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는, 특히 정치판에서는 "공평함,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권력을 쥐고있는 쪽 맘데로 처리하고 기준을 정하는, 엿장사 맘데로 더주고 덜주고 하는것과 똑같은 견세상이 된지 벌써 3년이 넘었다.
주어진 직업에 충실하는 일꾼은 절대적으로 국가로 부터, 사회로 부터 보호를 받고, 칭찬도 받을수있는, 적정한 보상을 사회로 부터 받는 사회가 법치국가인것으로 나는 학교다닐때 배웠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중의 하나다.
대검찰청 앞 입구쪽에 끝없이 질서정연하게 진열된 화환들(Floral arrangements)이 색상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보는이들의 마음을 온화하게 감싸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왜 하필 이렇게 아름다운 화환이 분위기가 산만하고 싸늘하고 감상하는 이들도 별로없는 이곳에, 그러나 자세만은 당당히 버티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를, 더럽고 추한, 그러면서도 마치 대한민국의 법이 자기 손아귀속에서 손오공처럼 잡혀있는것쯤으로 크게 착각하고 뒤흔들고 있는, 추녀에 대한 국민들의 함성을 아름다운 색상으로 Satire적으로 발하면서 "더이상 싸움은 안돼, 문달창씨 앞으로 나와서 교통정리를 잘 해라"라는 경고를 보내는것으로 나는 이해한다.
문달창씨는, 지금까지 봄여름가을겨울을 75번이나 맞이하고 보내면서, 세상을 살아온 내인생 경험중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런식으로 무책임하게, 시류에 따라 숨거나 피해가면서, 자기가 철저히 Screen해서 선택하고 임명한 고위직 공직자들에게 싸움을 붙쳐놓고, 이를 커튼뒤에 숨어서 희죽희죽하고, 실눈을 실룩거리면서 정수기하고 "제들 싸우는것좀 봐, 아 재밋잖아!"라고 손짖을 주고 받으면서 Enjoy하는 그런 더러운 행동을 언제까지 계속할건가? 참안타깝기만 하다.
분명한것은 달창씨가 싸움부쳐놓고, 혈투중에 있는 두사람중, 하나는 더러운 Trick을 생활화 하는 더럽고 치사한 사람으로, 무법(법무)장관질을 하는 자이고, 또 다른 한사람은 대통령이 명령한 내용 즉"살아있는 권력에도 성역없이 법의 칼을 들이대서 범법자들을붙잡아 철저히 헌법을 지켜라''라는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기위해 고군분투하는 자이다.
헌법수호를 위해 험란한 길을 걷는 총장과, 트바로티 김호중은 폭력조직에 가담하여 갖은 어려움을 다 겪은 경험을 발판삼아, 사회생활을 한다. 총장은 헌법수호를 위해, 김호중은 어지러운 사회를 정화 시키는데 혼신을 다해 노래를 부르는, 맡은일에 충실한 우리사회의 "일꾼들"이라고 주저없이 나는 호칭한다.
내가 알고있는 무법장관직과 검찰총장직은 수평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 한국보다 인구수가 약 8배정도 많고, 땅넓이는 35-40배 정도 큰 나라이고, 세계 제일의 부자나라다. 대법관의 숫자는 9명이다. 한국은 14명이다. 미국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직을 겸하고 있다. 헌법조문을 보면 한국의 헌법이 훨씬더 잘만들어져 있다.
대법관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은 범법자가 많다는(?) 뜻인데, 그범법자들의 대부분은 정치꾼 아니면 고위직들인 것으로 알고있다. 뒤집어 보면, 사기꾼, 협박공갈로 먹고사는 사람들이 득시글, 그것도 권력을 쥔자들의 범행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문제는 그범법자들의 대부분은 그고위직을 직접수행하고 있는 자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이다. 주어진 직책에서 수반되는 권력을 악용해서다. 그리고 직책이 자기보다 조금만 높아 보여도, 그앞에서는 파리처럼 두손을 비벼대면서 아첨떠는 못된 버릇은, 이조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게 없다고 주장하면, 어불성설이라고 할사람 있을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3권분립이 헌법이 분명히 명시되여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수장은 동급이다. 그런데도, 특히 사법부수장과 입법부 수장은 어떻게 해석해야될지는 잘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에는 항상 청와대의 행정부 수반에게 안테나를 마추고 거기서 보내오는 신호에 따라 춤을 추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법부의 수장의 지시에 따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판결은 다분히 행정부쪽에서 봤을때 만족할것이라는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것이다.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의 수장이 임명하는 총리직으로 자리바꾸어 타고 행세하는것은 비일비재 해왔으며, 현재의 정세균총리가 그중의 한사람이다.
대한민국에는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있다. 서구사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미국은 없다. 내가 알기로는 독일은 있는것으로 이해한다. 독일헌법재판소법관 16명은 상원에서 8명, 하원에서 8명을 선출한다. 한국은 법관경력이 있는자들이 그직을 수행하는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현재 대법원장 김명수씨는 문재인씨가 제청 임명한 유일한 케이스다. 현대법관들은 김명수시가 제청하고 문재인씨가 전부 임명한 케이스다. 전부 문재인에 장악되여 있다는 뜻이기도하다.
미국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자리가 비었을때,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꼭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이런점에서 한국의 여의도 국회는 적어도 배법관, 헌법재판관 임명에서는 완전 배제된 유일한 나라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더 귀중하고 잘 선택해야 한다는,뼈저린 교훈을 현재 문재인씨의 권력횡포를 보면서 많이 느꼈을 것이다. 한국의 현사법부는, 그래서 문재인정부의 시녀라는 욕을 먹는 것이다.
이런빽을 등에 업고있는 추한여인이, 검찰총장은 내부하라고 막말을 해도 어느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똥냄새를 진동시켜도, 코를 막는 사람은 없고, "좋은 향수냄새맡는다"라는 식으로, 여당국회의원들부터 애견노릇을 한다. 이런 권력횡포를 막아내기위해 고군분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민들이, 대검찰청앞길에, 지금까지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Floral arrangement를 국민들이 사비를 들여 끝없이 진열시키고, 헌법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워서 국민들을 지켜 달라는 응원의 메세지를 보내는 것이며, 총장은 결연코 문재인과 추하고 더러운 냄새만 풍기는 무법장관에 굴하지 않고, 민주당 여의도 찌라시들의 협박, 공갈에도 의연히 대처 해나가면서, 임기를 마칠것이라고, 국회 청문회에서 당당히 발언했던 것이다. 국민과 함께가는 검찰총장 만세 또 만세...
요즘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하지만 김호중은 성악을 공부한 천상의 목소리로 대중가요를, 그것도 이 노래를 부르다 죽어도 좋다는 모습으로 불러서 감동을 준다. 가수라는 직업에 성심을 다하는 태도가 너무나 절절하게 배어난다.
윤석열 역시 검사라는 직업에 충실한 사람이다. ‘나쁜 놈은 잡아들여야 한다’는 검사 본능에 충실 한 나머지 살아있는 권력까지 파고들다 수난을 당하는 신세가 됐다. ‘검찰 지상주의자’이고 정무감 각 빵점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가수든 검사든 자신의 업(業)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하여 최고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때로 박근혜 정부 때도 지금처럼 정부 비판을 했느냐는 댓글을 본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그게 기자의 역할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제공윤석열이 국민에게 각인된 것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2013년 국감에서의 발언 때문이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할 때 “(윗선의)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그것을 어떻게 따르겠느냐”며 했던 명언이다. 사람 아닌 나라와 국민에게 충성이면 좋겠는데 검찰 ‘조직’에 대한 충성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작년 인사 청문회 때 검찰 후배를 보호하는 모습이 역력해 여권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을 정도다.
당시 의원이 아니었던 정청래는 “의리의 총대를 맨 윤석열” “이 남자 상남자”라며 상찬을 아끼지 않았다(그때는 같은 편이었던 거다). 어제 국감에서 윤석열은 주먹을 불끈 쥐거나 탁자를 내려치고, “패죽인다” 같은 발언을 하는 등 더 다이내믹해진 모습이었다. 편은 갈라졌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방송에서 “제가 왜 조폭검찰의 검찰정치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했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했을 만큼.
그래서인지 두 사람 다 송사에서 자유롭지 않다. 김호중은 음악 선생님의 눈물과 기도로 폭력조직에서 두드려 맞고 빠져나왔지만 과거 여자친구가 폭행설을 제기해 그의 부친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윤석열은 부인의 회사 협찬금 의혹과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의혹, 후배 검사의 친형 관련 사건을 빌미로 법무장관으로부터 사건 지휘에서 배제된 상태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다. 동아일보 DB윤석열 역시 지지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집권세력은 소련의 노멘클라투라처럼 어떤 잘못에도 처벌받지 않는 특수계급화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줄 집단은 ‘윤석열 검찰’밖에 없다는 기대가 하늘을 찌른다(물론 문파와 그 주변에선 그 반대 시각이 하늘을 찌른다). 국감 막바지에 윤석열이 “소임을 마치고 나면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하자 당장 ‘윤석열 대망론’이 나왔을 정도다.
김호중과 윤석열에 쏟아지는 시선을 보면 같은 사람도, 또 같은 사안도 입장에 따라 이렇게 달리 보일 수 있다는 데 놀라게 된다. 그래도 김호중의 경우엔 그의 노래를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내가 그랬다). 윤석열이 민주주의를 무시했고 그러니 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 잡아넣어야 한다는 두뇌구조는, 정말이지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쓰며 살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현실정치에 관심을 끄고 김호중 노래만 들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 김호중처럼 집권세력과 연계된 빽이 없는 국민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려면, 윤석열이 검찰총장다운 총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법치가 살아있을 수 있다.
https://www.donga.com/news/dobal/article/all/20201024/10360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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