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2018년, 자유민주주의가 저물다-대한민국의 현상황.

 G20 정상회담때문에  아르젠틴을 방문한것인지? 이를 핑계대로 관광여행을 한 것인지? 많이 헷갈린다.

정상회담에 참석차, 체코에 들려, 원전수출한답시고, 주인없는 그나라를 방문해서 세계적 웃음거리를 만든것은 지금은 삼척동자도 알고있는 완전 코미디 쑈였음을 봤었다.  고궁방문에서, First Lady라는 김정숙씨는 갑자기 고궁에서 뛰쳐 나오면서 "내남편 어디있어요?" 소리쳐서 경호원들을 당혹시키지를 않나. 
결국 원전 상담은 형식적인 구실에 지나지 않았었고, 체코의 고궁방문이 주목적이었다고 본다. 청와대는 급유차 들린것이 주목적이었다고  또다른 코미디로 국민들을 당혹케 했었던 것이다.

G20 정상회담이 끝나자 마자, 문통부부는 뉴질랜드로 날아갔었다. 이름하여 한-뉴질랜드 국빈 방문과 정상회담차 였었다. 회담의 내용을 보면, "방산-남극 연구 등 협력강화키로..."가 회담의 내용이다.  한국은 남극에 자체 기지가 있어  잘운영되고 있다.  여기서도 문통부부는 형식적인 정상회담을 마치자마자, 바로 관광으로 시간을 다 보냈다.

마오리족의 마을을 찾아 관광을 잘 즐겼었다.  그를 수행하는 보좌관들, 경호원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호하기위해 동행했었다. 그리고 귀국해서는 이번에도 역시, 한마디 정상회담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역대전임 대통령들은 외국방문후  귀국시에는 대국민 경과보고를 하곤 했었다.  이는 완전히 정상회담에서 심각하면서도 무게있게  다루어진  주제가  없었다는 뜻이거나, 국민들을 호구로 보고, 아예 하지 않았거나 둘중의 하나로 본다.

지금 캐나다에서는  지난 여름에 Justin Trudeau 수상이  인도방문이 왜 필요 했었는가를 놓고, 2018년도 캐나다에서 있었던 정치적 사건중의 제1의 큰 이슈로 다루고 논란이 돼고 있고, 내년도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논평가들을 그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문통의 관광방문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 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논쟁을 하는것을 아직까지는 못봤었다.

뉴질랜드 교민들과 물론 사진찍는 행사는 빠트리지 않았다.  현지 외신도 정상회담내용은 거의 없고, 관광다닌 내용과 사진으로 도배한것을 보면, 확실히 정상회담은 형식에 불과한것임을 느끼게 한다.

정권유지를 위해 정치권은 물론이고, 보수 언론인은 울론, 민간기업들까지 사찰을 일삼고, 감옥에 가두는 Tyranny가 일상화 하고있는,  두얼굴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치권을  비롯한 언론, 국민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특히 언론은 허용된 내용만  보도하는 Puppet으로 변하고 말았다.  공산국가 중국에서도 하지않는 전제주의국가 통치방법을 지금 문통이 철권을 휘두르면서 국가를 통치하고있는 그이유를 You Tube를 보면 확연히 나타난다.  국회 소위원회에 처음 출석한 조국,임종석의 안하무인식으로 쟁점이 되고있는 사찰에 대해서는 완전 오리발이다. 정말로 섬뜩해진다.

오늘 동아일보의 김순덕 논설위원의 기사를 읽었다.  구구절절히 문통좌파 정부의 실정을 폭로하고 있지만과연 그들이 이칼럼에  귀를 기울일까?라는 점이다. 여기에 옮겨 놓았다.

“정치권에 정신장애인들 많다”… ‘포용국가’ 허구성 폭로한 이해찬
적폐청산-언론억압-사법부 무력화… 선출된 非자유주의 독재자의 공식
이러자고 ‘나라다운 나라’ 외쳤나
 

김순덕 대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어코 천기를 누설했다. 28일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치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건 말실수가 아니다.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하는 정치인은 배제 대상이라는 진심의 토로다.

장애인 폄하 의도는 없었다지만 집권세력 비판을 가짜뉴스로 보는 인식은 드러났다. 여당 대표가 ‘포용’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새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밝힐 ‘포용국가’ 국정비전의 허구성을 폭로했는데 박수가 나왔다니, 자살골에 환호하는 집권당 수준이 걱정스럽다. 

민주주의의 첫발이 1인 1표라면, 자유주의의 첫발은 권력의 제한이다.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국가의 차이는 두려움 없이 권력자를 비판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건 겁 많은 나의 주장이 아니라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가 10일 ‘남한 열린사회와 그 적들: 우파 권위주의에서 좌파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퍼시픽포럼의 타라 오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전투적 언론노조를 통해 MBC와 KBS 이사진을 퇴진시키고 새 사장을 앉혀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했다”며 이를 적폐청산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일 뿐이다. 다수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法治)이고 이것이 보장되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구속시킨 한국 정부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 이른바 진보 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한미동맹 폐기 수순으로 가고 있으니 좌파 정부와 우파 정부 중 어느 쪽이 국가안보에, 한국 민주주의에 위협적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미 정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비판 언론 옥죄기를 특히 우려하는 것은 남북관계와의 연관성 때문이다. 이해찬은 행사장에서 “머지않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는 중요한 시기가 온다”며 “내년에 남북 평화체제를 만들어 내고 그 힘으로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하나의 천기누설이다. 진보세력의 ‘20년 집권’ 비결이 민생 아닌 김정은에게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마침 어제 온 김정은의 따뜻한 친서에 반색을 하는 모습이다. 그러니 이 정부는 과연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을 원하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되는 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국민의 적’이라 욕하는 판에 미국이 한국 걱정할 자격 있느냐고 반미좌파는 코웃음 칠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엔 백악관의 CNN 기자 출입정지 조치에 즉각적 해제를 명령한 미 연방법원이 존재한다. 사법부의 대통령 권력 견제가 시퍼렇게 살아 있는 미국에 비하면, ‘재판 거래 의혹’을 빌미 삼아 촛불정신 받들라는 대통령 앞에 사법부 수장이 적극 협조를 맹세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곤고(困苦)하다.

“자유민주주의 시대는 끝났다.”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지난 3월 선언했듯, 2018년은 자유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 울린 해였다. 21세기의 비(非)자유주의 독재자는 쿠데타로 집권하지 않는다. 대중의 분노나 위기를 이용해 구원자 같은 카리스마로 선출되고, 공포의 적폐청산 속에 조용히 언론자유와 독립적 사법제도를 무너뜨리고는, 개헌이나 선거법 개정으로 영구집권을 꾀하는 것.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지난 9월 분석한 자유민주주의 붕괴 공식이 헝가리, 폴란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들어맞는다는 현실에 소름이 돋는다.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도덕성과 정의(正義)를 코에 걸고는 자유민주주의를 모독하는 데는 인간에 대한 신뢰마저 잃을 것 같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라면 이들 비자유주의적 권위주의 정권이 워낙 뻔뻔스럽게 해먹는 바람에 결국은 무너진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천만다행히도 문 대통령은 미국까지 ‘정권의 2인자’로 알려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경질할 작정이라고 한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문제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도 문책 경질하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래야 “나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 되길 바란다”는 문 대통령의 성탄절 덕담도 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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