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발간해온 北인권백서 못낼 판, 한반도 통일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북한정보 수집에, NKDB역활꼭 필요.

 차라리 통일부를 없애라.  통일부를 오래전 정부조직에서 신설하여 장관직을 만든것은, 앞으로 언젠가는 남북한간에 통일이 이루어지면, 일어날수 있는 혼선을 미리 막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원도 만들어, 북한재건에 사용토록 하는 경협기금까지도 그동안 꾸준히 적립해 왔었는데, 문재인 정부들어, 경협자금을 야금야금 꺼내 쓰더니, 풍문에 의하면 이제는 그경협자금이 바닥이 났다고 한다. 

경협자금을 다 탕진하고도 모자라 국민세금을 알게 모르게 퍼부은 그엄청난 재원이 어떻게 쓰여 졌는지?에 대한 문재인씨의 답변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고, 국회의원들은 그아무도 이문제를 꺼내서 국민들에게 보고한적도 없었다.

통일부가 발족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여론은 갈기갈지 찢어졌을뿐,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할 Theme에 대한 토론은커녕, 깜깜소식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불과 한달전에, 국회 청문회도 통과 못한 이인영이가 문재인씨의 독단으로 장관임명장을 받더니, 요즘은 출근을 거의 임진강변쪽으로 하다시피 들락거리면서, 북괴 김정은에게 구걸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소리쳐도 그쪽에서 되돌아오는 소리는 메아리도 없다.  아무리 이인영씨가 천재라 해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할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릴텐데....암튼 엿같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임을 새삼 한탄 하지 않을수 없다.

그동안 어렵게 탈북하여 남한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탈북동포들이 북한에 두고온 가족과 주민들을 도와주기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지난 20여년간 진행해온 북한 인권실태조사를 통일부가 올해3월부터 갑자기 중단시킨것은 북한이 민감하게반응해와 남북대화에 부담이 된다는 문재인식 좌파사상이 반영된것이다.

NKDB는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탈북민들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북한 인권 침해 사건과 인물을 조사해 왔다. 1999년부터는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 기관인 하나원에서 그분들의 증언을 들어왔었다. 이렇게 축적된 인권 침해 사건이 7만8798건, 관련 인물은 4만8822명에 이른다. NKDB는 백서를 통해 생명권과 정치적 참여권, 생존권, 건강권 등 인권 침해 유형을 16개로 분류하고 시대별로 증감을 구분해 북한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자료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이렇게 중요한 자료수집을 문재인과 이인영이가 막아버린 것이다. 이것이 좌파정부의 대통일관인가? 암튼 이들이 손대는 국가사업마다 제대로 국민들의 호응을 얻는게 하나도 없다. 

통일후의 북한독재 정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리고 그다음 후계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전부기록하여, 그자료를 토대로 북한의 인권침해사례를 들어, 필요한 법적 재제를 가해야 하는데, 이의 기록을 더이상 못하게 하면, 통일후의 혼란과, 흑백을 어떻게 가릴것인가에대해 문재인과 이인영이는 진정으로 생각해 봤을까? 우선 김정은이가 싫어 한다는 그망상에 젖어 국가일을 망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동서독과 남북한은 같은 민주주의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였지만, 현재 남북한간에는 북한의 김정은 공산독재 체제가 완전히 은둔의 왕국으로 외부세계, 특히 남한과의 관계마져도 완전차단되여, 북한사회가 굶어죽는 죽의 장막인지? 아니면 중국의 베이징처럼 자유시장 경제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서독은 서로간에 왕래가 원하면 이루어져 흩어진 가족간에 소식을 알수 있었으며, 동독인들은 서독과의 왕래가 허락되여 주로 서독사람들이 동독에 찾아 갔었지만, 그때문에 동독인들은 서독과 외부세계의 흐름을 읽을수 있었다. 북한은 깜깜한 동굴 그자체다. 서독의 미디아도 듣거나 시청할수 있는, 폭넓은 외부세계를 접촉할수 있었다.

그런상황속에서 통일 됐지만, 수많은 예상치도 않은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여, 통독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Gap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물며 남북한간에 통일이 이루어 진다면, 북한 재건을 위한 재원확보는,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그동안 모아놓은 자금을 다 탕진할게 아니라, 계속해서 통일의 그날까지 적금형식으로 쌓아 놓아야만, 국민들의 어깨가 휘어지지않을것이라는것을, 솔직히 현정부는 인정하고, 짝사랑식 구걸접촉을 할려고 하는 망상을 버려라.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바로는, 없는쪽에서, 필요한쪽에서 결국에는 손을 벌리게 된다는 진리는 변치 않는다.김정은 Regime이 아무리 핵무기를 소유하고, 남한을 위협한다해도, 절대로 핵탄두 한방 투하못하고 손들게 되여 있다. 그증거가 바로 구쏘련의 멸망에서 뼈저리게 느꼈었다. 

문재인 정부는 조급하게 생각말고, 우리내부를 먼저 철저히 경제적으로 튼튼히 쌓아놓고 기다리면 된다는 느긋함을 보이면서, NKDB가 북한내부에 대한 자료수집하는데 적극 도와주는,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정부가 해야할일을 NKDB가 대신 해주는 고마움을, 지금까지 해왔던데로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기를 바란다. 괜히 쓸데없는 전국민에 통신비라는 명목으로 2만원씩 푼돈을 퍼붓지 말고 말이다.

비영리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1990년대부터 20여 년 동안 진행해온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통일부가 올해 3월 갑자기 중단시킨 것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인권 문제가 남북 대화에 부담이 된다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가장 방대한 북한 인권 실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NKDB가 2007년부터 14년간 매년 발간해온 북한인권백서 발행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북한 인권의 실체에 대한 이해와 감시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NKDB는 국내에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탈북민들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북한 인권 침해 사건과 인물을 조사해 왔다. 1999년부터는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 기관인 하나원에서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었다. 이렇게 축적된 인권 침해 사건이 7만8798건, 관련 인물은 4만8822명에 이른다. NKDB는 백서를 통해 생명권과 정치적 참여권, 생존권, 건강권 등 인권 침해 유형을 16개로 분류하고 시대별로 증감을 구분해 북한 인권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자료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뒤 설치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조사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넘긴 북한 인권 관련 사건은 1806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3212명(올해 5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인권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히면서도 조사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대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 21년 해온 北인권조사 중단시킨 통일부

이런 상황에서 NKDB의 조사와 백서 발행이 중단되면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의 북한 인권 실태 조사의 명맥이 끊기고 정부가 관련 조사를 독점하게 된다. 윤여상 NKDB 소장은 “북한 인권 기록은 정부와 민간이 조사한 내용을 상호 검증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권에 따라 민간의 조사를 막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독일 통일 전 서독의 잘츠기터 중앙범죄기록소 사례를 거론하면서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인 인권 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독은 이 기록소를 설치해 동독의 인권 침해 사례를 기록했고, 이는 동독 내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낸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은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해 낱낱이 공개하고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해 북한을 압박하면 북한 내 권력자들도 통일 이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며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통일 준비를 위해서라도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제대로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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