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December 10, 2019

ICBM 발사 징후 포착했나... 美, 北 미사일 안보리 회의 소집 - 무력사용포함 Regime Change까지 결의안에 포함 시켜야.

북한을 응징하기위한 유엔 안보리를 백번 개최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북한을 지구촌 무대에 이끌어 내어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의 최소한 해야할일과 의무를 책임져야 할, 지구촌의 나라들이 다 지키면서 의무를 하는, 합당한 나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북한은 70여년전 공산주의 국가를 세워 3대 세습을 해가는 동안에 한번도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 들인적이 없었다. 북한주민의 인권은 개돼지만큼도 취급받지 못하는 독재국가다.

이번에는 미국의 요청으로 회의를 긴급소집하게 됐는데, 북한의 불법 핵무기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등의 망나니짖을 계속할때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결의하여 대북 항의 메세지를 보냈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도 달라진게 없었다.  피해당사국이 될수있는 한국은, UN안보리회의와 또는 미국과 사전에 협의 또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위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으로 봐서, Outsider로 처분만 바라는, 어쩌면 문재인 정부가 바라는 방향인지도 모르겠다.

요즘 북한의 경거망동한 미국에 대한,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의 수위는 도저히 국가차원에서는 할수없는 공갈 협박성 언어 폭력은, 북한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의 인정을 받을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그러나 하나의 Terror조직임을, 스스로 증거로 보여준것이다.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dec/09/north-korea-insults-trump-heedless-erratic-old-man?CMP=Share_AndroidApp_Gmail

https://nationalpost.com/news/world/trump-says-kim-jong-un-risks-losing-everything-after-north-korea-claims-major-test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의견도 통일된것 같지 않아 보인다. 상당수의 나라들은 북한 인권문제를 토의 하자고 하는가 하면, 이번 회의를 소집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가 곧 있게 될것임을 탐지하고 이를 저지하기위한 UN의 대북 결의안을 만들어, 이사회소집의 목적에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전세계가 북한의 불법 무기개발에 대한 경고및 무력응징을 포함한 행동을 하기위해 회의 소집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년전에는 미북 정상이 싱가폴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개최, 비핵화를 하기로 합의 했었지만...
그후 베트남에서 2차 정상회담을 했었지만.... 결과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핵화 이행에 대한 실천의지는 하나도 이행된게 없었다.

요즘에는 한반도 서해 북방 한계선 너머에 있는  북한의 작은 섬들에 북한은 군부대를 불법 주둔시키고, 고사포를 포함한 남한 공격장비들을 Set Up해 놓은것을 남한의 군부가 발표한것 까지는 이해 하겠으나, 한국정부에서 정식으로 북한에 항의 했다는 뉴스를 본적이 없다.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결의안을 결의해서, 대북경고를 할때, 다음과 같은 문구하나를 더 꼭 삽입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을때는, UN회원국은 무력공격을 감행하여  Regime Change를 할것임을 통보한다"라고.  아래는 오늘 안보리 소집에 대한 뉴스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은 UN상임위 결의안 채택은 또다시 북한 김정은 Regime의 전세계를 향한 경거망동한, 공갈 협박을 수위를 높여주는 결과만 초래할것으로 보인다. 그런 경고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것을 북한 Regime은 잘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력 2019.12.10 12:55 | 수정 2019.12.10 13:16

중·러 참여하는 안보리 회의서 대북 경고장 보낼 듯
美 전문가들 "동창리 발사장 중대 실험, 비핵화 외교 중단 의미"
美, 10일 지상 감시 정찰기 한반도 전개하며 대북 감시 강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1일 공개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9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번 안보리 공개회의는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된다. 북한이 지난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로켓 엔진 실험으로 추정되는 시험을 하는 등 자신들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에 맞춰 도발 수위를 높여가자 미국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 징후를 포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려는 상황에서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회의 참석 대상이다.

북핵·미사일 관련해 열리는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는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초대형 방사포 실험에 대한 우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ICBM 발사가 아닌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로켓을 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장거리 로켓 역시 '탄도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체'에 포함된다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는 유엔 미 대표부에 이번주 북한에 관한 유엔 안보리 논의 사항에 한반도의 최근 진행 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도록 지시했다"며 "최근의 미사일 발사뿐 아니라 북한의 도발 확대 가능성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을 비핵화 협상 중단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괴하겠다'고 약속했던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실험이 이뤄졌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이번 실험은 ICBM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외교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실제 ICBM을 쏘더라도 미국이 실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군사적인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국의 선택지가 제한적이다"고 했다. 손튼 전 차관보는 "미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연합 유지에 실패했다"면서 "대북제재에 비협조적인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미국은 10일 지상 감시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는 등 대북 감시를 이어갔다. 군용기 비행을 추적하는 사이트 '에어크래프트스폿'(AircraftSpots)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 공군 지상 감시 전략 정찰기 E-8C 조인트 스타즈(J-STARS)가 한반도 3만3000피트(약 10㎞) 상공에서 작전 비행을 했다.

지상 감시를 주 임무로 하는 E-8C 조인트 스타즈가 등장한 것은 동창리 등 북한 내 주요 지점에 대한 미군의 감시가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이 기종은 250㎞ 이상 거리를 탐지하고 지상 표적 600여개를 동시에 추적 감시할 수 있다. E-8C 조인트 스타즈는 고도 9~12㎞ 상공에서도 북한군 해안포, 장사정포 진지, 전차부대 상황 등을 탐지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6일엔 RC-135S(코브라 볼)을 띄워 북한을 감시했다. 지난 5일엔 리벳 조인트(RC-135W)가 경기도 남부 상공 3만1000피트(9448.8m)를 비행했으며, 3일엔 조인트 스타즈가 비행했다. 

https://nationalpost.com/pmn/news-pmn/politics-news-pmn/u-s-to-ask-u-n-to-discuss-possible-escalatory-provocation-by-north-korea-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16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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