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10, 2020

문재앙은 어떤존재인가? 18년에게 매달리는 이유가 궁금하네. 윤석열 징계 드라마…감독‧주연‧작가, 심재철 작품. 정의는 꼭 이긴다.

요즘 보기드문 한쌍의 원앙이네.... 참 보기좋다.  새로운 사람 만나면 그렇게도 좋은가?  이남자가 그유명한 심재철 새얼굴인것 같구만.

아이고 어쩔거나, 추한 18년이 수십년간 같이 한이불덮고 살아온 서방님의 존재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채, 새로운것만 좋아해서, 그동안 같이 한솥밥 먹고 동거동락했던, 식솔들을 다 걷어 차내고, 아니 식솔들로 부터 걷어 차이니까, 금새 어디서 금테안경까지 낀  건장한 사내를 옆에 끼고 원앙부부같이 행세 하는것은 참재주가 좋치 않고서는 못할 노릇인데....허긴 더러운 18년이니까.

근데 금테안경에 어울리지 않게 사내의 얼굴에는 기상이 전연 보이지 않고, 그져 새로운 사람 만났다는 그성취감에 도취되여 남자로서의 리더쉽 보다는 질질 끌려 다니는 행색이 너무나 초라하구나. 추한 18년의 한마디 한마디를 잘 경청하고 그대로 연기를 한 불쌍한 그가 토사구팽될날이 이제 3일 남았구만. 윤검찰총장, 굳세게,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는것 기억하시고, 의연하게 행동하세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다. 우선 추한 18년은, 인륜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짖거리를, 그것도 더러운 냄새 풍겨대면서, 온천지에 도배를 하고 다니는데....몇달전까지만 해도 몇시간만 얼굴못봐도 못살겠다고 아우성 치면서 사랑타령하던 그간드러진 여심은 어디로 귀향 보냈을까? 그런심보로 판사질은 어떻게 했을까?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더럽고 추한 18년의 손바닥안에서 놀아나는 독재국가로 전락했나? 며칠전 상아탑에서 후진을 양성하던 교수10명이 시국선언을 하면서, 더럽고 추한 18년의 행패를 낱낱히 고발하면서, 전국의 동료교수들에게 휏불을 Relay하는것 봤었는데...

지금이 현대판, 사육신, 생육신같은 투철한 애국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다. 국민들이여, 지성인 들이여, 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여, 법조인들이여, 기업인들이여.... 모두가 일어나 문재앙과 추한 18년과 그뒤를 종종 따라다니면서 마마보이노릇하는 그자까지도 대한민국에서 지워버리자. 후손들이 잘살수 있는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건설하기위해서.

이런자들이 존재하는한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에 법치국가"의 Frame안에서 국민들이 편하고 정의롭게 살아갈수있는 기회와 Foundation은 없다는것 잊지말자. 오 하나님...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수사의뢰가 나오게 된 데는 ‘종합예술인 심재철 검찰국장이 공이 크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윤 총장 직무정지의 주요 사유였던 대검의 ‘주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제보해 의혹을 ‘기획(감독)’했고, 윤 총장 징계 절차와 윤 총장 수사 의뢰 및 대검 압수수색을 진두지휘(주연)했으며, 오는 15일에는 증인으로 ‘신스틸러’까지 맡았다는 것이다.  

1인 多역 심재철 검찰국장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5명 징계위원 중 한 명으로 참석해 ‘판사’ 역할을 했던 심 국장은 오는 15일 예정된 징계위 2차 회의에서는 ‘증인’으로 나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필요성에 대해 증언한다. 이날 징계위원회가 직권으로 심 국장을 징계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심 국장의 증인신문은 사실상 ‘징계 이유 후속 브리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법무부 측이 징계청구권자(추 장관)의 입장을 진술한 것에 대한 ‘2탄’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핵심 사안인 판사 문건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제보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올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일 당시 이 문건을 보고 받은 뒤 “크게 화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 만큼 심 국장은 그간 추 장관이 주장해 온 법무부 측 논리를 근거로 윤 총장을 몰아세울 것으로 보인다.  
현장풀) 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현장풀) 법무부 기관증인으로 참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라임펀드 수사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심 국장은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추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함께 징계 주무를 도맡아왔다는 평가도 받는다. 최근 감찰위원회에서 감찰 주무를 담당하는 류혁 감찰관은 ‘패싱’된 채 심 국장 등 추 장관 최측근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윤 총장 감찰 결과 보고서 ▶징계청구서 초안 ▶보도자료 ▶추 장관 말씀 자료 등을 논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검 감찰 실무진과 통화하는 상황이 목격되면서 ‘불법 수사지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위법 정황이 파악돼 서울고검에 배당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도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 심 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세상에 이런 法이”

앞서 추 장관의 직속 부하들인 법무부 과장급 검사들은 심 국장이 판사 문건 혐의에 대한 핵심 참고인에 해당한다며 장관에게 “징계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을 제고하달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법무부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터져나온 것이다. 

 
이에 일선의 한 검찰간부는 “재판에 판사가 판결도 내리고 증인으로 증언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심 국장을 증인으로 직권채택한 것은 추후에 절차적 정당성으로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크다”고 짚었다. 또 다른 지방의 차장검사도 “사건에 이미 깊숙이 개입된 핵심 참고인이 징계위원으로 기피 표결에 참여하고 증인으로까지 나서면서 징계위가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심 국장은 법조계 관계자들의 카카오톡에 이미 ‘친구 사이’로 등록돼 있다가 지난 4일 돌연 ‘새로운 친구’ 목록에 나타나면서 휴대전화를 교체해 이전 대화나 통화 흔적을 지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윤석열 징계 드라마…감독‧주연‧작가, 심재철이 다 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43062?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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