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서는 중국해군이 갑질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쫄따구들이 갑질하고, 울산 송철호 시장의 부정선거 당선은 문재인 양심불량자가 헌법과 선거법을 깔아뭉개고 앉아서, "정의"라는 법의 정신은 그옆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좃꾹이의 딸은 부정입학을 위한 서류조작으로 규명됐는데도, 입학취소는 커녕 의사합격까지 시켜, 국립의료원에서는 그녀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위해 없는 정원까지 늘려주고 있다는, 무법천지의 나라로 치닫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3권 분립중의 가장 중용한 부서인,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라고 하는 여의도 국회의원들은, 이엄중한 어려운 시기에 겨우 한다는 짖이, 법관 탄핵으로 목을 치겠다고, 사극에서 보면 사형수의 목을 치기위해 사형집행하는 졸개가 막걸리 한잔 들이키면서, 커다란 칼날을 죄인(?)목에 댔다 떼었다 하는 섬짖한 짖을 하는것과 똑같은 지랄들을 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것인가?라는 한탄이 절로 나올뿐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wzszZ_4AZco&feature=push-u-sub&attr_tag=_fycACCG56eaK7hB%3A6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일단 법관으로 임명된 판사의 재판결과는 똥물을 튀기는 식의 엉터리 재판을 한다해도, 입법부에서 탄핵한다는 경거망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이 설사 탄핵을 할수있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치자, 새해 벽두에 법관탄핵이 우선순위 1위로 놓고 긴급히 처리해야만 될 급한 사항이었나?
부정선거로 국회에 여당으로 방석을 깔더니.... 한다는짖이, 전부 꼼수를 부려, 내편이 아닌 남의 편 국회의원들을 포함하여, 죄없는 국민들을 잡아 죽이기에 혈안이니.... 정통야당지, 동아일보의 국제부기자까지 했던, 이낙연이의 양심은 이제는 어디서도 볼수 없구나. 더러운놈같으니라구.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28/IDFNR2GFQBBTHPV76HLOKP67XQ/
민주당, 양심에 털난자들은, 무소불위의 권력남용도 모자라, 지금처럼 어려운때 국민들의 마음을, 아름다운 노래로 위로해 주던, 한 평범한 음악가에게 까지 달려들어 목을 쳤다는 뉴스에 더이상 할말을 잊게 했다.
민주당 찌라시 의원들아,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5천년이상을, 우리 조상님들의 기상을 잃지않고 묵묵히 세파를 혜쳐 나가면서 존속한 나라다. 너희들 당대에 끝날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졸개들아, 정신좀 차리고, 나라의 경제건설과, 국토방위를 위한 국방에 필용한 조치를 먼저 취하라, 썩을 인간들아.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1/28/OZXZMQ4SIBHZFLBBCJSLVIOURU/
문재인은, 서해앞바다를 안방 드나들듯하면서, 우리 영해의 영유권을 침법하는 중국군을 지휘하는 시진핑과 신년통화에서 "시황제여, 감사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잘 보살펴 주십시요, 중국공산당의 창설 100주년을 엎드려 축하드리나이다"라는 내용으로 읍소했다는 뉴스에 또 한탄이었다.
법관 탄핵이 민주당 의원들의 새해 첫 과제였다면? 민주당의원들의 공갈 협박이 무서워,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정의의 판결을 못내리고, 민주당 쫄따구들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은 과연 자유민주주의 나라 맞는거냐? 눈치보고 판결하는 판사는 앞으로 계속 승진하고, 양심껏 법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는 계속해서 좌천시키면.... 대한민국에서는 "양심있는 사람,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들은 문재인 보다 더 한 "양심불량자"가 되는 세상이겠네....참좋은 개 나라다.
다음에는 누구의 목을 자를 것이냐? 그런짖으으로 날밤을 지세우면, 쪼그라들어가는 경제를 살리기위해 혼신을 다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활동무대를 옥죄는 "재해방지법"이 Kill하는 법부터 만들어라. 그래야 기업이 세금을 내서, 너희들 월급을 줄수 있을것 아닌가? 그리고 양심불량자 문재인의 시진핑에 대한 Eunuch짖을 좀 말려라. 응?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민주당국회의원쫌뺑이들은 누가 탄핵해야 하지? 아 그들을 탄핵할 힘있는 조직이 대한민국에는 존재치않는구나!. 맘껏 탐욕의 칼 휘둘러라.....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임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탄핵안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의원들이 법적 요건에 맞춰 발의하면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내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상대적으로 죄질이 더 나쁜 임 판사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판사 출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탄핵안 발의를 주도할 전망이다. 당초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 107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정식 제안했다었다. 이미 국회의원 111명으로부터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이 가운데 100명이 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 발의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1 이상)를 넘긴 수치다.
임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시작된 ‘사법 적폐’ 수사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의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임 판사는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17기 동기(同期)인 임 부장판사는 대표적인 엘리트 판사로 통한다. 그는 평판사 때부터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탁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에 회부하거나 법사위 회부 없이 24∼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가 174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 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1/28/LXLBVJD7XFHI7AIXNV5AL4EC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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