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한민국 평가는, 문재인의 하는 짖거리를 보면서, 이미 내막적으로는 혈맹 미국을 내팽개치고, 중국쪽으로 기울었다고 오래전부터 점찍은 것으로 분류된다. 같은 인접국가인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은 외교적, 군사적으로 대립각을 세울때, 깍듯한 일본국가 대접을 해주었다. 다른말로 표현하면, 일본의 말발은 그파급 효과가 중국으로서는 미국 다음으로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은 잘 보이지도 않는 변방 국가쯤으로 취급한다는 뜻이다.
국가간의 외교는 신뢰와 약속이행이 첫째 덕목이다. 과거 70년을 회고해 볼때, 미국이 한국과의 정상방문을 하는 외교를 펴면서, 지금의 시진핑이 한국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무례하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번번히 지키지 않은것 같은, 외교적 신뢰를 깬적은 한번도 없었다. 항상 정중하게 대등한 입장에서 존중해 왔었다.
시진핑은 2014년 한국을 방문 했었다. 그리고 문재인이 취임후 첫해부터 한국방문을 약속했었고, 현재도 그약속은 유효하다고, 일방적으로 동네방네 떠들고 있다. 며칠전 주한 중국대사 싱하이밍(邢海明)이 이낙연이를 만나, "시주석의 방문은 꼭 흔들림없이 이루어진다"라고 칭얼대는 한국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한국은 시 주석 방문을 계기로 한한령(限韓令) 해제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라는 분석인데, 지금 한중 관계는 외교의 실리면에서 뭐주고 뺨맞는 식으로 중국의 일방적 압력에 찍소리도 못하고 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중국의 신형무기 개발로 동북아 안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방어용 THAAD 설비를 한국에 설치 할려고 했었는데, 중국이 한마디 간섭을 하자, 지역주민들을 선동하여 미국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현재 창고에 처박아 놓았다.
한국은 중국의 압력에, 미국과의 혈맹관계를 뒤흔들면서까지, 방어용 미사일 체계를 헌신짝 버리듯했지만, 그시점부터, 중국은 한국에서 중국에 수출해 오던 게임기를 포함한 Entertainment활동을 전면 수입중지시켜, 연예, 예술분야의 교류가 완전 막힌것이다.
한국이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위해 방어전략상 중요한 미사일 설치를 하지 않았으면, 중국도 바로 수입중지를 선언했던, Entertainment산업의 중국 진출및 무역의 문호를 개방 했어야 했다. 중국은 그들이 원하는 한국에 대한 이용가치를 모두 취했기에 북한 김정은 Regime달래기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것이다. 그증거가 한국은 제처두고, 시진핑은 한국보란듯이 북한방문한것이다. 거기에는 암묵적 메세지가 담겨있다. "한국 까불지 말라, 너희들 중국말 안듣고, 미국말 들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잘 기억하거라"라고.
이기간 동안에 중국은 한국에서 도적질해 갈 선진 기술은 거의 다 취했다. 코딱지만한 한국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훔쳐갈 Technology는 없다는 뜻이다. Nuclear Power Plant 최신 기술이 지금 거의 다 중국으로 넘어가, 황해바다쪽에 현재 건설중이 원자력 발전소가 100개가 넘는다고 들었다.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으로, 중국이 커다란 노다지를 돈한푼 안들이고 캐간 셈이다.
한국의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선진기술의 Know-how를 축적했던 상당수의 한국 Engineer들이 중국의 포섭에 넘어가, 돈 몇푼 더 받고 중국으로 팔려가면서, 선진기술을 무료로 중국에 넘겨주는 스파이짖을 한것도, 중국이 한한령(限韓令)을 주장하는 이유중 하나다.
미국의 경우는 선진기술을 외국에 팔아넘긴 스파이짖이 발견될때는, 가차없이 장기감옥생활을 하는 중형을 때리고 있지만, 한국은 이런 스파이짖에는 너무도 관대하다. 정치꾼들이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 대처해야 하는데, 국가의 안위를 생각하기 보다는, 정치꾼들간에 손익을 따지느라, 아직까지도 입법할 생각도 안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같은 편가르식 정치꾼들의 행태는 가관이다.
Wi-Fi의 신기술인 5G를 중국의 화웨이가 한발앞서 개발해서, 미국및 서구유럽에 설치하던중에, 미국에서 중국의 신기술속에 스파이 칩을 삽입하여, 도청을 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의 미국진출을 중지시키자, 유럽에서도 똑 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화웨이의 한국진출을 위해 대문을 활짝 열어주어, LG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삼성역시 5G 신기술을 개발하여 화웨이와 경쟁중에 있는데, 문재인정부는 삼성의 기술보호보다는 중국에 더 아량을 베푸는 바보짖을 하고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삼성의 기술을, 화웨이 대신으로, 선택하여 현재 기지 확장에 한창인것으로 알고있다.
한가지 분명한것은,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 시진핑이 한국방문한다해도, 실익을 얻을수있는 확율은 없다고 본다. 만약에 한한령(限韓令)을 해제하게 된다면, 아마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들먹이지 않을것이란 보장이 없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Entertainment Technology는 한국산업의 한분야일뿐이다.상상만 해도 걱정이 태산같아진다. 노영민 같은 간신이 중간에 끼어 Dementia중증인 문재인을 회유하면....그때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조종을 울리고 말 것이다. 국민들이여 정신 바짝 차리고 불침번을 게을리 하지말라.
시진핑, 집권 8년간 69개 국가 방문, 문 대통령 답방 요청엔 3년째 관망
국빈 방문·차이나머니 과시하지만, 최근 사업 중단·연기 사례도 속출
시 주석은 2013년 국가주석 취임 이래 지금까지 육대주 69개 국가를 방문했다. 러시아·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비중이 높다. 최고 수준의 ‘신시대 전면적 전략 협작(協作·협업의 뜻) 동반자 관계’로 규정한 러시아는 국빈 방문과 소치 동계올림픽 참관, 다자회의 참석 등 8차례 방문했다. 시 주석은 집권 8년간 총 240일, 연평균 30일 동안 해외를 순방했다(그래픽). 두 차례 소련 순방 외에 평생 중국에만 머물렀던 마오쩌둥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의 빈도다.
정상외교가 ‘외교의 꽃’이라면 순방외교는 ‘정상외교의 꽃’이다. 순방국 정상은 물론 국민과 스킨십을 통해 군사 동맹(혹은 우호 관계), 경제협력, 문화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여서다. 순방은 또 제3국을 견제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해외순방을 대통령의 ‘업적’으로 분류하는 이유다. 해외 순방지 선정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고려한다. 첫째, 순방 대상국의 전략적 중요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다. 둘째, 정부의 특정 외교 정책이다. 냉전 시기 강한 반공 기조에도 미·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닉슨의 중국 방문이 대표 사례다.
시 주석이 8년간 순방한 국가들을 보면 중국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국가는 러시아다. 해마다 1회꼴이다.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됐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긴 육상 국경을 마주한 인접 강대국이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부터 두 나라 공산당은 당 대 당 관계로 맺어진 오랜 우방이다. 최근에는 군사 동맹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여기에 시진핑은 국가주석 외에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을 겸한다. 공산당·국가·군 세 측면으로 끈끈하게 맺어진 러시아를 해마다 찾은 이유다. 단 올해는 11월 10일 상하이협력기구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담이 화상회의로 대체되면서 순방이 불발됐다.
시 주석은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세 차례 방문했다. 남아공은 집권 후 첫 순방지였다. 중국은 아프리카를 포함한 제3세계와의 관계를 외교의 기초라며 예우한다. 중국 외교부장은 매년 첫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찾는다.
일대일로 지나는 요충 국가 집중 방문
시진핑 정부의 외교 코드는 지역별 순방 빈도에 숨어있다. 러시아·중앙아시아·동남아·중남미·서유럽이 핵심이다. 지난 8년간 시 주석의 연도별 첫 순방지에도 포함됐다. 외교적으로 중시한다는 의미다.
시진핑 해외 어디 다녔나
중남미는 차이나 머니가 집중 공략한 지역이다. 중남미의 2대 무역 파트너이자 중남미 최대 차관 공여국인 중국의 중남미 누적 대출액은 1500억 달러를 넘어선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대 중남미 대출 총액을 상회한다. 중국은 중남미의 자원·에너지·식량에 관심이 많다.
서유럽은 더 의미심장하다. 유럽 ‘구대륙’ 국가는 중국 문명에 인류학적 관심을 표명해왔다. 반면 현안은 대체로 관망에 그쳤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민주·인권·자유로 대변되는 국제 보편가치와 서구 중심의 기존 질서에 도전하자, 유럽은 우려와 경계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지도부는 특히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경제를 중심에 둔 미·중 대결이 가시적이고 표면적이라면, 중국과 유럽의 대립은 근원적 가치에 중점을 둔다. 사실 21세기 초반부터 달라이 라마의 유럽순방 등을 둘러싸고 중·유럽 간 관계의 균열이 감지됐다. 이후 중국은 유럽을 시간을 충분히 두고 설득할 전략적 관리 대상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순방의 경제효과 회의론 대두
시 주석의 순방 형식도 흥미롭다. 상당수가 국빈방문(State visit)이다. 통상 국빈방문은 임기 중 한 차례가 보통이다. 시 주석은 같은 나라를 여러 차례 국빈방문한다. ‘순방 효과’를 기대하는 국가가 많아서일 것이다. 중남미 등 차이나 머니에 목마른 개발도상국이 이 부류에 속한다. 개도국은 중국의 경제적 성공에 감명을 받고, 중국과 우호 증진이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선진국 역시 시 주석 특유의 ‘통 큰 선물’에 관심이 많다. 시 주석은 2019년 프랑스를 방문하면서 45조원가량의 경제 효과를 수반했다고 알려졌다.
다만 이 ‘선물’이 순방국의 장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우선 순방 효과의 지속 기간이 짧거나 불분명하다.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2014년 시 주석의 한국 방문 이후 2016년까지 한·중 간 수출입 총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또 시 주석이 순방을 계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지만, 실제 사업은 연기·중단·전면 재검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향후 시진핑 순방 효과는 경제보다 오히려 정치적 파급력에서 찾아야 할 전망이다.
한국은 시 주석 방문을 계기로 한한령(限韓令) 해제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역으로 중국의 기대는 무엇일까. 시 주석이 올해 처음이자 지금까지 유일하게 국빈 방문한 미얀마를 보자. 미·중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중국은 미국에 공동으로 대항할 조력자가 절실하다. 특히 중국-미얀마 경제회랑을 만들어 에너지·운송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봉쇄선을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에 대해서도 경제(일대일로), 기술(5G), 가치와 이념(홍콩·신장·티베트 인권 문제) 이슈에서 협력 또는 적어도 중립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속하는 한국에 한쪽을 지지해달라는 압박은 큰 정치적 부담이다. 의전상 답방을 성사했다는 명목상 성과보다는 시 주석 방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와, 시 주석 방한이 불러올 나비 효과는 무엇일지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공조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중국은 미국과 인도의 연합에 대응할 우회로가 절실하다. 중국 쿤밍(昆明)과 미얀마 차우크퓨항 간에 건설된 송유관과 가스관은 인도양과 믈라카 해협이 봉쇄당할 경우 자원 수송로가 된다. 중국은 송유관을 따라 도로와 철도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육상 운송로까지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미얀마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지원 약속도 매력적이지만, 더욱 긴요한 것은 정치적 지지다. 2017년 미얀마 정부는 군부가 로힝야족 학살을 방조하면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당시 중재를 자처하며 사실상 미얀마를 옹호했던 유일한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로힝야 문제에 대한 3단계 해결 방안을 포함한 중국식 패키지 딜은 경제와 정치를 모두 담았다. 반면에 한국의 신 남방 정책은 주로 경제 분야에만 치중하고 있다. 미얀마의 오랜 반중(反中) 여론마저 누그러뜨리는 중국의 동남아 공세가 매섭다.
[출처: 중앙일보] [차이나인사이트] 시진핑 방한 한다면…‘나비 효과’ 세심하게 분석해야
https://news.joins.com/article/23917209?cloc=joongang-home-opinion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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