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원되는 미국의 상.하 양원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상원은 아직도 공화당이 장악하여 앞날이 매우 험난하게 돌아갈것으로 보인다.
하원
의장으로 어제 새로 당선된, 민주당의 Nancy Pelosi는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은 한푼도,
예산책정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며, 대신에 정부예산을 대폭 증가시켜, Shut down 시킨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킬
법을 신속히 통과시킬것이라고 선언했다. 14일째 지속된 임시 layoff는,관련된 부서에 속한 연방공무원 800,000명이다.
문제는 국경장벽 설치로 파생되는 불법이민자들의 미국내 유입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일언반구의 정책이 들어있지 않는, 민주당의 속내는 무엇인가?를 알길이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은 지난해 12월달에, 국경장벽 설치 예산 5십억 달러가 포함된 예산안을 통과 시켰었으나, 상원으로 넘겨진
이법안을 통과 시키기위해서는 전체 의원 100명중 최소한 60명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2명이 많은 51명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얻지못해 무산돼고 말았었다.
민주당의 계획은 어떤것인가?
Nancy
Pelosi는 민주당의 대표로 이번에 개원되는 하원의장을 맡아, 새로 상정된 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켜,Shut down된 일부
정부업무를 복귀시킬 충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장벽설치 예산은 한푼도 없다라고, NBC와 대담에서 잘라 선언했었다.
"장벽설치
예산은 한푼도 없다. 이문제를 갖고, 치고 박고하는 지루한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결과는 안된다이다. 두고봐라. 절대로 없을
것이다. 새로 선출된 Radical의원들중, 여러명의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Nancy Pelosi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지난 연말, NANCY PELOSI와 CHUCK SCHUMER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그때의 열정으로 봤을때, 그녀는 미국을 제일 많이 걱정하는 정치인중 한사람으로 비쳤으나, 그회담이 끝나자마자, 모든걸 내팽개치고,바로 HAWAII로 날아가 SUNTAN을 즐겼는데, 그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휴가 계획을 취소하고 OVAL OFFICE에서 VIGIL하면서 국경장벽 예산안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POPULISM이 미국에도 만연하여,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앞날이 본래의 궤도에서 벗어나는것 같아, 많이 걱정되는것 같아 보인다.
하원에는 사회주의자인, Alexandria Ocasio-Cortez, D-N.Y.,Rashida Tlaib, D-Mich. Ocasio-Cortez가 옷소매를 겉어 부치고, 민주당 상원의원 Sanders 와 합세하고있다. 특히 Tlaib은 '북미사회민주당'의 당원임이기도하다. 이들 두여성 민주당의원들은 신참이지만, 언론의 주목을 벌써 부터 받고 있으며, 그들을 지지하는 수십명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전미국인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ISSUE가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분석에 의하면, 1/3이상의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절반이상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2020년 대권을 넘보는 의원들도 포함되여 있다.
이러한 입법안들은 미국을, 영국의 "국민건강관리써비스" 처럼, 사회주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경우 미국민들은 수십조 달러의 비용을, 10여년 동안에 다 감당해 내야 하는 걱정거리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있다.
지난 연말, NANCY PELOSI와 CHUCK SCHUMER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그때의 열정으로 봤을때, 그녀는 미국을 제일 많이 걱정하는 정치인중 한사람으로 비쳤으나, 그회담이 끝나자마자, 모든걸 내팽개치고,바로 HAWAII로 날아가 SUNTAN을 즐겼는데, 그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휴가 계획을 취소하고 OVAL OFFICE에서 VIGIL하면서 국경장벽 예산안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POPULISM이 미국에도 만연하여,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앞날이 본래의 궤도에서 벗어나는것 같아, 많이 걱정되는것 같아 보인다.
하원에는 사회주의자인, Alexandria Ocasio-Cortez, D-N.Y.,Rashida Tlaib, D-Mich. Ocasio-Cortez가 옷소매를 겉어 부치고, 민주당 상원의원 Sanders 와 합세하고있다. 특히 Tlaib은 '북미사회민주당'의 당원임이기도하다. 이들 두여성 민주당의원들은 신참이지만, 언론의 주목을 벌써 부터 받고 있으며, 그들을 지지하는 수십명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전미국인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ISSUE가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분석에 의하면, 1/3이상의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절반이상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2020년 대권을 넘보는 의원들도 포함되여 있다.
이러한 입법안들은 미국을, 영국의 "국민건강관리써비스" 처럼, 사회주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경우 미국민들은 수십조 달러의 비용을, 10여년 동안에 다 감당해 내야 하는 걱정거리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있다.
일부정부기능을 폐쇄시키는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건가?
미국정부 예산의 약 25%는 운영자금이 없게된다.
국토방위청, 법무부, 주택관리부, 농업, 상업, 내부치안 그리고 재무관리부의 기능이
영향을 받는다.
약 800,000명의 연방공무원들이 잠정적으로 실직하게 되거나,무보수로 근무한다.
미국내 모든 국립공원의 써비스는 ,긴급요원을 제외한, 전면 중지된다.
많은 국립 박물관들이 폐쇄된다.
국립과학연구소들에서 근무하는 과학자들은 실험연구를 할수없게되는 상황에 직면하게된다.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는 미국내 원주민들은 지원이 끊겨 고통을 당하게된다.
민주주의
정치적 제도의 큰 문제는, 정치가들이 유권자들의 관심과 표를 얻기위해 나라의 경제를 파탄으로 이끄는 POPULISM의 유혹에
넘어가 결과적으로 나라의 경제가 파산에 이르게 된다는것이다. 남미의 베네주엘라, 그리스 그리고 요즘은 한국이 그대표적 나라들로
꼽힌다.
물론 후진국에서 처럼, 정부 기능을 일부 Shut down시킨다고해서 크게 국가운명이 변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도록 안전 장치가 있기에, 일종의 상징적인, 정책 이행 수단의 한방법으로 여길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부폐쇄 조치가 여러날 계속되면, 그영향이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에 파급된다는데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미디아의 취재 경쟁이 불을 뿜는다고 생각할수 있겠다.
새로 다시 선출된 Nancy Pelosi는 78세의 철의 여인으로 마치 옛날 영국의 대처 수상을 연상 시킬정도로 의지가 강한 정치인으로, 후퇴를 모르는(?) 대통령 트럼프의 만만찮은 적수가 될것으로 이해되며, 이시간 현재 백악관에서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Pelosi 하원의장이 예산안에 대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물론 후진국에서 처럼, 정부 기능을 일부 Shut down시킨다고해서 크게 국가운명이 변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도록 안전 장치가 있기에, 일종의 상징적인, 정책 이행 수단의 한방법으로 여길수도 있겠지만, 이런 정부폐쇄 조치가 여러날 계속되면, 그영향이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에 파급된다는데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 미디아의 취재 경쟁이 불을 뿜는다고 생각할수 있겠다.
새로 다시 선출된 Nancy Pelosi는 78세의 철의 여인으로 마치 옛날 영국의 대처 수상을 연상 시킬정도로 의지가 강한 정치인으로, 후퇴를 모르는(?) 대통령 트럼프의 만만찮은 적수가 될것으로 이해되며, 이시간 현재 백악관에서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Pelosi 하원의장이 예산안에 대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하원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예산안이 통과되여 상원으로 이첩된다해도, 똑 같은 현상이 반복되여, 민주 공화당이 어떤 결론이 이르지 못하면, 연방정부의 폐쇄조치가 장기간 이어질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지 않을수 없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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