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UAE의왕세자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건설계약 파기를 두고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을 SNS상에 공객적으로 내보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서 읽어보자.
그러나 문대통령과 비서실장 임종석은 이에 대해 6번 이상 거짖말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국민 대사기극을 펼쳐왔고, 앞으로도 여전히 진실은 밝혀질 가능성은 없다. UAE에서는 문대통령과 비서실장 임종석의 거짖말을 어쩌면 5천만 국민들 보다 자세히 그리고 먼저 다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오직 화가 났으면 인스타그람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을까?
정말로 한국 조옷됐다. 원전수출계약이행은 이제 풍전등화격이 됐다.
5천만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살수있는 원천은 수출인데.... 문대통령과 비서실장 임종석의 탈원전정책과 UAE 원전수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Betray를 깊이 느껴, 한국에 대한 증오가 쌓이면, 그결과는 UAE뿐만 아니고 아랍월드에 Viral되여, 한국왕따 정책으로 번질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여진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배경을 두고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는 온갖 ‘설(設)’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의혹은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처음 임종석 실장이 UAE 특사로 파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실수가 UAE 원전계약의 백지화, 국교 단절 위기를 초래했다”며 맹공을 펼쳤다.
재계 역시 임 실장의 방문 목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 실장이 UAE를 방문한 이유가 원전 공사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만약 UAE 원전 공사가 중단될 경우 수조 원대 공사비를 받지 못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들이 엄청난 위기에 처하고, UAE뿐 아니라 최근 성사된 영국 원전 수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돈다.
현재 가장 무게가 실리는 의혹은 UAE 관련 논란의 근원이 과거 정부가 원전 수출 대가로 맺은 군사 분야 협정과 양해각서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11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UAE를 방문한 것도 군사 분야 협정을 수정하기 위함이었는데, 당시 UAE 측의 반발만 샀고 이를 수습하고자 임 실장이 UAE를 추가 방문했다는 것이다.
1월 2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야당의 지속적인 공격에 “사실을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MB)·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UAE 외교 문제를 현 정부가 수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아직까지 청와대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UAE 원전 사업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우리 정부(한전 컨소시엄)가 UAE의 바라카 원전 국제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총 560만kW(140만kW급 4기, 약 200억 달러·약 21조 원) 규모의 건설 사업을 따내면서 시작됐다.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선진 원전 공급사 등과 경쟁해 이룬 쾌거라는 점에서 오랫동안 온 나라가 이 빅뉴스로 들썩였다. 당시 청와대는 “국가대항전 성격의 원전 수주 경쟁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비즈니스 정상외교가 최종 사업자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공(功)을 이 전 대통령에게 돌렸다.
○ “결국 문제는 원전이었다”
현재 UAE 원전 설계는 한국전력기술이 맡고, 원자로 및 증기 발생기 등 기기 제작은 두산중공업, 건설은 현대건설·삼성물산, 핵연료 공급은 한전원자력연료, 운영은 한국수력원자력, 유지 및 보수는 한전KPS가 담당하고 있다. 공사는 2011년 9월 시작됐다. 바라카는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서쪽으로 270km 떨어진 곳으로, 1호기의 경우 공정률이 96%에 달해 올해 안에 완공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기도 2020년 모두 가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청와대는 “임종석 실장이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UAE 아크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고자 2박 4일 일정으로 UAE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믿기 힘들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둔 엄중한 시기에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비우고 특사 자격으로 다른 국가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의아한 데다, 불과 얼마 전 송영무 장관이 같은 부대를 격려차 방문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던 차에 12월 19일 UAE 측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임 실장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왕세제의 접견 사진 및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 동영상에는 임 실장 옆으로 서주석 국방부 차관,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서동구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이 있었다. 당초 청와대는 서 차관과 윤 차관보 외에는 추가 동행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서 차장은 MB 정부 시절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해외자원개발 자문을 맡았던 이로, ‘UAE 원전 수출’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뒷조사를 앞두고 미리 UAE 측에 양해를 구하고자 특사를 파견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또한 그 자리에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 총책임자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UAE 원자력공사(ENEC) 이사회 의장 겸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정원 제1차장은 해외파트 담당자인 만큼 주요 인사의 해외순방에 동행할 수 있다. 국정원 간부의 행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임 실장의 UAE 방문은 양국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그다음 날 “박근혜 정부 들어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려는 차원이었다”며 양국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브리핑 기조가 연이어 바뀌면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12월 26일 여야 간 공방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 20여 명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 모여 임 실장의 UAE 방문을 가리켜 ‘UAE 원전 게이트’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관련자들의 입에 자물쇠를 채우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권(이명박 정부)에 정치보복을 하려다 외교 문제를 야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국정원 수사팀이 밝힌 ‘원전 리베이트 200만 달러 은닉설’과도 관련 있다. 국정원 수사팀은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UAE 원전의 이면계약 여부를 조사하도록 장호중 국정원 감찰실장에게 지시한 메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모에는 남 전 원장이 장 전 실장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UAE 원전 수출 과정에서 폐연료봉과 핵폐기물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이면계약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보면 다 볼수 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106/8805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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