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과 與의원 4명 "탈원전 천천히"말고, 원전의 필요함을 문재인에 설명하고 애국의 길을 선택하라.

 속도조절론을 핑계대고, 탈원전의 당위성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는것을 잘았았을테니까, 송영길의원과 동행한 4명의 의원들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문재인의 눈치를 볼게 아니고, 한발 뒤로 물러서서,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보는 심정으로, 애국하는길이 뭔가를 이제는 진정성을 갖고, 깊이 생각해 보기를 권한다.

탈원전의 대체에너지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태양광열판 전기공급시설은 이제 그타당성을 잃었다.  비가 오거나 햇볕이 없는 날에는 발전이 되지도 않아 전력 공급에 안정성이 없다는점이다. 이번 장마철에 내린 폭우로 태양광열판 설치는 전부 떠내려갔고,  산야의 황토흙은 전국의 강과 하천을 뒤덮었다. 지난 60여년넘게 5천만 국민들이 피땀흘려 조림사업한 결과를 한해 여름에 날려보낸 엉터리 사업이었다는게 그증거다.

태양열판을 대량으로 판매한 중국은 산둥반도에서 부터 상하이를 따른 동해안 해변을 따라, 60여개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중에 있거나 완공하여 가동중에있다. 문재인정부에서 밀어부친 태양광열판이 정말로 대체 에너지로 인정이 됐다면, 태양열판 전력생산을 외면하고, 왜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올인 하고 있을까?라는 점을 백번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믿는다. 

태양열판 전력생산은 Stable하지않고, 이번 장마로 태양광열판은 다 홍수에 떠밀려 한반도를 둘러싼  3면의 바다로 휩쓸려 수장됐다.  같은 기간동안에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은 변함없이 계속됐고, 그것은 전력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됐고, 오염이 없었다는 것이다.

지구환경에 꼭필요한 탈탄소에 원전발전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서방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증거중의 하나가 Boris Johnson영국수상이 의회에서 "원전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전적으로 이를 지지한다"라고 했다. 그뿐만이 아니고,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은 한국방문에서 "지금 세계는 탈탄소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에 나서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원자력 발전”이라고 설명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간접적으로 재고할것을 주문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의도 정치꾼들은 원자력의 기초원리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송영길 위원장및 의원 4명의 건설현장 방문은 문재인 정부들어 여당의원들로서는 처음이다.  그곳에서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Nuclear Engineer들로 부터 직접 원자력 발전소 건설현황과, 왜 원자력 발전소건설이 우리 한반도에서 꼭 필요한가를 많이 공부하면서 배웠다고 이해한다. 이번 방문에서 이해한 지식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로서는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오염이 거의 없다는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신껏 학습시켜, 더늦기전에 그분의 생각을 돌려 놓기를, 그렇게 한다면, 역사에 길이 빛날 정치인으로 기억될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이번 현장 방문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송영길 의원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그분의 원자력 발전건설에 대한 이해도가 문재인 정부 각료들이나 의원들 중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그당위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난해 1월 원자력 전문가들의 신년모임 특별강연에서 "원전정책이 바로 이런식으로 탈원전으로 가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Soft landging해야한다"라고 소신을 밝힌점에서,  그분이 원자력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당과 행정부의 정책과는 상관없이 뚜렷하다는 점을 봤기 때문이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0/08/uae-1.html

송의원은,미국원자력 위원회로 부터 우리 한국이 원자력 Technical Engineering에서 가장 앞선기술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Certificate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것이라 이해되는데, 그우수성을 인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원자력 기술만이, 지하자원도 없은 우리나라의 백년대계를 부유하게 설계할수있는 유일한 Resource라는것을 명심하시길....

문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설득이 쉽지 않다면, 탈원전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쳐서 5천만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것은 어떨까? 요즘의 한국경제상황은 성장율은 거의 Zero상태다. 옛말에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을게 있다는 옛어른들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 Foundation은 40년전에 비하면 아주 튼튼하다고 볼수있겠다.  현재 상태로 정치 또는 경제정책이 나빠져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동안에는 하루3끼먹는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되기에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피부로 느끼는게 쉽지가 않은점도 있어서,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도가 4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남미의 베네주엘라,그리스같은 나라가 되고 만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더 늦기전에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문이 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 철판입니다. 격납고 벽 안에는 하나당 900톤(t)을 견딜 수 있는 철근 묶음이 수평으로 195개, 수직으로 100개 설치됩니다.”

지난 14일 오후 울산 울주군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강영철 건설소장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송 위원장 등은 한국산 K원전의 안전성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러 현장을 찾았다.
 
“신형 원전은 기존보다 격납고 두께를 넓혀 대형 항공기가 부딪쳐도 문제없도록 설계됐다. 미국에서 팬텀 전투기로 부딪혀 (안전성) 시험을 했는데 비행기는 박살이 나고 격납 건물엔 5㎝ 깊이 흠집만 났다.” 강 소장의 설명에 이날 모임을 주도한 송 위원장은 “탈(脫)원전이란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원전 전문인력과 산업 생태계는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원전 관리·보수뿐 아니라 차후 미래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했다.
 

1년 반 만에 ‘속도조절론’ 재개

이른바 탈원전 속도조절론이다. 이날 송 위원장과 현장 답사에 함께 한 의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드러냈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이번 폭우, 홍수도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기후변화의 주범은 이산화탄소다. 원전 안전성이 불확실하긴 하지만 대체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우리가 계속 탄소를 배출해도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탈원전보다 탈탄소가 더 시급한데 지금은 원전을 무조건 없애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했다.
 

14일 울산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을 찾은 민주당 김주영, 김정호, 송영길, 김병욱, 이용빈 의원(왼쪽부터). 이날 답사팀 방문 목적은 ‘조사 없이 발언권 없다(沒有調査, 就沒有發言權)’였다고 한다. [송영길 의원 제공]

 
탈탄소에 원전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주장은 세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달 하원 질의응답(PMQ)에서 “원전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원전에 열정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했다. 아그네타 리징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한국을 찾아 “지금 세계는 탈탄소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에 나서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원자력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여당에서도 탈원전 추진 속도를 늦추자는 의견이 하나둘 불거져 나오는 모습이다. 송 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가 초·재선인 답사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소속이다. 지난달 출범한 모임 회원 29명 중 한국전력 노조 위원장 출신 김주영 의원과 김병욱, 김정호, 이용빈 의원이 이날 울주를 찾았다. 각자 상임위가 모두 다르고, 지역구도 제각각(수도권3, 부산1, 광주1)이다.
  
명시적으로 “탈원전 반대”를 언급하지 않지만, “당내에 원자력 에너지의 순기능을 이해하는 흐름이 있다”는 게 대체적 분위기라고 한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답사팀은 이날 김포에서 오전 8시 비행기로 울산까지 이동해 월성 2호기 가압중수로를 둘러본 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맥스터) 관련 브리핑을 들었다. 오찬 후에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을 보고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을 소화했다.
 

임기 말 소신 목소리 커지나

현 정부 들어 여당 의원들끼리 원전 건설 현장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년간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측 목소리 청취는 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담당했다. 민주당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첫 어젠다였던 탈원전 기조를 무조건 사수해야 한다는 기조가 강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한 달만인 2017년 6월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주력 대체에너지인 태양광은 이번 수해 국면서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여러 가지 논란을 낳았다.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은 ’한미 원전 협력을 통해 중국ㆍ러시아로 원전 주도권이 이동하는 걸 막아야한다“고 했다. 사진은 지난 6월 '2020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는 송 위원장. [연합뉴스]

 
송 위원장은 과거 한차례 탈원전 속도조절론으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지난해 1월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 특별 강연에서 “원전 정책이 바로 이렇게 탈원전으로 가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연착)해야 한다”고 말해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즉각 진화에 나섰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원전 문제가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청와대 입장”이라고 했었다.
 
그럼에도 이번엔 현장 방문을 추진한 송 위원장을 두고 정치적 배경에 대한 관측이 고개를 든다. 한 여권 인사는 “차차기 당권, 넘어서 대권까지 노린다는 송 위원장이 정책적 차별화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송 위원장은 2018년 전당대회에서 당권 주자 3인(이해찬·김진표·송영길) 중 유일한 비문재인계로 분류됐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친문 주자(홍영표·우원식)들보다 먼저 이낙연 의원에게 길을 터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통화에서 “남북 경제 협력이 재개되면 북한 전력 수급을 위해서도 KEDO 신포 경수로 건설 재개를 준비해야 한다”며 원전 기술 유지론을 폈다.
 
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 울주 간 송영길, 그 옆엔 與의원 4명 "탈원전 천천히"

 

https://news.joins.com/article/23850189?cloc=joongang-home-newslist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