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문재인이 연출하고 주연하여, 한국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시키고, 그를 직무에서 배제시킴으로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범죄행위를 검찰의 수사로 부터 피해가겠다는, 마치 손으로 해를 가리겠다는, IQ 33소유자들이 하는짖을 하려는 행위는 마땅히 규탄받고, 이범죄행위자들을 대한민국 땅에서 씨를 말려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햇불을 들었다.
"대통령은 법치유린 즉각 중단하고 법무장관 (나는 무법장관이라 불러왔었다) 추한 18년을 해임하라"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이에 동조하는 법치주의를 염원하는 변호사 611명이, 2020년, 12월 9일날, Beacon을 전국의 법조인과 국민들을 향해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똑같은 법을 공부하고, 또같은 사법시험을 거쳐, 똑같은 직종인 검사, 판사, 또는 변호사업무에 종사해온것은, 문재인이나, 추한 18년이나, 이성윤, 한동수, 정진웅 등등 모두가 똑같은데, 어찌하여 대다수의 국민들과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문재인을 포함한 몇명의 법조인들의 하는 행위가 범죄를 짖는 짖이라고 아우성치는 것일까.....
이들 두 법조인사이에 다른점이 있다면, 18년을 포함한 법조인(?)들은 법조문 해석을 자기네들 몇명의 안녕과 주머니를 채우기위한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꼼수로 법을 이해하는 집단이고, 오늘 문재인과 추한18년은 법조인 되기위한 인격이 근본적으로 결여된 양심불량자들이라고, 다른 법조인들은 정의의 헷불을 들고 국민들을 향해, 전세계의 법조인들을 향해,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이다.
법치주의를 염원하는 변호사 611인은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회의는 문재인대통령이 연출하고 추한 18년이 주연하는 '윤총장 찍어내기'법치 파괴행위임이 명백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시간에 추한 18년의 서방은 혼자서 외롭게 은둔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서방의 소재를 아는사람은, 추한 18년을 포함하여 아무도 모른채 시간이 새해를 향해 줄달음치고 있다. 18년의 서방님은 정직한 법조인으로 알고 있는데, 추한 18년을 마누라로 만나 인생 종친 신세가 된것이 너무도 안타깝다.
611인의 변호사들은 유치원생들에게 유치원 선생님들이 Subject를 정하고 하나 하나 천천히 가르치듯이, 순진무구한 국민들을 향해 "윤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징계절차가 모두 흠결투성임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졌음을 조목조목 설명해 주었었다. 추한 18년은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문재인 외는, 도저히 수긍할수없는 억지 논리를 펴서 '법관성향 파악 문서'가 법관 사찰에 해당한다고 아우성쳤으나, 사찰 피해자인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 대표회의는 대꾸할 가치조차도 없는, 추한 18년의 윤총장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을 쏟아낸 내용으로, 공식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소해 버렸다.
대통령은 뭐하는 사람인가? 국가의 안위와 경제건설, 국방을 책임지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할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교통정리를 해서, 국민들이 불안감없이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국정을 살피는, 부처님, 예수님, 공자같은 덕목을 갖인자로서, 모두를 가슴으로 품어 인자함을 보여야 하는 자리인데, 그가 취임이후로 한짖은 전부 국민들간에 이간질만 부채질한것 뿐이다.
지금 제3의 Coronavirus Pandemic이 전국을 휩쓸고 있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은 매일같이 오전중에 Pandemic상황을 전국민들을 향해 브리핑하고, 의료적인 면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동석한 질병책임자인 메디칼 닥터가 보충설명을 해주는, 바쁜 일정을 소화 하느라 눈코뜰새 없이 바쁜 그시간에, 문재인은 본인이 일년반전에 임명한 검찰총장을 찍어내기위한 Conspiracy하기에 전념하는사이에 확진자는 일일 1000여명이 발생하고 있고, 60만 대군들을 먹여 살리는 먹거리, 무기구입 등등의 큰일을 하는 방사청은 차마 입에 담아 설명할수조차 없을 정도로 썩어서, 탱크를 미장원 주인이 Bidding하여 납품하겠다고 아우성치는 무법천지인데도, 그에대한 응답한마디 없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만 혈안이니....국정을 떳떳히 운영해 왔었다면, 임영할때와 마찬가지로 왜 해임을 못하고, 추한 18년을 주연시켜, 생난리굿을 치는가?말이다.
전국의 법조인, 전국의 상아탑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교수분들이 참다참다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사육신, 생육신의 정신으로 문재앙과 추한 18년을 대한민국에서 추방시키기위한 첫 발걸음을 뗀것이다.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대한민국이 전임 정부에서처럼 정상적으로 국정이 운영된다면, 이분들은 지금쯤은 불의와 싸우는 변호사로, 또는 후학들을 강단에서 가르치기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어야 했다. 더 늦기전에 정신 차려보세요. 문재앙 대통령 각하.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등 변호사 612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9일 발표했다.
변호사 모임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이용우 전 대법관, 박재윤 전 대법관, 이상경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부환 전 법무부 차관, 하창우 전 변협회장, 김현 전 변협회장 등이 참여한 성명을 발표했다. 서명 참여자 612명 중 약 450명은 한변 소속 변호사는 아니다.
이들은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출하고 추 장관이 주연하는 ‘윤 총장 찍어내기’ 법치파괴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와 징계 절차 모두 흠결이 있음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법관 성향 파악 문서’가 법관 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사찰 피해자인 판사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공식 대응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뒤늦게 문 대통령은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부각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8일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의 법사위 일방통과에서 볼 수 있듯이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 라임·옵티머스, 울산 선거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의 거악을 파헤치는 윤 총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의 수사를 무력화하고 검찰이라는 준사법기관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총지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법치주의 파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윤 총장에 대한 불법적인 징계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문 대통령은 법치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추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9/QYJ2RUAHHNE6DOTOEF5LRHW4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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