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04, 2020

이성윤, 수사팀 반대에도 '한동훈과 공모' 적시할듯. 연속극"모범형사"를 보는데, 외롭게 싸우는 형사가 연상되네.

요즘 나는 연속극 "모범형사"를 아주재미있게 보고있다.  처음에는 연속극의 상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별로 흥미를 못부쳤으나, 회를 거듭하면서, 모범형사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경찰조직내에서 특히 간부급 이상의 경찰들이 범죄조직과 결탁하여, 무고하게 사형선고를 받은 범인을, 후에 모범형사가 사형언도를 받은 범인이 실질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것을 알고, 자신이 이사건을 처음에 수사했던 과정에서 무리하게 밀어부쳐 사형언도를 받은것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재심청구를 했었으나, 고위층의 반대로 재판소에서 재심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의 잘못을 파헤치기위해 외롭게 싸우는 모범형사연속극을 눈여겨 보고 있는데....

이연속극을 보면서, 외롭게 정의를 위해 싸우는 "한동훈 검사장"을 현재 문재인 공산파쇼 독재자와 그의 하수인 추미애와 그녀가 중앙지검장에 추천, 임명된 이성윤검사장이, 범죄혐의로 기소되여 조사를 받고있는 A채널 전직기자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음모를 끼워 넣을려는 작당을 밀어부치는데, 이수사를 맡고있는 검사들 거의 전부가, 이성윤검사장의 공소장 내용에 반대를 하고, 일부검사들은 수사팀에서 빠져서 원대복귀시키고, 일부검사들은 이성윤지검장의 횡포에 반대하여 아예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성윤이는 추미애의 하수인으로, 이번 A채널 이기자를 구속하기위한 공소장 작성에 한동훈검사장을 엮어넣지 않으면, 추미애 장관의 권력남용행사에 잘못이 들어날것이 두려워 꼭 한동훈검사장을 공모혐의를 씌울려는 그들만의 꼼수가 있다는것이다.

수상에 참가했던 많은 검사들이 반대의견을 내거나 출근을 하지 않자, 추미애의 Puppet 이성윤지검장은 다른 검사들 4명을 대신 투입시켰으나 이들역시 공소장에 한동훈검사장의 공모혐의를 집어넣는것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을 내면서 이성윤의 억지논리에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도채체 이성윤이는 왜 추미애의 하수인이되여 그렇치 않아도 땅에 추락한 검사조직에 더 피를 묻히려 하는가? 그의도가 서서히 밝혀지면서, 차라리 중앙지검을 없애든지, 추미애를 검찰이 붙잡아다 추미애와 이성윤의 한동훈 검사장에게 억지 혐의를 씌워 검사장 지위박탈은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을 옷벗기거나 탄핵으로 몰고 갈려는 음모를 당장에 조사해서 추미애를 감옥에 보내고, 이성윤이는 어떤 하명을 받고 추미애의 충견노릇을 했는지의 공작내용을 다밝혀야 한다.  파고 들어가면, 추미애 뒤에는 문재인이 있다는것을 확실히 밝혀서 국민들에게, 지금 문재인과 그충견들이 검찰조직을 와해 시키는  그목적이 다른게 아닌,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어, 국민들을 경찰국가체제속에서 공포속에서 살게 할려는 그Conspiracy를 밝혀 내야 한다.

모범형사는 Fiction극이지만, 이극본을 창작하는데는, 경찰조직을 잘 아는 분들의 자문을 많이 받았을것으로 확신한다.  모범형사의 팀원들에게 일체 범죄혐의자들을 추적 조사를 못하게 하여, 범죄조직을 비호하는 다른팀원들을 투입하여, 실질적으로는 범죄조직을 옹호하게 하는데, 경찰서장( Police superintendent)이 뒤에서 이를 조종하고 있다는 내용을 잘알고있는 모범형사는 출근도 못하게 되는데, 모범형사는 집에서도 아내한테 괄시를 받으면서 외롭게 자료를 수집하여, 결국 경찰서장이 모범형사에게 무릎꿇고 범죄조직과 결탁했음을 자백받고, 모범형사는 다시 근무복귀 시키고, 그가속한 팀이 다시 수사를 재개하는 과정까지 연속극을 봤다. 앞으로 서장위에 있는, 범죄조직과 결탁된, 고위층들의 범죄를 추적하는 과정이 더 재미있을것 같다. 이추리 연속극처럼 정의가 이기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연속극은 끝날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과정에서 이성윤 추미애 그리고 맨뒤에는 문재인이 굴비묶음처럼 연결되여 있을것이라는 심증이 마침내 실증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질수 있도록, 검찰의 외로운 싸움에 국민들의 응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들리는 말로는 8.15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들이 집결하여 문재인 하야을 외치고, 필요시 행동에 옮길것이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결의를 들었다.

옛말에 "방귀가 잦으면 똥싼다"라는 말이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우리 국민들은 곧 알게될것으로 확신한다. 헌법수호를 지키기위해 검찰총장과 뜻을 같이하는 검사들이 외로운 싸움을 하면서 이엄청난 권력남용의 세력을 붙잡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데는, 너무도 많고 커다란 Hurdle이 앞에 가로놓여 있기에, 정말로 외로운 싸움이다.
재야의 법조계 사람들, 국가의 리더로 봉직했던분들, 그뒤에 국민들의 열화같은 성원이 있어야, 검찰이 힘을 얻어 끝까지 추적할것이라는 점을 우리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모든 힘을 모으자.


입력 2020.08.04 23:50 | 수정 2020.08.05 07:39

부부장 이하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공모' 포함 반대
법조계 "결국 지휘권까지 행사했던 추미애 방어 의도냐"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 수사팀이 5일 이동재 전 기자를 기소할 예정인 가운데, 수사팀 실무를 담당하는 부부장 이하 검사 전원이 이 전 기자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 공모 혐의를 포함시키는 데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그러나 이성윤 지검장이 이 전 기자를 강요 미수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기자가) 한동훈과 공모했다’ 등의 표현을 넣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사팀 일부 검사들은 반발해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한 검사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성윤 지검장,수사팀 전원 반대에도 한동훈 공모 포함 강행할 듯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5일 이 전 기자를 강요 미수 의혹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한 검사장 공모 부분을 적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부장급 이하 검사들 모두가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 검사장을 엮을 만한 핵심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장에 공모 혐의를 적시하는 건 위험한 것이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달 말 파견 검사 2명(천재인‧방준성 검사)이 수사 방향에 이의를 제기하자, 원대 복귀시키는 방식으로 수사팀에서 배제했다. 또 김형원 부부장검사도 한 검사장 유심(USIM) 압수수색 당시 정진웅 부장이 폭력에 가까운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육탄전’ 논란이 벌어진 이후 수사 방향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부장은 수사 초기 때부터 수사 방향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혀왔다고 한다.

앞서 지난 15일 이 전 기자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도 수사팀 내부에서는 영장 청구가 적절한지가 논의됐다. 그중 부부장급 이하 6명이 영장 청구를 반대했었는데 천재인·방준성·김형원 검사 등 이번 수사에서 빠지거나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검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따라 조사부에서 파견 온 정광수 부부장, 신도욱·김지윤·문종배 검사 등 4명이 이 전 기자의 공소장 작성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도 ‘공모’를 공소장에 적시하는 것에는 회의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 반대에도 한 검사장 공모 사실을 포함시키기로 한 데 대해 검찰 안팎에선 “결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 사건 성격을 ‘검·언 유착’이라고 규정하고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정도로 장관이 관여한 사건에 한 검사장 공모 사실을 포함하지 못할 경우 장관직이 위태해지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팀 “한동훈 기소 못하더라도 내용부터 넣고 보자는 것이냐” 반발
수사팀 내부에선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공소장엔 넣고 보자는 것이냐”는 반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휴일인 지난 2일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기자를 검찰청사로 불러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를 캐물은 수사팀은 이날 오전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이 전 기자의 노트북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포렌식에는 이 전 기자와 대리인 주진우 변호사가 참관했다. 1시간에 걸친 포렌식에도 별다른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대상으로 포렌식 작업을 하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사건 초기 채널A 자체 진상조사팀은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을 서울의 한 사설 포렌식 업체에 각각 맡겨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자체 진상 조사 결과로도 한 검사 장과의 유의미한 공모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수사팀은 채널A 사측 고위 관계자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따로 만나 이 전 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등을 넘겨 받았다가, 법원으로부터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결정을 받은 상태다.
법조계에선 “뚜렷한 증거 없이 한 검사장을 공소 내용에 포함시킬 경우 무리한 정치 수사란 비판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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