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 칼럼] 우리 국민이 왜 북한 정권에서 '구원의 손길' 받아야 하나 - 현정부는 헌법을 죽였다.
대한민국에는 적어도, 북한 김정은 Regime에게만은, 비굴함도 국민들의 자존심같은것을 논한다는것 자체가 사치품일뿐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 평창 올림픽을 전후해서, 현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자들의 하는 꼴닥서니를 보면, 구역질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살아서 작동을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분명히 이적죄 적용을 받아 감옥에 처넣었어야 하는 집단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미 죽은지 꼭 8개월째다. 법원의 판결은 썩은 냄새를 진동시켜, 5천만 국민들의 골치를 아프게해서, 그렇치 않아도 미세 먼지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국민들의 머리를 더 흔탁하게 만들려고 한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조 초기에 단종복위를 위해 소수의 양심있는 학자들과 관료들이 목숨을 바쳐, 비록 당시에는 왕의 명령이 헌법이상으로 위력을 발휘하는 어려움속에서도, 공정한 법집행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민심을 얻는 왕정을 지키는 정도였음을 알리려 애썼다.
지금은 그때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살고 있다. 그러나 괘도를 벗어난 현정부의 국가운영에 대해서 목숨바쳐 직언하는, 지식인, 언론인, 고위관료들, 특히 헌법에 새겨진, 공권력을 지휘하는자들은, 아직까지는 전연 보이지 않다. 일신상의 부귀영화를 위해 반대로 처신하는 자들은 득실거려도.
60만 대군을 휴전선에 배치하여,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온 국민들이, 일정기간 전선에서 고생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했었다. 이러한 희생이 바로 국민의 4대의무중 하나인 국방의무다. 물론 권력을 손에쥔 고위관료의 아이들은 이런 신성한 국민의무를 교묘히 피해 사리사욕을 취하는 거지같은 자들이 있긴하다. 바로 서울시장 박원수같은 자들이다. 그래도 그에게 법집행의 손길은 멀기만하다. 국가의 헌법이 죽었다는 표시다.
앞으로는 국방의무는 없애야 한다는 의견들이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보인다. 군통수권자가 삼팔선의 Demarcation 라인을 활짝 열어놓고, 5천만 국민들에게 항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적의 부대가 마음데로 대한민국에 들락거리게 하고 있으니 말이다. 전시에는 총살감인데....
컬럼리스트 최보식의 글을 나는 참 좋아한다. 그의 글을 나는 많이 인용한다. 조금만 더 나의 욕심을 부린다면, 질책할때는 좀 강한표현을 해서, 가슴아파해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시원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래에 그의 글을 옮겨 놓았다.
입력 : 2018.01.26 03:17
"남북 대화도 좋고 평화도 좋지만 더 이상 북한에 비굴한 자세보이지 말기를 국민 자존심 지켜주길"
최보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바람 앞의 촛불 지키듯 남북 대화를 지켜달라"고 했지만, 정말 지켜줘야 할 것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이다. 요즘 우리 정부가 뭔가에 씌어 내팽개치고 돌보지 않는 바로 그거다.
남북 대화도 좋고 평화도 좋지만 더 이상 북한에 비굴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북한이 예술단 사전 점검단을 파견하겠다는 날에 돌연 취소해도 말 한마디 못 한 게 우리 정부였다. 북한에는 못 하고 총구(銃口)를 "과도한 추측성 보도나 비판적 보도에 북측이 때때로 불편한 반응을 강하게 보여왔다"며 우리 언론에 돌렸다. 바로 직전 북한 매체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얼빠진 궤변' '가시 돋친 음흉한 악설 일색'이라며 퍼부어댈 때는 엎드려 있었다.
청와대에서 북한 눈치를 보면 현장 실무자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다. 강릉의 황영조체육관에서 현송월에게 "미리 연락 주셨으면 여기에 5만석 규모로 만들 수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 주시는 바람에…"라고 굽실거리며 비위를 맞추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생겨나는 것이다.
하룻밤 65만원이라는 VIP룸, 한 끼당 십 몇 만원짜리 호텔 식사, 고급 와인으로 멈추지 않고, 강릉에서 서울로 올 때는 현송월 일행만을 위해 KTX 특별 열차를 통째로 내줬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財閥) 정부'인 모양이다. 심지어 그날 수행하던 국정원 직원은 눈발이 날리자 현송월 일행에게 대형 우산을 받쳐줬다. 독재자 김정은이 내려보낸 젊은 여성이 이런 국빈 대접을 받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젊은이나 무엇보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했던 탈북민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을 이끌고 방남한 현송월 심지연관현악단장이 2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부 당국이 언론에 제공한 현송월 관련 영상에는 목소리가 없다. 북측 요구에 따라 편집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다행이다. 편집되지 않았으면 우리 정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얼마나 알랑방귀를 뀌었는지 전 국민에게 공개됐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퍼주고 특급 상전(上典) 모시듯 했지만 돌아오는 북한 반응은 이렇다.
"역대 최악의 인기 없는 경기 대회로 기록될 수 있는 이번 겨울철 올림픽 경기 대회에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해 고마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왜 지구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북한 독재 정권에서 '구원의 손길' 같은 소리를 들어야 하나. 왜 정부는 국민에게 긍지는 못 심어줄지언정 모욕감을 들게 만드는가. 더 가관(可觀)은 청와대가 북한 정권과 똑같은 논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참가로 평창올림픽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을 높였다. 불과 두 달 전까지 한반도는 전례 없는 전쟁의 위험 속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북한의 참가로 평화롭게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됐다." 현 정권은 '평창 참가라는 북한의 선물을 받았다'는 고마움에 신세 갚을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올림픽 개최 전날 북한이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하는 것에 대해 "우연히 날짜가 겹친 것이고 평창올림픽에 재를 뿌리려는 것은 아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다고 한다.
이런 광경은 어디서 본 것 같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앞에서 말했다. "나는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 입장을 변호해왔다. 나는 북측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다." 북측 대변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대변인 노릇이나 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북한과 대화를 어떻게 해보려고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거나 국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처음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을 했을 때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은 "유치 신청 리스트가 올라왔을 때 깜짝 놀랐다. 한국에서 '평양올림픽'을 신청한 줄 알고…"라며 훗날 털어놓았다고 한다. 정말 그런 착각이 현실로 돼가고 있다.
평창올림픽에 '구원의 손길'을 줬다는 북한은 개최 전날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한다. 세계의 시선을 평양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그날 강릉에서는 북한 예술단의 축하 공연이 열린다. 북한 창군 기념 공연인지 평창올림픽 전야제 공연인지 헷갈릴 판이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올림픽 기간에는 '북한 미녀 공연단'과 '미녀 응원단'이 우리 국민을 현혹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의 악마성(惡魔性)은 잊힐 것이다. 한반도 문제의 본질인 '핵무기 위협'은 뒷전으로 밀릴 것이다. 대신 '같은 민족끼리'라는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북한은 해묵은 '카드'를 내밀 것이다.
평창 유치에 핵심 역할을 했던 한 인사가 내게 타령조로 말했다. "멍석 깔아 놓으니 북한 아이들이 와서 휘저을 판이네. 죽 쒀서 개 주네. 이러려고 3수(修)해가며 올림픽 유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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