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 180명 만들어 줬더니, 고작 이짖할려고 였던가?

 

"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 이젠 대놓고 북한에 읍소하겠다는 문재인씨와 민주당 패거리들의 망국적 행패에  할말을 잊었다. 

부자지간에도 "Give and Take" 가 있어야 거래가 확실히 된다.  "신현영"이는 국케의원 될때까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때로는 독립해 살면서, 부모와 찌그락 짜그락 불협화음도 있었을테고, 가끔씩은 칭찬도 듣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인간의 도리를 했었을 것으로 믿고싶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요구해대는것을 참지 못해서 싸우기도 했었을 것이다.  우리인간들이 생각하는 살아가는 이치는 다 똑같기 때문이기에.

지금까지 민주당 찌라시들이, 문재인씨와 함께, 지난 3년반동안에 김정은 Regime에 퍼준 국민들이 세금이 얼마였는지나 알고 이런 견소리 하는건가? 퍼주면 퍼줄수록 문재인과 민주당 찌라시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보답해온 그자들에게 또 퍼주는데,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인력이 모자라 절절 매고있는, 어렵게 긴세월동안 훈련하여,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위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5천만의 불침번이 되여 밤낮 쉴새없이 수고하고 계시는 전문의료인들을 북에 보내겠다고 법을 만들겠다니.... 이해찬, 이낙연 같은 꼬리가 9개 달린 백여우들이, 신참 신현영이를 앞세워 5천만 국민들앞에 내세워 간을 보게 하는 그사악한 역적질을 너희들 어떻게 감당할려고 발광들인가?

그래서 아직 이마에 피도 안마른 어린 꼬마 이회찬, 해골바가지가 앞으로도 20년은 우리 민주당이 집권해야 된다고 입만 열면 주절거리던 그뜻을 조금은 알아들을것 같다. 미안 하지만 해골찬씨는, 20년안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은 죄가 많아서 창조주께서 일찍 편히 쉬시라고 모셔갈테니까 서러워 말거라. 굳이 어린 꼬마라고 내가 언급한뜻은, 너보다 20여년 이상 더 세상을 많이 살아온 인생선배이기에 그렇게 표현한것 뿐이다. 내 하나만 물어 보겠다. 개성 남북한 연락사무소 폭파한 김여정이가 밉지도 않나? 그렇다면 분명 너는 천사인것 같은데, 창조주께서 노망하셨나? 이해골찬이 같은 천사를 다 만들어 대한민국에 보내주시다니.... 정신 차려라. 지금 남북경협자금 그동안 전임 정부에서, 남북한 통일이 되거나 여건이 갖추어졌을때 긴요하게 사용할려고 차곡 차곡 모아두었는데, 문재인씨와 너희들이 김정은 밑구멍에 쑤셔 바치느라 다 탕진했다. 단한마디라도 "고맙소" 답변 들은일 있었나? 우리보다 훨씬 잘살고 있던 서독에서도 막상 통일이 되고보니, 가난한 동독을 개발하기위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을 보면서, 전임정부에서 남북경협구좌를 만들어 저축해 왔던 것인데.... 국민들 합의도 없이 너희들 맘데로 써  퍼주어 얻은게 뭐가 있었나.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한번 주면, 아니 열번 주면 한번쯤이라도 인간답게 응답해 온다면.... 그럴수도 있겠구나 라고, 같은 민족인데 그럴수도 있겠구나 라고 감싸안을 마음이 없는 국민들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수없는 뱀만큼도 못한 김정은 Regime에게 세금 퍼주는것도 모자라, 이젠 인간밀래, 그것도 우리 자신들도 귀히 여겨 모시듯 이용하고 있는 전문의료인들을 보내겠다고? 의료인들이, 너희들 온갖 비난 다 받아쳐먹고, 해롱해롱대면서 퍼주었던 돈, 쌀, 물건들 처럼 보이냐? 이젠 인신매매범 짖까지 할려는 인간의 탈을 쓴 늑대들의 본성을 들어내는구만.  인신매매범노릇 할려면 밀매할 사람 선택을 잘해야 성공하고 국민들로 부터 응원도 받을텐데.... 추미애, 좃꾹부부, 이회찬 같은 인물들을 보낸다면 반대할 사람 없을 것이다.  제발 정신 차리고, 죽치고 앉아 있는게 5천만 국민들 살아가는데 돕는 길이라는걸 잊지 마시라.

문재인씨는 또 의료진들에게 공갈 협박을 했다. "이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며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 그러면서 한다는 견소리가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들을 왜 또 팔아먹나? 마치 내가 아니면 누가 국민들 건강을 돌보겠나?라는 식으로.  당신과 그찌라시들이 국가를 위한답시고 지껄이는 소리에 지금까지 단 한번만이라도 "잘했다"라는 소리 들어본적 있었나?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본인이 큰 소리로 외쳐놓고, 불리하면 "결단을 촉구한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위협이나하고.... 문씨와 그패거리들은 이미 국민들로 부터 "진정성"을 잃은지 오래다.

문씨에게 묻기를 "국민들이 바라는것은 왜 이엄중한 시기에 밤낮없이 제일선에서 뛰고있는 의료진들의 의료행위를 엉뚱한, 가당치도 않는 생뚱맞은 이유를 부쳐, 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다.  의대생 증원 늘리고 줄이는 정책은 지금이 아니고 Coronavirus Pandemic Crisis가 진정된 다음에 가능성 여부를 꺼냈어야할, 지금 이엄중한 시기에 꺼내지는 말았어야 할 이슈였다. 정말로 당신네들이 정치적 쑈가 아니고 진정으로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먼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맨나중에 전문 의료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가장 합당한 해답을 찾은 다음에 국회 청문회를 열던가? 했어야 했다. 지금까지 3년반동안에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그분야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고민해본적 단 한번이라도 있었나?  문통의 명령에 따라 즉흥적으로 책상머리에 앉아 노란자켓입고 일방적으로 발표한것 뿐이었잖아. 탈원정정책도, 이번 의대생 정원 늘리겠다는것도, 이북에 퍼주는것도...등등.

여기서 꼭 하나집고 넘어가야할 제일 큰 문제이자 이슈다.  문통씨 당신과 그패거리들이 집권이후, 국가적 이슈가 발생하여, 그에대한 변명(?)을 할때마다 " 연구검토 하겠다."가 항상 말미에 하는 상투적인 용어였다.  그리고는 새까맣게 뇌리에서 없애 버렸다. 지금 당장에 단 한건이라도 이슈의 진행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한적 있었나? 문재인 정권은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정치깡패 집단이었다.  물론 멍청한 국민들이 선택한 잘못이 크지만.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31/2020083102402.html

https://news.joins.com/article/23860882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30일 입시정보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남북의료교류법)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이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했다. 다음날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사를 마쳤고, 관련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이 법안 제안 이유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라며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법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9조 1항엔 재난 등 발생 때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2항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입시정보사이트 등 커뮤니티에 30일 '의료인들은 유사 시 북한으로 차출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커뮤니티 캡처]

 

앞서 '재난 때 의료인력 강제운용법' 추진

한편 앞서 여당이 추진한 재난기본법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때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관리자원에 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 24일 재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 34조1항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돼있다.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입법예고시스템엔 이 법안에 대해 "의료인은 공무원도 아닌데 강제징용이냐" "사람은 공공재가 아니다" 등 7만5600여건의 반대의견이 달렸다.
 

"인력 강제운용해 북한 보내냐" 논란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두 법을 활용해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재난 상황에 '재난기본법'으로 강제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된다는 논리다.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 근무하면 개인 의견 없이 파견되는 것 아니냐" "적국에 의사 보내주는 나라도 있냐" 는 등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 페이스북 캡처]

 
신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유사시 北에 남한 의사 파견한다" 발칵 뒤집은 민주당 법안

 

https://news.joins.com/article/23860527?cloc=joongang-home-toptype1bas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