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은 공수병환자추미애, 문재인은 치매환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지휘권...윤석열 ‘라임 수사권’도 박탈

 한마디로 "난감하네, 난감하네.....". 문재인은 어디 있나? 전연 보이지 않는구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 문재인은, 정신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망선고 당했다고 본다. 헌법상으로 보면, 총리인 정세균이가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는데....그자 역시 Virus인것을 자랑하기위해 방역 잘하라는 헛소리나 퍼뜨리고 다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모두가 알다시피 무법천지로 돌아가면서, 공수병환자에, 추한짖은 도맡아하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추하고 더럽고, 씽씽하지도 않는 구멍 냄새를 풀풀 풍기고 다니는 그녀가 지금, 한창 공수병 증세가 증폭하여, 문재인이를 물어뜯고, 뜯어서 결국 공수병 환자로 만들어, 아무도 볼수없는 시궁창에 처박고, 지금 무법 대통령직을, 김정은이 독재자 보다 더 무섭게 국민들을  향해, 후두르고 있구나.

법치 국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직은, 무법부가 아니고, 현장에서 뛰면서, 법을 적용하는 검찰조직인데, 이조직을 다 식물조직으로 만드는것도 모자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공중 분해시키고,  대통령직을 탈취한 더럽고 추한 공수병 환자가, 라임 옵티머스펀드를 송두리째 도적질해 먹은 청와대 보좌관들을 포함된 20여명을 커튼 뒤로 숨겨주기위해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검찰총장이 "라임 옵티머스"펀스사기에 연두된 야당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했다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짖 이유를 부쳐, 지휘권 해제를 했다고 하는데, 지휘권 해제를 무법장관이 할수있다는 그어느 조항도 헌법에는 밝혀진게 없다. 공수병환자에 더러운 냄새만 풍기는 Parasite로 Mr. 달에 기생하여 오늘까지 버텨온 추한여인이 어떻게 지휘권을 박탈하다니...

나는 뚜렷히 기억하고있다. 문재인이가 지난해 7월달에 윤석열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장 줄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봐주지말고, 성역없이 법에 따라 임무수행을 잘해주시오"라고 하면서 응원 해주었을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헌법수호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여 임무수행 하겠습니다"라고, 이표현은 토씨에 다소 다른점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용은 그대로 옮겨논것이다.

공수병으로 미친, 더러운 냄새만 풍기는 추한 여인이 "무법을 휘둘러, 검찰총장이 더이상 라임 옵티머스사건의 수사를 지휘할수없게 막아버려, 무법장관의 조치를 존중하는 뜻에서 지휘를 할수없게 됐다"라고 설명하면서, 수사를 맡은 검찰이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여,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바란다"라는 간절함을 밝히기도 했었다.

분명한것은 더럽고 추하고, 또한 공수병환자인 추한여인이 무법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기전에, 좋아하는 문재인과 밀담을 나누었을것이고, 문재인은 좋아하는 공수병환자인 무법장관의 손을 들어 주었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확신한다.

그렇타면, 지난해 총장 임명시, 그가 검찰총장의 어깨를 두드리고 악수를 할때, 그가 지껄였던, 성역없이 수사잘 하시오라고 한말은, 적어도 내 사람들에게는 잘잘못을 떠나 손을 대지 말라는 뜻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것을 검찰총장과 국민들은 미쳐 이해를 못한, 얼간이 짖을 했다는것으로 밖에는 더 이상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음을 느끼면서, 문재인의 고단수 꼼수를 더이상 두고 볼수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것도 밀실에서 그녀와 단둘이서... 이또한 추측일 뿐이다.  김정은 체제에서였다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당장에 총살감인데...

전직 고위직 검사들이 걱정하면서, 추한여인의 무법적 권력남용을 걱정많이한다. 김봉현 펀드사기꾼 주범이 주장하는 '검사접대'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전관변호사는 "당시 술자리에 현직검사는 없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 추한 여인은 앞뒤 상황점검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기꾼 사장의 말한마디에 천지개벽하는 식으로 놀아나면서, 검찰총장지휘권을 박살냈으니...실질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지휘로 지난 5월에 해당야권 정치인에 대해서도 담당검찰이 통신,계좌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까지 포함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는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야권정치인을 두둔했다고 덮어 씌우고...바로 앞서 언급한 20여명이 넘는 청와대 문재인 참모들이 김봉현 사기꾼과 한배를 타고 도적질한것을  덮기위한 쑈인것, 다들통났으니...추한여인의 숨통을 쥐여 짤 찬스를 놓쳐서는 안된다. 대신에 서성환 서방님이나 잘 보살피라고 길하나는 터주는 아량베풀자.

이상황에서 오직 이광풍을 잠재고, 존재도 보이지 않는,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치매환자인지의 여부와 존재를 확인하고, 공수병중증 환자인 추한 여자를 당장에 국민들 시야에서 쫒아버리고, 새로운 법치국가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이성적인 상식선에서 타협하여 풀 기회는 없어져 버렸다. 

마지막 방법은 군리더들이 구국하는 심정으로 정예부대원들을 동원하여 청와대와 여의도에 있는 방송국을 점령하여 쿠테타를 선언하고 모든 헌정기관을 정지시키고, 나라의 질서가 다시 설때까지 나라를 지켜 달라는 간절한 부탁을 해본다.  이길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을테지만...이게 실현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래는 노랗다고 선언해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국민들이여 제발 깨어서 불침번 잘 서자, 모든것 되돌려놓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19일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 총장 처가 의혹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과 (총장 처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은 입장을 내고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하여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되었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추 장관이 헌정사상 두 번째로 15년만에 채널A 사건 관련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을 당시와 똑같이 대응한 것이다.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연합뉴스

추 장관은 이날 여권 인사에 대한 라임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최근 옥중편지에서 공개한 ‘검사 접대’ ‘야권 정치인 로비 수사 누락’ 등을 기정사실화 한 채 이 과정에 윤 총장이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돼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처가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서 윤 총장은 지난 해부터 “수사 지휘는 물론 일체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윤 총장 몰아내기’ 결정판 같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5시30분쯤 ‘라임 로비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추 장관이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구체적 사건에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및 윤 총장 처가가 관련된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이 총망라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 장관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새롭게 재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도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9월 21일 김 전 회장이 구치소에서 작성한 옥중 편지를 한달간 가지고 있다가 변호인 측에서 지난 16일 공개한 뒤,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을 사흘간 감찰 조사한 끝에 사실상 김 전 회장 편지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반면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검사 접대’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전관 변호사는 “당시 술자리에 현직 검사는 없었다”며 일관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이 야권 정치인에게 억대 로비를 했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는 지난 5월 해당 야권 정치인에 대해 검찰이 통신·계좌 영장을 발부 받아 자금 추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난 상태다.

하지만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이 옥중편지에서 공개한 여러가지 의혹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물론 윤 총장이 해당 의혹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다는 취지로까지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되었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하였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라임 수사팀 검사 선정은 남부지검 소관 사항이고 파견 검사는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는다”며 “야권 정치인 수사는 언론에 공개가 안 된 것일뿐 5월부터 수사 중에 있다”는 입장이다. 현직 검사 접대 부분에 대해서도 “지휘 라인을 통해 관련 보고가 올라온 적도 없고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도 김 전 회장이 검사 접대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이미 금감원이 무혐의 처분을 했던 윤 총장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이미 여러 건의 고소·고발이 들어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다. 사실상 윤 총장이 처가 관련 의혹 수사를 막고 있다고 본 것이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0/19/X76727I3D5B7LGKB6GY6ZCZM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