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01, 2021

일본과 UK는 브렉시트와 동시에, 새로운 무역협정을 공백없이 바로 체결했는데, 우리 한국은 감감소식이네.


영국은 2020년 12월 31일 새벽 0시를 기해 EU에서 완전히 탈퇴분리되여, 새로운 국가간 협정을 EU체결함과 동시에, 우리의 이웃인 일본과도 상호무역에 아무런 차질없이, 특히 Tarrifs로 인한 수출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 Delay됨없이 예정데로 진행되도록 완전 합의를 이루었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의 영국에 대한 수출입은 아무런 제한받음없이 계속된다는 뉴스다.

우리나라도 역시 잘 했으리라 믿어지지만, 요즘같은 외교왕따 시에는, 뉴스보도가 나오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 EU와는 아무런 변동이 없겠지만, EU를 탈퇴한 영국과는 모든 거래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텐데.... 우리처럼 수출입으로 국가경제를 이끌어 가는 경우에는, 매우 민감한 이슈이기에 더욱히 더 긴장된다. 

새해 아침에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비롯한 다른 뉴스미디아를 다 찾아봐도, 영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비롯한, 많이 바뀌었을 외교관계를 포함한 내용을 뉴스보도는 한마디도 없었다. 문재인은 아예 이런데는 관심이 없을 테니까 그렇타 쳐도, 최소한 외교부,산업통상부에서는 Brexit후의 한국과 영국관계에 대한 협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만도 한데.... 아니면 이번 Coronavirus Vaccine확보전쟁에서 우리는 완전 왕따를 당해 아직도 확실한 백신 확보에 대한 정부의 혼선만 있을뿐인것 처럼,  생각도 못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우리의 대영국 수출량도 무시못할텐데.... 은근히 걱정된다.  뭐하나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 맘편하게 해주는것이 없었다는것을 알기에 더 궁금해질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동안에 목숨걸고 한짖은 오직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였었으니까.  그러다 백신확보 Timing도 놓쳤고, 아마도 영국과의 무협재협상도 놓쳤을것으로 걱정될뿐이다.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대패로 끝났지만....

영국과 일본은 지난해 12월달에 이미 EU탈퇴후의 일본과 영국간의 모든 Deal협상을 합의했다고 한다.  이번 새로운 Deal에서는, 영국에 있는 일본회사들이 만든 제품을 EU연합에 수출할때, 영국과 EU간에 새로운 관세협정으로, 관세를 부과 할수 있었던것을, 무관세로 통관 시키도록 하는 협정이 이번 Deal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얻은것도 일본의 외교승리라 할수 있을것 같다.

언론들은 이번 영국의 EU탈퇴를 완전합의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대영국 수출입에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것인지에 대한 한국 영국간의 협상내용을 추적하여, 국민들에게 그리고 수출입 업자들에게 명확히 알려주어야할 의무가 있고, 정부는 그러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다.  정부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신 차리시기를 진정으로 바라지만....

정청래같은 민주당 얼간이는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준비도 돼있지 않다"며 이낙연 당대표가 제기한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반대하는 짖거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자들이 국회의원이라니...




 A new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came into effect on Friday.

The two nations signed the accord last October following Britain's departure from the European Union.

The new agreement is based on the existing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Japan and the EU.

It calls for abolishing tariffs in 2026 on Japan's automobile exports, and for no new tariffs on Japan's farm product imports.

The agreement sets tighter rules than existing ones in the field of e-commerce. They include restricting government intervention in data exchanges for business purposes.

The UK and the EU agreed their post-Brexit trade deal in late December.

The deal avoids tariffs that would have been imposed on products of Japanese businesses in Britain to be exported to the EU, when the transition period expires.

https://www3.nhk.or.jp/nhkworld/en/news/20210101_15/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europe/2021/01/02/LCIDWFGTQVAIDJRTIXUGN5R33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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