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 왜냐면 선거 캠패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씨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하여 발표한 것마다 전부,100%실패를 했기에, 한국판 뉴딜정책을 발표한지 약 2주 지난 지금 그의 머리속에는 뉴딜정책에 대한 기억은 새까맣게 기억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발표하는것 자체로서 그의 임무는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여성문제, 전면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방안퉁수, 갑자기 수도이전, 색마 박원순의 성폭력에 대한 비난한마디 못한, 국가지도자로서의 애국자다운 행동못보여주고 일회용 땜질에만 연연. 정신적으로도 신경쓸일이지만,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보호운동"은 선거용 캠페인이었고, 성학대를 한놈이 누구냐에 따라서 문재인씨의 태도가 달려있기에 그가 대통령으로 있는한 여성들이 당하는 Sexual Harrasment에서 보호받는다는것을 기대한다는것은 죽은고목에서 꽃피기를 염원하는것과 다를게 없다 하겠다
일자리 190만개라? 누가 일자리를 만들지? 청와대가 만드나? 청와대가 만들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공무원 늘려놓고 일자리 만들었다고 하는것은 대통령의 전용기를 마누라와 비서실장에게 내돌려 맘데로 타고 다니게한것과 똑 같은 이치다. 마누라와 비서실장이 747점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유람하고, 원자력 발전소 발주국인 UAE와의 관계가, 문재인씨가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면서, 양국간에 삐걱거리자, 문통은 방안퉁수라서 감히, 이명박 대통령이 쫒아가 Deal을 성사시킨것 처럼 할 엄두는 못내고, 비서실장을 보낸것은, 그시간동안에 국내에서 변고가 없었던것은 큰 행운으로 감사해야 할 사항이었다. 각국의 정상들에게서는 한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국내에 머물면서 전용기를 비서에게 마누라에게 마치 택시타는것 처럼 내돌린것은 대통령 직무유기였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국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내동댕이 친것과 같은 소름끼치는 무식한 행동에 아무런 기소행위를 하지 않았다.
미국의 뉴딜정책은 1933년부터 1936사이에, 대공황이후 미국의 경제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루스벨트 대통령이 선거공약에서 내걸었던 국가적 사업이었다. 문재인대통령처럼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는 구름잡는 "Data Dam" 실현성없는 공약은 없었다. 선거철도 아닌데.... 코너에 몰린 부동산 정책의 비난을 피해가기위해 뉴딜정책외에도 행정부 이전을 하겠다고, 야당으로 있을때는 그렇게도 반대하더니, 아무리 좋게 이해 할려고 해도, 국가의 장래보다는 위기의 순간만 피해보겠다는 사기공갈꾼들의 말로를 보일뿐이다. 문재인의 뉴딜정책은 그가 지난 3년반동안에 경제를 포함한 국가의 모든 정책을 패거리정치식으로 해서 망쳐먹은것인데, 이를 다시 패거리정치식으로 뉴딜정책을 세워 풀겠다는것은 국민들을 기만하기위한 꼼수의 진수를 보여준꼴이다.
정부의 정치 철학에서 소외된 전국의 국민들은 우리에게 국부 분배에 있어 더욱 공정한 기회와 질서를 원하고 있습니다. …… 저는 아메리칸 사람을 위한 뉴딜을 맹세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캠페인보다 전투에 가까운 것입니다.
무스벨트, 선거운동공약중에서
일자리 창출은 대통령 전용기 내돌리는것과는 다르다.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공무원들은 기업들이 기업활동하는데 편하도록 제도를 만들어해줘야 하는데, 쓸데없는 쐐기나 박고, 손발을 묵을려는 악법들이나 양산하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핑크빛 그림을 그릴수 있단 말인가.
삼성이라는 기업이 국내외에서 기업활동하여 벌어들이는 규모는 한국경제의 20%이상을 커버한다고 들었다.
그렇게 큰 세계적 기업의 총수를 감옥에 붙잡아 넣치 못해 안달들이다. 이럴때 문재인의 뉴딜정책은 어떤 역활을 해야 할것인가? 국민세금 16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돈은 전부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어떻게 어디에 투자할것인가?를 설명했어야 했다. 솔직히 Conspiracy를 이실직고하라. "삼성을 국유화 시켜, 마치 Hyena들이 먹이감을 놓고 뒤엉켜 싸우듯해서 먹어치우는짖 할려는 사기공갈치기위한 사전 작업이었다라고.
"반도체 철강 자동차"을 묶어 Data Dam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들은 풍월은 있었던것 같다. 이들의 발표를 믿고 싶지만, 지금까지 이들이 공약을 내세워을뿐 단 한건이라도 성공한 결과 발표를 한것은 본적이 없기에 더욱더 의심만 간다. Data Dam을 효과적으로 PERT기법 사용하여 할려면, 전력(Electricity)이 절대적으로 기본요건이다. 지난 50년 이상을, 전력에너지 생산의 황무지에서 고생고생 하면서 연구한끝에 전력생산에 가장 싸고 깨끗한 전력생산방법인, 원자력발전 Plant의 Technology를 다 때려치우는 탈원전 정책을 세워 태양광발전한다고 전국 산하를 다 깍아내는 발상을, 먼저 바꾸어 원위치로 되돌려논후에야 현실성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한다.
색마 박원순이가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에 맞장구를 치면서, 서울시 산하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인 되지도 않은 엉터리 업자, 즉 자기와 친분있는 업자들에게 수백억원씩 수의계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 시민들은 불안한 시선으로 색마 박원순의 태양광발전 정책을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은 손벽치고 있고.
나는 알고있다. 왜 문정권이 원자력발전 정책을 내팽개쳤는가를 말이다. 바로 문재인이 주창하는 주사파 사회주의 정책을 전임정권에서는 반대했었기 때문이다. 전임정부가 이룩한 업적의 흔적을 지우기위해, 국가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것과는 상관없이 없애 버린, 국가발전에 역행하는 짖을 계속 고집하고 있고, 그틈새를 이용하여, 문재인과 그찌라시들은 뒷구멍으로 개인주머니 채우기에 나라 기둥이 빠지고, 그로인해 살기가 어려워 아우성치는 국민들의 원성에는 아예 귀를 막고있다. 이게 바로 대통령직을 빙자한 국가반역죄라는 것이다.
이번 뉴딜정책도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문정권취임후 22번의 부동산 정책 변경이,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제집마련의 기회를 부셔버리고, 그들의 Castle안에 포함된 구룹들만이 부동산 갑부를 만들어주는 정책이었음이 현실로 나타나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이제는 전임정부의 잘못으로 밀어부치면서 남탓으로 몰아간다. 국민들이 이번에는 속아넘어가지 않자, 뉴딜정책이라는 내용도없는 타이틀만 발표하고, 어물쩍 넘길려고 하는 제스처를 쓴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청와대와 맞장구를 치면서, 국회와 청와대 비서실을 세종시로 옮기고, 사법부는 그대로 서울에 존치시킨다는 계획을 불과 며칠사이에 만들어 발표했다.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들이 밝힌, 뉴딜정책, 세종시로 정부부처를 이전시킨다는 타이틀만 봤을때는 그럴듯 하지만, 그속에 부동산정책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눈가림 할려는 꼼수가 있다는것을 국민들은 이번에는 속지 말아야 할것이다. 사법부는 가까이 옆에 끼고 있어야 필요시 면피용으로 이용해 먹겠다는 수작인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찌하랴.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괜히 우리 사회에 떠돌아 다녔을까?
박지원, 이인영, 이들둘은 양의 탈을쓴 늑대들이다. 대한민국이 가장 싫어하는게 이북 김정은 집단의 늑대들이다. 청문회 끝내고 "이인영 통일부장관 합격"증서를 주었다고 한다. 이제 이들 두늑대들은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의 정부를 지탱하고있는 모든 비밀들을 김의 아구리에 처넣어주는것을, 해야할 직책이행 하는것으로 광란을 부릴 것이다. 방안퉁수 문재인씨는 희죽희죽 웃을 것이다. 그사이에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은 180도 뒤바뀌어 5천만 국민들은 중노동의 지옥에서 살아남기위해 몸부림 치고있을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새로운 일자리가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67조7000억 원을,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투자비 조달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업 기간이 다음 정부까지 이어져 있어 계속
추진될지 의문인 만큼 실행 가능성을 높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3대 축으로 이끌어왔던 경제정책 기조하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새로운 3대 축을 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4조1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지방비(25조2000억 원)와 민간사업비(20조7000억 원)를 합칠 경우 160조 원 규모에 이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프리젠테이션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후버댐으로 상징되는 미국판 뉴딜과는 차이가 있다“며 ”토목 사업과 구별되는 디지털 그린 인프라 구축 작업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사업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제조업 데이터를 한데 담은 ‘데이터 댐’,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그린에너지 등을 선정했다. 가장 많은 국비(44조8000억 원)를 투자하는 곳은 디지털뉴딜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산업이 유망 산업으로 떠오른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포함한 58조2000억 원을 투입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민간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데이터 댐을 적극 활용해 전산업에 5세대(5G) 이동통신과 AI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3대 축으로 이끌어왔던 경제정책 기조하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새로운 3대 축을 더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뉴딜 사업에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114조1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지방비(25조2000억 원)와 민간사업비(20조7000억 원)를 합칠 경우 160조 원 규모에 이르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프리젠테이션을 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판 뉴딜은 후버댐으로 상징되는 미국판 뉴딜과는 차이가 있다“며 ”토목 사업과 구별되는 디지털 그린 인프라 구축 작업이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사업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제조업 데이터를 한데 담은 ‘데이터 댐’,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그린에너지 등을 선정했다. 가장 많은 국비(44조8000억 원)를 투자하는 곳은 디지털뉴딜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디지털 경제와 비대면 산업이 유망 산업으로 떠오른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민간투자를 포함한 58조2000억 원을 투입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민간 데이터를 한곳에 모은 데이터 댐을 적극 활용해 전산업에 5세대(5G) 이동통신과 AI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이다.
정의당까지 "더 늦기 전에 김상조 바꿔라"
최근 靑 안팎 "존재감·역할 줄어"
청와대가 검토 중인 수석급 이상 개편에서 김상조 정책실장은 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지만,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등이 시급한 데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물론 정의당도 이날 "더 늦기 전에 김 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 연설에서 "정부의 한국판 뉴딜은 돌파구보다는 블랙홀에 가깝다"며 "'노동자나 시민과의 딜'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으며, 전환적 미래를 여는 '뉴딜'은 없고 '올드딜'만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160조원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잘못된 길로 접어든 책임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점으로 한 경제팀에 있다"고 했다.
최근 청와대 안팎에선 "김상조 실장의 존재감과 역할이 확연히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 실장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이 우리 사회의 모든 과제를 다 담을 순 없다"며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하는 데 반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일주일 뒤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실장은 지난 4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때도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전 국민 지급이 확정됐다. 지난달 국립보건연구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이 논란이 된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도 김 실장이 관여한 사안으로,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지난 17일엔 김 실장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이미 당정 간 의견을 정리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고, 문 대통령은 그 사흘 만인 지난 20일 그린벨트 해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히려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경우, 지난 5월 강기정 정무수석이 화두로 꺼내면서 '정무정책 수석'이란 말까지 나왔다.
여당에선 "김 실장이 관료화돼 당·정·청 조율이 잘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정부 내에선 "김 실장이 총선 이후 당에 계속 끌려가는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책실장이 가감 없이 자기주장을 밝히는 타입이라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와 다른 의견으로 정리되는 상황도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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