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씨, 지금 수석보좌관들 불러들여서, 한다는 소리가 "폭우피해, 보 영향조사해야"한다고라?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아. 지금부터 나는 당신의 군선배로서, 쓴소리를 해야겠소.
나의 군번은(육군) 114532xx요. 나는 당신이 특전사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정신이 바로 든, 진정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야욕으로 부터 지킬려는 진정한 병사중의 하나로 봤소. 학교를 다니고,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변호사로 근무할때만 해도 진정한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 여겼었소(물론 기록에 의한 평이이긴 하지만).
그런데 당신은 진정한 병사(Soldier)로서의 애국정신은, 변호사를 하면서 내동댕이 친것으로 알고있다. 민권변호사라는 Nick Name이 붙은 여권신장을 위한 법률가로서 행세를 시작하더니, 그것도 지금은 지하 6 Ft에서 당신만을 쳐다보고있는 노씨와 함께 거창한 구호를 내걸고 힘없는 여성들을 위한척 하면서 부터요.
어느때부터인가 당신은 정신이 노씨로 부터 쇄뇌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마치 존재해서는 안되는것처럼 불신하면서, 무조건 정부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소위 말해서 위선자들만이 모이는 집단에 가입하고 앞장서서 외치더니, 김때충이의 선동술을 배워, 대중앞에 서서 외치는 그 소리에 국민들은 뿅 가버렸었다. 옛말에 보약은 쓰고, 독약은 입에 달다고했다는 그한마디가 당신에게 기가막히게 격이 맞은 소리라는것도 깊이 느꼈소.
나는 지금도 당신이 대통령이 된후에 100대 국정과제 목록을 기록용으로 보관하고 있소, 3년반이 지난 지금 그목록들을 들여다 보면서, 단 하나도 지켜진게 없다는것을 가슴아프게 눈으로 보고있소, 아참 단 하나 기가 막히게 실천하고 있는것 있소. 다름아닌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소"라는 선동거짖말.
지금 대한민국은 긴장마에 폭우마져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린것처럼 쏟아져, 전국이 물바다에 농토는 토사에 휩싸이고, 큰강의 둑은 무너져, 유사이래 이런 홍수피해는 처음있다는 전문가들의 절규와 회한을 듣고있소.
이럴때 일수록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복구대책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세우고,독려를 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당신은 순수했던 옛날 병사(Soldier로서의 나라걱정 보다는 대통령으로서 있는권한, 불법권력을 휘둘러서, 수석보좌관들에게 한다는소리가 "폭우피해, 보영향조사 해라"라는 지시였는데, 그지시의 순수한 뜻이 너무도 더럽게 해서는 안된 소리였소.
이시간에도 당신과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중 가장 잘했다고 전국의 농민들, 농업학자들로 부터 칭송듣고있는 4대강보의 역활을 뚜렷히 보고 배웠으면서도, 정치적으로 반대편이었던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지우기위해, "쌓아놓은 보의 역활이 뭔지를 조사하라"는 명령만 내리니.... 참석한 수석보좌관들로 부터 4대강보의 역활과 무너진 뚝의 현황보고와 알고싶어하는 보의 역활에 대해 보좌관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들로 하여금, 상황설명을 하면서 곁들여 대통령에게 하고져 하는 국정철학에 대한 소신을 발표할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
오래전 미국의 유명한 Football Play였던 O.J Simpson이 자기부인 죽인 살인죄로 재판을 받던때가 생각난다. 그를 변호한 흑인 변호사의 변호가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 그는 무죄로 석방됐었지만, 이미 그들이 재판을 받을때는 서로간에 O. J. Simpson은 부인을 죽인 살인자라는것을 알면서도, 무죄라는 변명을 그럴듯하게 해서 결국은 자유의 몸이 된뒤에 그자신 스스로 사실은 내가 마누라를 죽였었다고 어느 사석에서 실토했었고, 이를 변호했던 변호사는 그죄책감으로 시달리다, 몇년후에 저세상으로 가버린것이다.
변호사와 대통령은 그직책이 완전히 다르다. 변호사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 Client가 재판에서 무죄가 될수있도록 그럴듯한 소설을 잘써야 하는 직업이다. 그리고 수임료를 챙기는것이다.
대통령은 그런 소설을 쓰는 직업이 아니고, 국가를 보위하고, 지금처럼 폭우에 생명이 끊어지고, 재산이 날아가는 재난을 막기위해 평소에는 대책을 세워 미리 방어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자리를 만련해 주는 역활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우선 사회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제일선에서 집행하는 경찰이나 검찰에게 최대한의 자율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주어서, 공정한 사회정의를 실천하도록 해야한다, 정책집행에서 변호사때처럼 할수만 있다면 판사나 상대편사람에게 fiction novel을 쓰는 식으로 해서는 백전백패라는점을 가슴깊이 새기고 챙겼어야 하는 직책으로,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것이다. 당신이 선거운동때에 대국민 상대로 외쳤던 공약은 전부 변호사때 직업상 했던 그말에 순진한 국민들은 당신을 선택했었던 것인데, 그공약 이행은 변호하는 기술이 필요한게 아니고 현실을 직접눈으로보고, 정책을 세우고, 그리고나서 결과를 점검해야 하는 직업이다. 그렇게 하기위해 대통령밑에는 수백만명의 행정요원들, 즉 공무원들을 두고 공약했던 정책이행을 위한 Leadership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정치 스타일은 지금도 변호사때의 가상소설을 쓰는 그틀에서 벗어난게 하나도 없다. 수석보좌관들 회의에서 그들의 의견을 들을려고 했다는 뉴스는 본기억이 없다. 꼭 이북의 김정은 식으로, 나는 "내가 할얘기만 할테니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데로만 하라"는 일방통행식일 뿐이었다.
지금이라도 태풍과 폭우, 그리고 태양광열판을 깔기위해 푸른산을 깍아서 민둥산으로 만든 원인을 재점검하고 오직 피해국민들을 도울 방책을 세우고 해결하는, 진정한 Leadership을 보여줘라.
수석보좌관들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제발 그자리에 붙어있기위해 대통령에게 읍소하지 말고, 국가운영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직을 걸고서라도 발표해서 대통령이 이해하도록 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을 잊지마시라. 이상태로 계속되면 문재인씨가 임기 마치고 청와대 떠날때쯤에는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는 사라져 버릴것이다.
문재인씨, 병사의 선배로써 두서없이 나의 간절함을 나열 했다. 곡가워 하지말고, 내심정을 이해하고, 변호사와 대통령의 직업은 완전 반대의 방향으로 생각으로 해야 한다는것 잊지말고, 정치적 반대편에 서있다고 무조건 죽일려고 하지말고, 당신이 그렇게 많이 외쳤던, 탕평책을 지금부터라도 좀 실천해 보시라. 수석들 임명했다는 뉴스를 보면, 또 다시 회전문 인사로 끝난것에 실망이 너무크다. 더 늦기전에 정신좀 차리세요.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번 폭우 피해로 인해 정치권에선 이명박 정부의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야당에선 “4대강 사업을 확대했다면 이번 물난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4대강 보의 영향과 효과성을 다시 조사·평가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선 감사원이 네 차례나 감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오락가락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1년 1월 발표된 1차 감사에선 ‘사업 절차에 문제가 없고, 하천 관리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결론 냈다. 감사 결과가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인 2013년 1월 감사에서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모든 면에서 부실하고, 수질 악화 우려도 크다”고 했다. 6개월 뒤 나온 3차 감사 결과의 요지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것이었다.
감사원은 2018년 감사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세부 지시에 따라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추진됐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당시 감사는 2017년 5월 문 대통령이 감사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이뤄졌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0/20200810026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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