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앙이가 생각하기를, 대선때 "탈원전을 실시하여 환경파괴를 막겠다"라고 한 그말을 실천하고져 하는 선거공약을 지키는 노력은, 꼼수를 써서 하루 아침에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시키겠다는, 멍청한 짖을 지시하는데도 국민들이 그냥 순수히 따라올줄로 알고, 장관에게 지시를 한것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려고 하는 바보천지같은, Nuclear Engineering을 전연 모르는 무식함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까지는, 그가 그유명(?)했던 민권변호사 출신이었으니까 그렇타 쳐도, 그가 임명한 장관들이나 청와대 수석보좌관들이, 운동권 경력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아닌,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이 그직을 차지 했었다면, 결과는 다르게 나왔을 것이라는 아쉬운 생각이다.
문재앙의 용인술이라고 해야하나? 아니면 부릴사람을 쓰는것을 보면, 철저히 자기와 괘를 같이하지 않으면 예수님, 부처님 그리고 공자님같은 성현군자라 해도 길가에 바람에 나딩구는 낙엽에 비유가 될정도로 무조건 밟아야하는 걸리적 거리는 존재로 여기는, 조폭집단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가 집권초기에 경제를 이끌 사령탑을, 내기억이 맞다면, 김동연씨를 영입하고, 소득주도성장 등등의 경제 이론을 주도하는 김동연씨의 경제정책을 이해 못하는것을, 청와대 수석들과 토론을 많이 했었던 것으로 이해되나, 경제원리에 대해 문외한들인 운동권 참모들의 대답이 뭐였었겠나를 상상해 보는것은 어렵지 않다. 김동연은 가난한 어린시절을 잊지 못한다. 경제운영 스타일도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주위에서 특히 청와대 운동권 참모들의, 근거도없이 간섭받는것을 무척 싫어 했었다고 하는데, 바로 문재앙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들과의 Bickering이 자주 있었다는 뜻이다.
삼성의 부회장을 현지공장까지 찾아가, 주력사업인 삼성반도체와 바이오분야등에 상상을 초월하는 180조원을 투자하도록 경제 전문가로서의 조언을 해, 그중 13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고, 그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삼성의 생명공학사업"은 문재앙의 청와대 운동원 딱가리들이 이해를 못해, 지금 현재 당국의 조사를 받느라, 좋은 시절 다 놓치고, 유야무야, 생명공약에서 차지할수 있었던 선점의 위치를 다 놓치게 하는 망국적 정책을 지금도 지속하면서, 지금은 또 한다는짖들이, 상속세를, 전문가들의 추측에 따르면 최소한 10조원 + 알파가 될것이라는 걱정인데, 세금받아 떡고물이라도 챙기겠다는 짖들을 꾸미고 있는것으로 파악된다.
경제사령탑을 맡아 하면서도, 겉으로 나타난 큰 흔적은 없는것 같지만, 탈원전에 대한 정책과, 시행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차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원자력 사업은, 지하에 계시는 박정희대통령의 공덕에도 불구하고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죽쑤어 개에게 준다"라는 말이 가슴을 때린다. 잘 만들어놓은 죽을 중국과 불란서라는 개들이 지금 맛있게 잘먹고 있다.
지금 백운규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문재앙의 '언제 월성1호기가 폐기됩나까?' 라는 말한마디에, 그동안조사하여 7,000억을 들여 수명연장을 위한, 원자력 위원회로 부터 승인까지 받아 만들었던 조사보고서를 한순간에 백지화 시키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하기로 작당을 한것의 결과가, 지금 산자부 관련 고급공무원들이 쇠고랑까지 차게된 국가적 대재앙을 만들고 말았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4일 월성 1호기 관련 내부자료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은 산자부 원전정책국장과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고 한다. 또한명의 과장은 영장기각이 됐고. 영장 기각된 과장은 조기폐쇄의 잘못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백운규에 올렸다가 "너 죽을래?"라는 협박에 못견뎌, 소신을 접고 다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뒷소식을 듣기도 했었다.
대전지법영장 담당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단다. 자료삭제를 주도한 국장과 서기관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자료삭제등을 지시한, 뒤에 버티고 앉아있는자들을 겨냥한 검찰수사는 탄력을 받을것이라 전망했다고 한다.
문제는 청와대 문재앙을 포함한 수석참모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칠 더 높은직의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하게 그냥 놔 두질 않을 것이란 걱정이다. 내일 모래면, 추한 18년이 주도하고, 그뒤에 숨어서 지시만 하는 문재앙이 합세하여 추진중인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집단들이 원하는데로 징계를 먹이면.... 말짱 도루묵이 될 판인데....
어제 일부 개각을 했다고 발표 했는데 그내용은 국민들이 바라는바와는 180도 다르게 발표됐었다. 국민들이 바라는 장관들 교체 대상자는 "추한 18년,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로 부터 외교왕따를 당하게한것도 모자라, 호화보트를 구입하러 수십만달러들고 미국으로 유람갔던 남편을 만나러 그뒤를 쫒아 미국으로 달려간 강경화외무장관은 절대로 버릴수가 없었던지 그냥 옆에 끼고 있게했다.
25번씩이나 부동산정책을 한답시고 법개정을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뺏다하는 식으로 바꾸었지만 결론은, 심지어 월세 전세값이 집구입하는것 만큼씩이 오르게 만들었던 김현미는 문재앙의 입맛 맞추는데는, 추한18년이나, 간뎅이부은 그여인보다 질이 떨어져서 였는지 앞으로는 우리들 시야에서 없어져 불행중 다행인것으로 생각된다. 전문가들의 예측은 김현미보다 더 문재앙의 입맛을 잘 아는자가 들어올 것이라는데....
백운규 산자부장관 임명장을 수여하는 순간을 포착한 문재앙과 청와대 운동권 참모들의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힌다. 백운규는 그대로 진지한 모습의 일면을 볼수 있었지만, 문재앙의 모습은 '너 들어와서 내말 잘안들으면 국물없어...'라는 암시라도하듯한, 음흉한 표정은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라기 보다는, 패거리들끼리 주고받는 맹세를 하는 분위기의 느낌이었다. 둘사이에 앉아 박수치는 자는,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드시, 임수경이를 북한에 비밀리에 보내 김일성만세를 부르게 했던, 주사파 전대협회장출신, 임종석이다. 그외 여러명의 운동권 참모들이 분위기 잡고 있는데 백운규의 마음이 얼마나 쫄았을까?
이조초기에 세조가 어린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 찬탈을 시도할때, 목숨걸고 막았던, 사육신과 생육신, 그분들의 충절이 머리속에 자세히 그려진다. 마치 문재앙이가 Fiction Movie한편을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는것 처럼말이다.
문재앙이는 국가를 말아먹을 망국적 정책을 펴기위해서 였고, 사육신 생육신 충신들은 세조의 망국적 행위를 막기위해 하나밖에 없었던 목숨을 초개처럼 버렸던, 목적한바와 결과는 정반대쪽이었었지만.... 지금은 더 잘살고, 더 편하고, 더 enjoy할수있는 여건이 다 갖추어 졌는데도, 나라를 구할 충신까지는 안바라도, 최소한 바른소리 하는 그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그동안에 한국민들의 DNA 가 변위돼서 일까?
내경험으로는 공무원 시작해서 자기 스스로 Promotion해서 사다리 타고 올라갈수있는 한계는 국장급이다. 그이상부터는 정치꾼들의 장난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앞뒤 정황을 모아보면, 이번에 구속된 국장, 과장들은 정치꾼들에게 잘 보일려는 과잉충성때문에 신세 망친것 같다. 이과정에서 충신이냐? 간신이냐의 두갈래 길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 충신의 길을 택했었다면, 국민적 영웅이 될수가 있었을텐데.... 말은 쉽지만, 내가 만약에 그자리에 있었다했을때, 과연 용기를 낼수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
어쨋던 "총장징계위원회"개최여부는 문재앙의 마지막 양심선언과 같다고 나는 본다. 어떻게 결말이 날지? 기다려보자.
“증거 인멸 수사를 지나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로 가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등 공무원 3명 중 핵심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발부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평가가 나왔다. 지난달 5일 검찰이 산업부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핵심 관계자가 구속돼 검찰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대전지법은 4일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444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정책국 국장과 서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과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오세용 대전지법 영장판사는 이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료 삭제를 주도한 국장과 서기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자료 삭제 등을 지시한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가 지난해 12월 벌어진 444건 자료 삭제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산업통상자원부의 A 국장, B 과장, C 서기관 등 3명은 백운규 전 장관의 측근으로 불렸던 인물들이다. 산업부 주변에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이들의 역할과 발언 등을 감안해 이들을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이라고 표현하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2일 오후 8시쯤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0시쯤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PC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이들 3명에 대해 대전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감사방해), 방실침입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 30분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산업부 내에서 백 전 장관의 최측근 인사로 불렸다. 산업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양재천 국장'이라 불리는 A국장은 백 전 장관과 양재천 산책을 함께 다닐 정도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원전산업정책관을 맡은 뒤,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기도 했다. ‘죽을래 과장'인 B 과장은 백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2018년 4월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했다가, “너 죽을래”라는 말을 들었던 이다. 그는 당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를 하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영구 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 2년간은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자 백 전 장관은 “원전을 그때까지 가동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하란 말이냐. 어떻게 이따위 보고서를 만들었느냐” “너 죽을래?” 하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신내림 서기관' C서기관은 444건의 자료를 직접 삭제한 인물로, 감사원과 검찰이 ‘감사원 감사 전에 어떻게 알고 자료를 삭제한 것이냐’고 추궁하자, “윗선은 없다.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당시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서를 복구하더라도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한 뒤 삭제하다가 자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거나 폴더 전체를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C서기관이 다른 직원의 컴퓨터가 있는 사무실에 침임한 행위를 ‘방실(房室)침입’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방실침입 행위는 징역 3년 이하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증거인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자신의 범죄혐의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대전지검은 감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대검에 보고했으나, 대검은 감사 방해 단일 혐의는 형량이 낮고(1년 이하) 영장이 기각될 위험성이 크다며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들이 구속되면 검찰의 수사는 본격적으로 자료 삭제와 경제성 평가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만간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3/HWH3ZJMVPVEXBIOFJYQHVB7OFA/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4/6PLAMF2JURDOZASNR7GQUREXS4/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1205/104297285/1?ref=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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