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briela의 남북한 긴장상태에 대한 기고문 읽고, 내생각을 적었다.

요즘의 문재인정부에서 통일부가 존재하는 이유와 역활은 무엇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한다.

며칠전에는 주사파에 학생시절에 전대협회장을 하면서 반정부운동과 학생운동의 선봉장을 했던 이인영이를 통일부 장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여 지금 청문회에서 적정여부를 심의중에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아직 장관에 공식적으로 임명도 안된 이인영이가 통일부를 벌써 장악한것으로 판명되는 이유가 표면에 떴다.

남북통일에 도움이 되고, 북한주민들에게 북한밖의 세상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유롭고, 풍부하고, 개인의 능력껏 세상을 살아갈수있는 Freedom이 보장된 사회를 보여주기위한, 탈북민들의 대형풍선 띄우기를 통일부와 문재인이 막는것 까지는 그런데로 이해할수 있겠으나, 어렵게 대형풍선을 띄우는 탈북민 북한인권단체의 허가를 취소했다는 슬픈 소식이다. 즉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을 잘라버렸다는 뜻이다.

몇달전에는 어렵게 소형 어선을 타고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에 도착한 두젊은 청년을, 서울땅을 밟아 보기도전에 눈에 띠를 두르고, 서울로 이동한다고 거짖말을 시키고, 바로 휴전선으로 달려가, 북괴군들에게 넘겨주기전에 띠를 풀었는데, 이광경에 혼비백산놀란 젊은이들의 애원과 절규를 외면하고 북괴에 넘겨주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한, 천인공로한 인간백정짖을 문재인과 그일당들이 하면서, 김정은에 읍소했지만, 되돌아온 선물은 "삶은 소대가리들 까불지 말라"였었다.

아래의 글은 현재 한국서울의 한 대학에서 북한학을 연구하면서 Phd 학위를 획득키위해 공부하고있는 Gabriela Bernal의 기고문을 옮겨 놨다.  이글을 쓴 Gabriela씨의 결론은, 문재인 정부에 양심과 영혼을 팔아먹은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찬양하고, 탈북민들의 대형풍선 날려보내는것은 결론적으로 북한주민들과 임진강 지역에 거주하는 남한주민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 내용으로 꽉차있어 안타까웠다.

기고문을 보자.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7월 17일, 북한을 비난하는 삐라와 먹을것을 풍선에 넣어 날려보내는 탈북민들의 행동을저지하기위해 잔인한 행동을 취했는데, 바로 북한의 김정은 Regime을 기쁘게 하기위해, 남한의 통일부는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두개의 단체에 통일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죄목을 들어 발부했던 탈북민 허가증을 취소한 것이다.

이번 통일부의 잔인한 행동은, 북한이 탈북민들이 북한에 삐라를 임진강변에서 날려보내는 행동에 항의 하는뜻으로, 김정은 Regime이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지 약 한달만에 취한 조치였다. 삐라는 임진강변에서 수소가스를 넣은 대형풍선에 실어 날려보내는데, 그안에는 삐라외에 지구촌의 뉴스, 미화달러,김정은 Regime의 잔악상폭로, 그리고 USB에 담은 한국과 서구사회의 미디아, 그외 여러가지 내용들이다.

이번 통일부의 탈북민들에 허가했던 대형풍선날리는 취소조치는, 문재인정부가 한국국민들보다 북한에 더 호의를 베풀고있는 심상치 않은 관계를 이어가는 반국가적 행동을 비난해온 인권단체활동가들에게는 뜻하지 않은 비보가 됐다. 이러한 통일부의 조치는 많이 와전된 정확치 않은 정보에 의한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탈북민들이 북한주민에 외부세상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알려주려는 활동을 함으로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한국민들과 탈북민들 자신의 생명에도 많은 위험을 안겨주고 있다.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한국민들은 탈북민들의 그러한 행동때문에 항상 위험속에서 생활하고 있어온 것이다.

더욱히나, 탈북민단체가 날려보낸 풍선에서 발견된 여러종류의 물건들을 북한주민들이 소지하고 있는게 북한당국에 발견되면 사형에 처할수있는 위험에 직면하고있어, 결론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이다. 비록 탈북민들의 행동은 북한주민들에게 좋은일을 할려는 의도지만, 항상 그들이 바라는바데로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한다.

탈북민들의 행동은, 남한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주민들의 보다 낳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의도하는것은 같다고 하겠다. 어쨋던,만약에 남북한 정부가 변함없이 교통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상호간에 신뢰가 쌓여갈때에만, 이런 행동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다는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신뢰의 기둥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탈북민들의 삐라 날려보내는 노력의 결과는 극히 제한적일수밖에 없다.

삐라를 통해 북한밖의 정보를 전한다 해도, 북한주민들중 단 몇명만이 성공적으로 탈북하여 한국 또는 다른나라에서 새로운 삶은 살아가게될뿐이다.  더욱히나 한국의 드라마 또는 미국영화는 오랫동안 날려보냈던 정보이기에 북한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정보가 아닌 내용들인 것이다.  즉 새로운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은 긴장상태로 지속되고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거의 향상되지는 않고있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간 고위층들의 접촉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이다. 남북한 정부간에도 소통이 전연 안되는데, 어떻게 남북한 주민들간에 실질적인 접촉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는가? 이러한 실질적이고 진정성이 오래 지속될수있다는 생각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오직 정치적으로 고위층들이 벽을 허물고 진정성있게 접촉할때에만 가능한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현재 문재인정부는 잘 이해하고 있으며, 남북간에 파괴된 믿음을 되돌리기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면, 한국 국회의장 박병서씨는 두나라간에 서로 협조하고 평화적 분위기를 만들기위한 회담을 북한과 진행하자는 제안을 한것이다.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만나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협력 그리고 남북관계를 돈독히 하기위한 방법을 찾아 결론적으로 서로 잘사는 한반도를 만들어 보자"라고 그는 설명한다. 비록 이제안을 평양측이 즉각 답변할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방법이 지난달에 엉망으로 변해버린 남북관계를 바른방향으로 되돌려놓은 첫발걸음이 될수 있다고 본다.

현재 문재인정부가 한반도에서 삐라를 뿌려 긴장상태를 증가시키는 행동을 허용하는것은 너무나 부담이 크다고 하겠다. 평양당국이 지난 6월달에 벌인 공격적인 행동들을 해대는 여러이유들이 있음을 알아야 하지만, 그중에서 북한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삐라 캠페인은 결고 옳다고 받아들일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남한당국이 조그만 제스처같은 조치라도 하는것을 보여줌으로써, 남북한간에 깨진 관계를 복원하기위한 길고도 먼 출발점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보일수도 있다 하겠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통일부 당국이 탈북민들의 대형풍선띄우는것을 폐쇄조치한 결과에 대해 어떤 효과가 나올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것은 시기상조지만, 북한의 남한에 대한 비난과 이에 필요한 응답을 한것으로 간주될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은 북한과 깨져버린 관계를 복원시키기위해 그어떤 대가를 지불한다해도 모든 국민들을 기쁘게 할수 없다는 점이다.  이번결정은 남한정부가 평양과 확고한 관계와 한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아닌, 평화를 증진시키기위한 약속을 향해 행동을 취했다는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결정이었다. 끝.

여기서 나는 이글을 기고한 필자  Gabriela에게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어떤일이 있었는가를 대충 몇가지 적어, 보여주고져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남한에서, 미국에서 이만큼 해줬으면, '상호호혜원칙'에 따라 북한은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켰어야했다.

이글을 읽으면서, 그동안 남한정부에서 북한정부에 물질적 정신적으로 성의를 갖고 그들의 요구데로 다들어준것을 다 나열할수 없을 정도로 퍼주고, 달래 보았지만, 북의 김정은 정부는, 미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평화협정을 하나도 준수하지않고, 마치 꼬마가 생트집을 하면서 욕하고 울어 대듯히 남한정부와 미국을 너무도 많이 들볶았었다.

몇년전으로 되돌아가서, 김대중 정부때는 햇볕정책이라는 명목으로 남한국민들의 세금 수십억달러를 북한에 퍼주었었다. 햇볕이 뜨거우면 옷을 벗게 된다는 김대중의 철학을 이행한것이었지만, 그들은 비핵화 대신에 그돈으로 핵무기,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현재 한국뿐아니고 미국까지도 위협하고있다.

지난 정부에서 남북한 통일이 됐을 경우에 필요한 북한복구재원을 마련하기위해, 남북경협자금을 조성해 왔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퍼주느라 거의다 탕진했었다.  개성공단을 만들고 남북이산가족 상봉계획을 만들어 많은 달러를 북한 퍼주었었다. 정상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했었다면, 서울과 평양이 한번씩 번갈아 가면서이산가족 상봉을 했어야 했다. 전부 이북의 금강산에서 했었다. 북한이 필요한 달러를 그런식으로 퍼준것이다.

김정일, 김정은과 Regime이 정상회담에서 약속했었던 남한방문을 한번도 이행한적이 없었다. 그만큼 북한 정권은 진정성과 신의를 보여준적이 없이 계속 트집잡고 비난만 했었다는 증거이기도하다.

협상에는 Give and Take 법칙이 꼭 적용돼야한다. 남북관계에서 이원칙이 지켜진적은 한번도 없었다. 지금이라도 정신똑바로 차리고, 문재인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서, 북한을 연구하는 방향을 바꾸어 Neutral Boundary안에서 제궤도를 찾아 진행되기를 간절히 충고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기고문을 좋아할것으로 믿지만.

Editor's note:  Gabriela Bernal is a Korean analyst and a PhD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in Seoul, South Korea. The article reflects the author's opinions, and not necessarily the views of CGTN.

The ROK took action on July 17 to punish DPRK defector groups for sending anti-DPRK propaganda leaflets across the border. In an apparent attempt to appease its northern neighbor, the ROK's Unification Ministry revoked the operation permits of two DPRK defector organizations for "gravely hindering" efforts towards unification.

The move came a month after Pyongyang blew up the inter-Korean liaison office near its southern border to protest against the spreading of leaflets by defector groups. The leaflets are distributed across the border in hydrogen balloons and include information about the outside world, dollar bills, criticism of the Kim government, and USBs loaded with ROK and Western media, among other things.

Seoul's decision to punish the defector organizations has come as an unwelcome surprise to human rights activists, who claim the ROK is putting relations with the DPRK above the rights of its own citizens. These comments are, however, rather exaggerated and not entirely accurate.

Not only do the actions of these groups hinder the government's efforts at positive engagement with the North, but they also put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including their own) at risk. ROK citizens living near the northern border are put in constant danger by the actions of such groups given their proximity to those groups' activities.

Moreover, the actions of such defector groups are also putting the lives of their own people in the DPRK at risk as they could potentially face execution if caught possessing or distributing the materials found in the balloons sent by these groups. Although the intentions of defector groups are good, they don't always have the desired effect.

Defector groups, like the ROK government, want to ultimately help DPRK citizens lead better lives. However, the only way this can happen effectively and last in the long-term is if both governments are able to consistently communicate, cooperate, and increase their trust levels. Without these basic pillars, the effect of these defectors' leaflets and balloons will be rather minimal.

DPRK leader Kim Jong Un, left, and ROK President Moon Jae-in during a ceremony to mark the second anniversary of a summit between Kim and Moon in Seoul, South Korea, April 27, 2020. /AP

Even if exposed to outside information, very few people in the DPRK are able to successfully leave the country and end up living in the ROK or elsewhere. Moreover, outside information, such as ROK dramas and American movies, have been making their way into the DPRK for a long time. It isn't a new phenomenon. Despite this, however, the political situation remains tense and the lives of ordinary DPRK citizens have not improved much at all.

This is why engagement at the higher levels is so important. How can there be active engagement between the two Koreans' citizens if communication between the two governments is not even taking place? It simply is not sustainable and any real, long-term change will only come through breakthroughs at the higher, political levels.

The current ROK administration understands this and is actively working to repair damaged inter-Korean ties. For example, ROK National Assembly Speaker Park Byeong-seug proposed talks with his DPRK counterpart to discuss ways to enhance peac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Let us (meet) to declare a commitment to peace on the peninsula and co-prosperity and find ways to institutionally back up inter-Korean relations," Park said. Although it's unlikely Pyongyang will immediately jump at the opportunity to resume talks with Seoul, it is at least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after the fiasco that went down last month.

There is far too much at stake for Seoul to allow a seemingly trivial act like leaflet spreading to be the cause of increased tensions on the peninsula. Granted, Pyongyang had various other reasons for committing the aggressive acts it did in June, but it certainly did not appreciate the anti-DPRK leafleting campaigns.

What may seem like a small gesture by Seoul can go a long way in beginning to repair strained inter-Korean ties. For now, it is too early to say what effect this recent decision by the Unification Ministry will have (if any), but it should be regarded as a responsible and necessary choice.

The ROK can't afford to please everyone at the cost of further damaging relations with the DPRK. This decision clearly shows Seoul's commitment towards engagement with Pyongyang and promoting peace, not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If you want to contribute and have specific expertise, please contact us at opinions@cgtn.com.)

https://news.cgtn.com/news/2020-07-18/ROK-punishes-defector-groups-seeks-engagement-with-DPRK-SdM3Nziev6/index.html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8/202007180086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