가 벌어졌을 것인데....그것은 잘못된 동네잔치였을 것이다. 동네유지들은 땅을 치면서 통곡할 것이다 "개천에서 지렁이 나온것을 못알아보고...." 라고.
그누가 말 했었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그만큼 국가를 운영하는 각기관의 장을 선출 또는 임명하는것은 어렵지만, 무난한 인사였을때는, 만사형통된다고 본것을 그렇게 표현한것 같다. 문재인 간첩이 청와대 입성한후, 그가 집행한 인사는, 특히 국회청문회를 통과하는 절차는, 그법운영자체만으로 생각할때는, 선진국중의 선진국임을 자랑할만한 대혁신이라고 볼수 있었다.
거기까지는 참으로 좋았다. 거기까지는 미국의 정치제도를 본받아서 만든 정신이 좋았다. 문재인 반역자의 선배들이 "우리도 장관들 또는 동등한 위치의 공복을 임명할때는, 대통령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자질을 검토하는, 미국식 청문회를 본받아서,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합시다"라고. 거기까지는 좋았다.
꼼수 정치꾼들은, 슬쩍 단서를 부친 것이다. "청문회의 기간을 2주로 정하고, 그기간 동안에 청문회통과를 못하면, 그냥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하도록 하자"라고. 여야없이 정치꾼들은 손뼉치면서 환영하고, 입법통과시켜 오늘에 이르렀다.
국민들이 정신차려 꼭 숙지해야 할점은, 대가리만 미국식 청문회를 도입한것이지, 전체 몸통에 대해서는 잘라버린, 기형적 청문회라는 점이다. 미국의 청문회는 후보자가 "청문회"를 자질 문제로 통과 못하면 계속해서 또 질의하고 답변해서 자질을 검토하고.... 통과의 가능성이 없으면, 본인 또는 대통령이 후보사퇴 시키고 새로운 인물을 추천, 청문회에 보낸다는점이다.
레이건 대통령때, 국방장관후보로 Tower씨를 추천했었다. 그의 능력은 장관으로서 그직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 청문회 채택을 할 마지막 순간에, 그후보가 약간의 '술주사'가 있다는문제를 멘트한것이다. 어느 모임에서 꼭 한번 그런소동이 약간 있었다는 의원의 질문이 나오자, 그는 깨끗이 인정하고, "자진 사퇴"했었던 그때를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러한 좋은, 모범적인 제도를 문재인 간첩은 요식행위 정도로 생각하고, 후보자의 자질문제로 국회 청문회 통과 여부에는 신경쓰지않고, 청문회기간동안을 기다렸다가, 기일이 만료되면, 바로 청와대로 불러 임명하는 만행을, 헌법무시를 맘데로 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문재인이가 집권이후 약 35명의 후보를 청문회에 보냈는데, 정식통과되여 장관직 또는 동급의 후보가 등용된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겨우 4명이었다. 나머지 30명 넘는 후보들은, 사기 공갈범, 폭력범죄, 위장전입, 북한과 내통한 좌파 주사파 출신들로 꽉 채웠었다. 이게 현재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권이라고 한다.
버마같은 나라에서 이런 엉터리가 정치권을 덮고 있다면, 국가를 방어하는 국민의 아들딸로 조직된 군이 'Coupdetat'를 이르켜 자유민주주의를,또는 사회주의를 지켰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우리의 군리더들은 삼정도에 리본 달아주는 그맛에 취에 엄두도 못내고, 6.25때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군인정신은 하나도 없이, 어깨에 달아놓은 별들에 광내기위해 혈안일 뿐이다.
문재인 상왕님에게 부탁하고 싶다. 차라리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자들을 청문회 보내느라 시간 허비하지 말고, "바로 국사를 챙길수 있도록, 청문회법을 없애라"라는 명령을 여의도 민주당 찌라시들에게 하달하여,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거라. 당장에...
김명수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사죄하고, 국민앞에 석고대좌하고, 고향동네 어른들에게 달려가, "개천에서 용난줄 알고 축하 해주셨던 그기대를 저버린, 비겁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요" 하거라. 제2의 노무현, 또는 박원순이 되거라.
http://lifemeansgo.blogspot.com/2021/02/blog-post_5.html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거래 한 건가요?”
한 현직 판사는 인터넷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 8일 이 같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휘말린 양 전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을 비판한 것이다. 이 글에는 “양 전 대법원장은 그래도 상고법원이라는 목표라도 있었죠”라며 “이번 탄핵거래는 (판사 출신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보은 또는 정권에 충성, 순전히 김 대법원장 본인을 위한 거라 보입니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판사는 “법관이 탄핵당하는 상황, 대법원장이라면 제일 피하고 싶은 상황 아니예요”라며 “근데 그거 하겠다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 안 받는 건 뭔가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더할 나위 없이 정치적으로 보이네요”라고 적었다. 앞서 6일 게재된 ‘대법원장님 사퇴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는 추가로 댓글이 달렸다. 한 판사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방법이 무엇이든”이라고 지적했다. “분노와 실망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댓글도 달렸다.
김두현 박승서 이세중 함정호 정재헌 신영무 하창우 김현 등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당하도록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때보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준을 더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 대한변협 회장들은 “지난 4년간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면서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8/105340120/1?ref=main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