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독일의 Propaganda보스, 궤벨스(Goebbels)의 최고위급비서,106세로 사망- '궤벨스'와 같은 한국정치꾼들.

"궤벨스"라는 단어를  대부분의 학생이나 기성세대는 듣기에 낯설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그는 나치독일의 수상이었던 힛틀러의 친구이자, 그가 이끄는 내각의 Propaganda장관으로, 독일과 전세계를 향해 사람들을 쇄내교육시키는 일등공신이었기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의 비서로 근무했었던, 비서가106세로, 사망했다는 뉴스보도는 뭔가  삶의 허무함을 깊이느끼게 하는것 같았다.

요즘의 고국 정치판 돌아가는것을 보면서, "궤벨스"라는 이름을 많이 음미해본다.  거짖선동꾼 "궤벨스"를 닮은 정치꾼으로 여의도 의사당이 꽉차있는데도, 우둔한(?) 국민들은 그런 "궤벨스"들의 꾐에 빠져, 그들이 마치 국가를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로 믿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기에 광분하고 있다.  그런 부류들이 국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좌파 언론들을 보면,  어쩌면 나치독일때보다 조국의 앞날이 더 캄캄해지는 느낌이다.  그들은 손발처럼 부려먹으면서,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 조차 그들의 색깔을 숨겨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반증이 바로 106세로 사망한 Pomsel의 주장에서 유추해석해보는것은 어렵지 않다.
아래에 오늘자 뉴스를 옮겨놨다.

나치 독일의 선전장관, Joseph Goebbels 의 여비서였던 Brunhilde Pomsel가 106세을 일기로 사망했다.  그녀가 비서로 근무하면서, 20세기들어 최악의 전범자들중 하나였던 "궤벨스"와 지근 거리에서 항상 그를 보좌했던 인물이다.

그녀가 사망함으로써, 나치 지배층의 고위급중 생존해왔던 마지막 생존자가 세상을 떠난것이다. 그녀의 행적은 최근에 그녀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전까지는 세상에 알져지지 않은 존재였었다.  최근에 그녀가 발견된 기록물에 따르면, Holocaust 기간동안에 6백만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됐다는것을 전연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술회 했었다.

지난해 발표된 "한독일인의 삶"에서 그녀는 "전독일인들을 비난하지 않는한, 나는 전연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1911년에 태어난 Ms Pomsel은 유대인 보험 브로커의 서류작성자로 수년간 근무하면서 그녀의 십대시절을 보냈고, 그후에 비슷한 직장이었지만,보수우파지향하는 회사의 서류 작성자로 근무 했었다.  또한 그녀는 정치와는 무관하게 살아왔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녀는 독일 나치당이 1933년에 정권을 쥐어틀면서 정치에 입문하게되는데, 그녀는 독일국내라디오와 연관된 공무원으로 근무하게된다.
그녀는 훌륭한 타자수(Typist)로, 전쟁기간동안에 '궤벨스'가 "국민계몽및 흑색선전"장관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그의 비서로 발탁됐었다.

그녀는 Goebbels'에 대한 회고에서, "키는 비록 적은편이었으나,매우 핸썸 했으며, 항상 단정했고, 그러나 거만했었다"라고 평했다.
그녀는 비서로 근무는 했었지만, 유태인 학살동안에 나치독일정권의 무자비한 행동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었다고 술회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난했던자들과 핍박받았던 유태인들에 더많은 일들을 했었던 것으로...... 나는 정말로 그런뜻으로 믿고 있었다."라고 그녀는 "한독일인의삶"과의 인터뷰에서 설명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어느쪽에도 그러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을것이다"라고 했다.

그녀는 항상 그녀의 상관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비난하는것에 동참하지않았었다는 자세를 유지해왔었다.

"나는 절대로 나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지 않는다.  왜냐면 정부가 국민들을 근본적으로 통제할수있게 해준 전독일인들을 비난하지 않는한 말이다. 나를 포함해서 그게 전부다" 라고 그녀는 주장했다.

그녀의 유태인 친구, Eva Lowenthal이 1943년 11월에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렸다. 60년후에 Ms Pomsel은 그친구가 아우위츠(Auschwitz)수용소에서 사망했다는것을 발견하게된다.  Ms Pomsel은 2차대전말기에 쏘련군에 붙잡혀서, 5년간 포로수용소에서 지냈었다가 그후 1950년에  다시 독일 방송국에서 근무했었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20년간 그곳에서 근무했었다고 한다.

그녀는 2011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전까지, 나치독일정부의 고위급들의 비서로 근무했다는것을 공개적으로 말한적은 없었다. 그리고 2016년에 발표한 다큐멘타리에서는 더 많은 내용을 공개 했었다.  그녀는 "뮨헨(Munich)"에서 106세 생일을 지낸지 몇주후에 사망한 것이다.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8793048

눈발날리는 Edward Garden에서 Trail Walk with TKPC 대원들과 (Jan.28th,2017 )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그분께서, 오늘 우리 대원들이 걷게되는 Edward Garden에서 Don Valley Parkway 까지 연결되는 도심속의 공원에 조성된 Trail Walk의 운치를 더느끼면서 걸을수 있도록 미리 은빛의 카펫을 전구간에 깔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수 없었다.  윗분은  정말로  우리와함께 하신다.

Mrs L께서 대원모두를 대신해서 윗분께 이렇게 또 자연동산속에서 윗분과 같이 걸으면서 가슴속에서 부터 느껴지는 대화를 할수 있도록 허락하여주신 그 크신 은혜와, 대원들 모두에게 무사하게 끝까지 동행하여주심을 굳게 믿고 의지할수있게 해주실것을 염원하는Pray를 드렸다.

한적한 계곡 밑으로  넓게 만들어진 Trail Walk Path는 마치 TKPC대원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 놓은것 같은 착각이 일 정도로  산책객들마져도 거의 없어,  이런 호젖한 분위기속에서 여유롭게 걸을수  있도록,  산책객들을 위한 시당국의 배려에 고맙다는 생각이 오늘따라 더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한떼의 Jogging Group과  Encounter 하기도 했다.  청춘의 상징으로 보였었다.

대원 R이 Stick으로 표시판을 가리켜 자세히 보았는데, 파 3 골프장 코스가 아닌가.  자세히 들여다 보았는데, 기발한 아이더어를 발휘하여, 산책객들이 많이 즐기는 Frisbee 놀이를 접목시켜, 더 묘미있게 enjoy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수 있었다.

북쪽의 Thunderbay로 연결되는 CN철도 Iron Bridge가 계곡을 가로질러 연결되여있고, 그밑으로  넓게 펼쳐져있는 Trail Path를 지나서 Don Valley Park으로 전진하게된다.

정확히 40년전 처음 이곳에 발길을 처음 내딛었을때, 철교는 그때도 의젖히 버티고 있었고, 그위로는 Passenger train 그리고 Freight train들이 수시로 교차한다.  적어도 거의 100여년은 족히 됐을것이다.  인간의 끝없는 도전을  조금이나마 이철교를 보면서 느낄수 있었다.

이곳 다리는 토론토에서 가장 바쁜 도로중의 하나인  Eglinton 도로이다.  공원 조성이 철도, 자동차 도로등등의 시설물 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더 운치를 느끼게 해준다.  도심 한 중앙에 이런 자연미를 살린 공원이 있어, 도시민들의 휴식처가 돼고 있다니.... 확실히 살기좋은 도시임을 확신한다.

한가지 배부른 투정을 굳이 든다면,  Trail Path가 전부 Pavement되여 발걸음을 뗄때마다, 발바닥과 무릎의 관절에 충격이, 숲속의 Trail 걸을때와는 아주 판이하게 커서 Muscle에 약간의 Pain이 더 있었다는 점일것이다.  대원들의 발걸음에서 마음의 여유를 느낄수 있어, 오랙기억될 도심속의  Trail Walk으로 기억될것 같다.

2시간 20분을 걸었는데, 공원속의  Trail Walk Path의 약 절반쯤 걸은것으로 오늘의 산행을 접어야 했다.  엄청나게 큰 공원이 도심의 한복판에 있다는것은, 시민들의 축복이 아닐까?

무사히 마치고, Finch and Leslie 에 있는 Congee Wong 식당에서 조금 늦은 점심을 대원 모두가 참석하여  Gourmet 를 즐기면서, Chinese New Year를 경축하면서, 새해의 첫날을 보낸셈이다.

태극기휘두르며 대통령탄핵반대 교민 궐기대회, 가슴이 답답했다. 일말의 책임통감하면서..

조상님들과, 형제자매, 친척분들의 영원한 거주지, 조국 대한민국의 운명이,한치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망망대해에서 배를 운전해야할 선장(Captain)도 없이 갈길을 몰라 갈팡질팡하는운명에 놓여있는, 가슴조이는, 조국의 현실을 바로 잡아 보겠다고, 추운날씨에도 태극기 휘두르며,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 특검의 월권행위, 여의도 흡혈귀들의 이적행위를 규탄하는, 조국수호궐기대회에 조금이나마 응원과 힘을 보태고져, 이곳 토론토에서도 오늘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대통령 살리기, 탄핵의 원천무효, 여의도흡혈귀들의 이적행위를 규탄하는 교민 궐기대회에 참석했었다.  (Jan.28th,2017. 음력 설날 오후 2시, Mel Lastman Square)

https://www.youtube.com/watch?v=8Ph_b6OiM6U

https://youtu.be/6dDUNWB-SVU

50여년전, 갖20대, 30대의 젊은이들은, 초근목피하면서,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세"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새마을운동을 펼쳐, 보릿고개를 없애고, 조국 근대화의 초석을 놓기위해, 허리띠 졸라매고, 절약하여,  자식들 공부시키고, 맨땅위에 중화학공업 단지를 건설하고, 고속도로를 뚫기위해 밤을 낯삼아 건설현장에서 한마음이 되여, 오늘의 잘사는 조국의 기틀을 만들었었다.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Leadership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염원은 이루어질수 없었음을 경험을 통해 터득했기에, 풍전등화같은 위기에 처한 조국을 그냥 앉아서 쳐다 볼수만은 없어서, 오늘 태극기들고 조국을 살리기위한 궐기대회에 Lunar와 함께 참석했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자유를 유보하고, 소비를 절약하면서, 경제건설에 매진하기위해,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유신헌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막아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역사가 평가할것이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간다. 내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말까지 하면서, 보릿고개 없애고, 조근 근대화의 초석을 놓기위해 국민들을 앞장서서 lead했었다.  그러나 철없었던 나역시도 당시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으로, 대통령의 애국적 정책을 선배들이 비난하는 대열에 서서 막연히 비난하곤 했었던 기억이 있다.

그중에서 지금도 기억 나는게, 김대중 슨상님에 대한 것이다.  그에 대한 기념관 및 아태재단은 다른 어떤  대통령과 비교하면, 상상도 안될 정도로 규모가 엄청나다.  아래에 링크시켜놓은것을 클릭하면 그일부를 상세히 알수 있다.  그의 뒤를 이어 대통령이 된 놈문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방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추운겨울날씨에 손발을 호호 불어가면서 휴전선을 지키고있는 대한의 젊은 청춘들에게 "군대에서 3년썩은 여러분....."이라고 거침없이 비하하는 소리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휴전선 너머의 적에게 우호적인 행동을 했던 강심장말이다.

http://lifemeansgo.blogspot.ca/2015/06/blog-post_8.html

그러한 좌파 대통령 밑에서 비서실장을 했던, 박외눈박이, 문죄인들이 지금 조국을 좌파정권으로 다시 되돌리기위해 촛불집회의 리더로 날뛰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버렸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김정일에게 먼저 여쭈어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이적행위를 거침없이 해댔는데, 어찌된 일인지 대한민국의 보안법은 너그러히 넘어가고 있다.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 시킬때, 맨앞장서서 결의안 통과를 위해 로비를 했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란자가 내뱉은 말이니, 더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다. 이런자가, 물론 언론의 여론발표를 믿지는 않지만, 대통령감으로 1등간다고 하니, 누가 믿을수 있을 것인가?

물론, 사람마다 정치적 의견은 다 형형색색이다.  그러나 북한인권결의안 통과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반대할 사람이 몇명이나 돼겠는가? 이런것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전국민이 유엔본부를 찾아 로비 했어도 모자랄, 국가와 민족을 살릴 처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남의 나라에서 앞장서서 결의안 통과를 시켰을때, 문죄인은 이렇게 반역질을 한것이다.

박외눈박이는 비서실장시 김승상님의 햇볕정책을 실무적으로 주관하면서, 수조원의 국민세금을 김정일에게 상납하고,  주요언론사의 주인들 46명을 데리고, 김정일에게 달려가 그들에게 충성맹세를 시키고, 되돌아와서 부터, 고국의 언론은 빨갛게 물들어 버려,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언론들이 촛불집회가 마치 구국을 위한 오직 살길인것 처럼 부풀려 국민들에게 거짖보도하여,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부정부패로 엮어 탄핵으로까지 몰고 가는데 앞장선 장본인 이었다.

그런 반역죄인들이 주도한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들의 대부분은 아직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유모차 끌고 나온, 자아의식이 부족한 사람들로, 그들은 거침없이 일당 5만원씩 받고 나왔다라고 자랑스럽게 그들의 비밀을 세상에 발설했는데, 과연 천문학적인 그많은 돈은 그출처가 너무나 궁금하다.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10th_lst02.aspx?cntn_cd=A0000105890&page_no=6&add_cd=RA001020989

이들 좌파정권 10년 동안에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고등교육을 받은자들의 대부분이 이들좌파정권의 영향을 받아, 오늘날 이들이 사회를 지탱하는 위치에서 이들 좌파 리더들을 앞뒤에서 호위하고 돕고있는게 조국의 현실이다.  법조계, 언론계, 학계, 여의도 흡혈귀집단(국해)등등.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8475

이들은 농민, 어린아이, 젊은유모차 부대들을 동원하여 광화문 광장을 점령하고,  끝내는 대통령탄핵까지 몰고갔다. 미르재단, 스포츠 재단이 부정부패라는 것이다. 위에 링크한 "아태재단"에 대한 비리와 비교해보면, 과연 언론을 앞세운 촛불집회의 허구성을 금새 알수 있다.  이를 참고 인내하면서 지켜보던 대다수의 국민들이 마침내 태극기를 앞세우고 이들 불순세력을 몰아내는 국민적 운동이 매일같이 커져가고 있고, 그메아리가 마침내 이곳 토론토에까지 울려, 오늘 많은 교민들이 참석하여, 그함성을 고국에 답례형식으로 보냈었다.허무하고 서글프면서도, 희망이 있음을 느낄수 있어, 가슴은 벅찼었다.

6/25전쟁 당시 캐나다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한 노병사가 차거운 날씨에도 태극기 함성궐기대회에 참석하여 더 의미를 크게 해주는 옛전우애를 발휘해 주어 감사하기까지 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민주적으로 잘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대해 무척 자부심을 갖었었는데, 현재의 한국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너무도 안타까워, 노구를 이끌고 참석했노라는 몇마디 Ment도 해주었다.  이광경을 보면서 과연 나는 그동안 조국을 위해 뭘 했는가?라고 자문자답을 해봤다.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수 없을것 같았다.

서방세계의 많은 언론들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과한 여의도 흡혈귀들이 제시한 탄핵죄목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제시도 없이 "카더라"라는 시중의 유언비어를 진실인양 보도한 내용을 삽입한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논평하는것으로 유명세를 타고있는 영국의 BBC에서 지적한 내용은 여의도 흡혈귀와 검찰, 특검에 경종을 울리고도 남는것 같이 이해됐었다.  아래에 그내용들이 들어있다.

http://lifemeansgo.blogspot.ca/2017/01/bbc.html

옥에 티라고 할까. 모두가 태극기를 흔들면서 구호를 외칠때, Podium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일어나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두손을 높이 들어주었으면 더 의미가 컸을텐데....

궐기대회를 마치고 광장끝의 Yonge St. 에 접근했을때, 위사진에서 보는것 처럼 오늘 집회에 반대하는 집회 Sign을, 어린 십대소년이 들고 나와  Lunar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부부를 응시했다.  내가 "Impeach Park"글귀를 가르키면서, "그뜻이 무엇인지알고 있나?". 어린십대는 아무말도 하지못하고 그냥응시하고 있고, 바로 그뒤에는 약 6-7명의 중년들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너 일당 얼마받고 이짖을 하는가?" 라고 했더니 뒤돌아 가면서, 나는 미쳐 못보았는데, 그가 이곳사람들이 상대방을 욕할때 사용하는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것을 Lunar가 보고 달려가 그의 얼굴을 장갑낀 손가락으로 밀어 버렸는데, 그순간에 뒤에 서있던 불쌍한(?)그들이 우리를 막아섰다.

이들도 분명 조국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준 여권을 들고 이곳에 이민온 사람들일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들은 이적죄를 저지르고있는 좌파들의 앞잡이를 이곳에서 까지 하는 것일까?

한국인 미국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보낸 편지 - 법조인들, 여의도흡혈귀들은 경청해야한다.

항상 존경하고 아끼는 친지분이  나에게 전달해온, 호소편지 입니다.  같이 보고 싶어서
블로그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곳 토론토에서는 내일(토요일 오후2시, Jan.28,2017) Mel Lastman Square에서 태극기를 휘두르며, 촛불시위의 부당성과, 여의도 흡혈귀들의 반국가적 행위, 즉 적법을 어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의 잘못됨을 이곳 주류사회에 교민사회에 알리기위해, 궐기대회를 합니다.  많이 참석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함성을 노도처럼 고국에 까지 울려 퍼지게 합시다.

한국인 미국변호사가 헌법재판소에 보낸 편지

작성자 갈매기 작성일 2017.01.24 

January. 19. 2017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 (우편번호 03060)

 

제목 : 탄핵재판 심리와 관련하여(비교법적 고찰)

 

존경하옵는 재판관님들께서 대통령 탄핵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려운 심리를 진행하고 있으신 것을 멀리서 관망하면서 미국에 사는 한국 국민의 한 사람이며 미국법률을 연구하는 평생 법학도로서, 한 두가지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 펜을 들었습니다. 타산지석으로 여기시고 일독해 주시기 앙망합니다.

 

1. 소의 이유들

 

저는 제 3 공화국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정부 조직관리를 담당했건 공무원이었고 그후 미국에 와서는 전직하여 국제 법률 사건 전문 미국 변호사로서 약 4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단 2회의 탄핵소추가 하원에서 발의되어 상원에 회부되었으니 두 번 모두 기각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헌법상(제2조) 대통령 탄핵요건은 반역죄(Treason), 뇌물죄(Bribery) 및 여타 고급범죄와 비행(High Crimes and Misdemeanors)입니다.

 

이 실정법적 요건 외에 정치적행위(Political Act)도 탄핵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그 소속정당의 지지기반이 와해되거나 반대당이 의회를 점령한 경우에 발생되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한번도 이러한 정치적행위에 의거한 탄핵이 실행된 일은 없었습니다만, 유일하게 근접했던 사건은 리쳐드 닉슨 사건이었으나 그가 사전 하야를 선언함으로써 무위로 끝났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는 이 정치적행위에 의거한 소추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견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첫째는, 이 미국제도의 경우가 한국에서도 요건 내지 기준/관행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으며 (한국헌법에서는 그 제 65조에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있다”라고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두 번째는 탄핵소추안 자체를 일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연 이번 탄핵소추가 실정법상 범죄행위를 근거로 한 것인지 정치적행위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실정법상의 범죄행위 여부; 국회의 탄핵 원인무효행위

 

여하튼 실정법상 범죄나 반역죄는 성립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한 죄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 이전에 범죄가 법원 최종심에 의해 확정 되었어야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그것이 없이 의결하였다면 그 소추결정은 원인무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결 당사자들인 의원들 각인의 표결시 의사결정은 필연적으로 법원이 판결로 확정한 범죄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판결이 무죄라고 나왔으면 국회의원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탄핵을 원한다라고 기표할 자가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리하여, 범죄여부는 헌법의 기초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제 27조 – Presumed Innocent)에 의거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전에는 무죄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적법절차(Due Process)요 공정성(Fairness)의 요체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선량으로 선출된 자들이 국가체제를 전복시킬 목적의 대통령 탄핵 소추 의사표결에 범죄사실이 사법기관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부표를 던지는 것은 금지산, 한정치산자 이거나 코마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로봇 등 무의식 상태가 아닌 한 있을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함량부족인 민선의원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결여된채 자리보전을 위해 불의에 동참했다고 밖에 볼 수 밖에 달리 해석이 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국회는 탄핵 표결시 무기명 투표를 감행하였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 법치주의 국가들에서는 탄핵제도에 의회의 표결을 무기명으로 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의 이유는 근거가 되는 유죄판결이 없이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표결을 한 소추안이므로 귀소재판소에서는 이를 각하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신다면 국민정서는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총선을 거쳐 국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 떨어진 의회의 권위를 법조계가 옹호해야 할 의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삼권분립의 기조위에서는 맹목적인 불온세력 추종의 일환으로 대통령의 정치적행위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며 체재전복을 감행하려는 행위를 내버려둘 수는 없는 것이 법치주의를 표방해온 우리나라 법조계가 지켜야할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재판관님들은 이러한 우리 법조계의 정점에 계신분들이며 국가 운명과 국내외 세계인들의 따가운 시각을 외면해서는 아니될 지고한 책임을 가지신 지도자들이십니다. 탄핵국회는 이를 해산시켜야 할 대상입니다. 그야말로 반역죄를 지은 집단이지요. 특별히 대통령과 소속을 같이 했던 정당의 의원들은 해직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3.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혼동

 

근래에 언론에 발표되는 심리 절차 상황을 보면, 귀소재판소에서는 탄핵소추 청구를 위의 이유(원인무효)로 각하하지 않고 검찰의 조사자료를 징구하고 범죄행위 관련 법원의 사전조사를 대행하여 직접 증인신문를 하는 것으로 보아 실정법상의 범죄행위 구성여부를 주 쟁점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왜 원인무효 상태를 헌재가 스스로 보전해 가면서까지 당연히 각하해야 할 사건을 계속 심리해야 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사실관계에 대해 잠시 고찰한다면, 소의 최순실 스캔들 내지 게이트(‘국정농단’이라는 말 자체는 편견과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불공정한 단어를 선동용, 오보용으로 조작한 조성어임)에 관련해서는 태블렛 PC 문제가 사전 공모 및 기획으로 위조된 것임이 언론과 전문 기술인들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압니다. 귀 재판정에 동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면 재판관님들은 이 자료를 징구하여 필요한 증거를 채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재적, 외양적으로 공히 오보와 편견으로 점철되었던 세월호 사건 역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는 차질이 없었으며 범죄행위를 구성할 이유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정권의 사주를 받아가며 전교조가 기획 및 집행한 파괴, 살상 행위로 해외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신으로 하여금 10분 단위까지 상세 일정 보고를 한 연후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신다면 무엇을 얼마나 더 상세히 대답해야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질의하셔야지 막연하게 미흡하다라고만 하시면 고압적이고 구태의연한 관료주의라고 비난 받으시고 국민이 공정하다고 여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점 세계인들은 여성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예우도 하지 않는 미개한 법정이라고 흉볼 것입니다. 물론 언론이 좌경 세력과 야합하여 정보를 완전하게 차단함으로써 해외나 국내 일반대중 및 심지어 재판관님들께도 진실된 보도 및 보고가 미치지 못하여 오해와 오판을 충분히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후 순서가 바뀌어 있던 사실조사를 더 진행하시면서 광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일응 세인의 이목에는 여전히 불공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모 재벌기업에 대한 특검의 집중수사도 세계인의 이목에는 배은망덕하고 자멸적인 비행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 대한 평가절하는 물론이고 경제개발과 무역경쟁에서 세계시장을 제패하여 국가와 민족의 수준을 상위권으로 올려놓은 국가 기간산업들을 불공정한 잣대로, 추측과 소문에 의거 사업 진행방해를 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해행위이며 국내적으로도 천인공노할 배신행위인 것입니다.

 

제 자신이 바깥세상을 돌아다니며 경험한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은 기업들의 혁혁한 공훈이지 결코 정치를 잘해서가 아닌 것임을 재판관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 팽배하고 있는 일 안하고 남의 재산 ‘공유’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회주의 이념을 누가 주입한 것인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이 태도야 말로 우리의 건국이념과는 정면충돌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쨋던 아직까지 기업의 뇌물죄를 증명할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이 누구에게 준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도 미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 법정에서 조차 소의 이유가 안될 사건들을 억지춘향으로 증거를 날조, 위조해서까지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면 거기에는 필시 진정한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이 틀림없으며 그것은 곧 대통령 하야요구나 탄핵요구를 정당화하고 구실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공갈협박을 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상의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가 바로 돈과 선동으로 동원하여 인해전술 기획에 따라 동원된 촛불시위가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이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것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짜맞춘 사기극이라고 소상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위 3가지 분란으로 구성한 소의 이유들은 증거부족으로 증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진정한 사법절차인 법원의 심리가 있기 전에 검찰이 마치 자기들이 최종심을 하는 것처럼 기소단계에서 성급하게 피고를 죄인 취급하는, 한국에서만 유독 보편화된 불공정한 관행이 문제이겠습니다.

 

 

 

4. 정치적행위에 의거한 탄핵소추

 

더욱 무리한 쟁점이 된다고 여기는 것은 위에 언급한 소위 정치적행위에 대한 평결문제입니다. 만약 이것이 쟁점이라면, 역시 언론의 좌경화로 인한 고의적 오보와 계획된 전략적 정보 장벽으로 인하여 부당, 불법 평결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고 이런 점에 이미 전세계의 지성있는 여론기관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국가신인도 하락 등 국가의 위상추락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언급을 함에 정신착란 수준에 이르는 비합리적, 불법적 평론을 보도하면서 대부분의 방송사 기자나 앵커, 평론가들이 논리적 오류를 공공연히 침범하고, 소문, 풍문, 추측, 가정, 편견, 비난, 공갈협박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육하원칙에 거리가 먼 자기사견과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단안을 내려 공표함으로써 사안의 진위와 언론인들의 지적수준을 선진국 문화권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마도 오랜 전교조 활동으로 젊은 세대들의 인간성 자체를 바꾸어 놓은 탓도 있겠지만 어찌 그렇게 정의감조차 말살된 세뇌교육을 했다는 것인지 사회지도층의 양심이 의심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과 똑같이 사랑스럽게 잘생긴 한국 젊은이들이 그 머리와 가슴속에는 인간의 보편적으로 가지지 아니한 동물적, 기계적 양심 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끔찍스럽고 치가 떨리지 않을 수 없으며, 나라를 떠나 그 변천을 모르던 저 같은 사람에게는 황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행위의 상대적 평가를 기준으로 검토하신다면, 아무리 법이 정치의 시녀라는 부당한 비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오도되고 조작된 정보에 의하여 대표성, 대변성을 상실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그대로 인정해줄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즉, 정지챙위의 잘 잘못을 책망할 수 있는 수준의 국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탄핵소추의 정치적행위 불법성 소의 이유가 구성이 안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점에서도 역시 탄핵소추 의결은 원인무효라는 결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우매해서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국가전복을 위한 도구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것인지는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5. 국민 여론

 

이러한 사실들은 저 자신이 최근 수개월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각종 집회에 참석하고 신문과 방송을 직접구독, 청취하여 체득한 바를 근거로 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론인들의 발언 행태를 분석해 보면 그들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을 마치 무의식적으로 작동되는 기계처럼 되풀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일반 시민들과 같이 TV 채널을 꺼버리게 되더군요. 거북해서 견딜수 없는 어불성설을 늘어놓습니다. 근거 없이 돌팔매질하고 사람의 들을 찌르는 도에 넘치는 비방을 자행합니다.

 

마치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횡포를 재연하려는 것처럼. 그런데,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과연 얼마나 심각한 오류나 파행이나 비리가 있었느냐 하고 물으면 이에 대한 대답은 전부 긍정적인 치적 밖에는 없으며 전직 대통령 시절에 자주 거론되었던 독직, 도덕성 문제도 별반 언급되는 것이 없으며 젊은이들은 언론에서 그러니 그런줄 알 뿐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금 대다수의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직하며 국가보안을 탁월하게 관리하였다고 호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정하고 계시겠지만 혹여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무언가 정보 왜곡인지 모르니 철저히 발굴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한푼도 남의 돈을 받지 않았다는 대통령 자신의 진술이 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본인이 직접 기자 앞에서 한 말에 증거능력을 주기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비리가 없고 깨끗하다는 국민정서를 언론과 검찰이 왜곡시켜서 재판관님들조차 어둠에 머물러 계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파행적, 우화적 시나리오와 공모한 언론의 불법행위에 가려져서 재판관님들의 혜안이 가려질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에 전세가 뒤집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이른바 촛불시위가 민심이라는 선동으로 사법절차상 많은 파행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태극기를 들고 구국활동을 하는 국민들이 참을 수 없이 일어나서 더 크고 당위성 있는 집회를 하고 공론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를 왜곡, 폄하보도하여 진실이 오도 되고 있음을 재판관님들은 면밀하게 조사,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으로서 갖추어야할 의식이 없이 선동의 제물이 되어 꼭두각시 내지 로봇이 되어버렸던 일부 젊은 층은 점점 의식을 되찾고 있으며 지각 없었던 맹목적 추종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해전술에 동원된 일시적 집회가 민의의 대변이 아니라 꼭두각시의 연출과 출연에 불과하며 불순한 목적으로 잠시 혼란되었던 대중이 정신을 되찾기 시작하고 이제는 잠재하고 인내하고 있던 장년세대가 시대적 착오를 광정할 목적으로 통합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순히 숫자대비만 한다 하더라도 이미 태극기 수가 촛불 수를 1.5배 이상 능가했습니다.

 

이 요원의 불은 밤에만 켜지는 촛불 수준이 아님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세대, 같은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재판관님들과 저와 또 뜻을 같이하는 장년층 모두가 저 세상으로 떠나기 전에 이 가여운 청년 세대를 바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소위 “촛불이 국민의 뜻”이라고 오도해온 지난 수개월 간의 정보유포는 전부 좌경세력이 북한과 거래하여 조작한 정보에 의한 것이었으며 검경과, 국회와, 일부 법원까지 잘못된 가정 속에, 편견 속에 직무를 수행하였고 급기야 그러한 오도 속에 어처구니없이 대통령을 비난하여 사실상 퇴직시키고 국가공권력을 마비시켰습니다. 지금 처벌 받아야할 당사자는 바로 언론이며 검찰이며 국회의원들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언론과 국회와 검찰이 공모하여 거대한 조폭을 만들어 국가를 전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만과 조작의 약은꾀로 무혈의 적화통일을 단행하여 월남의 전례와 유사하게 북한군의 입성을 인도할 계획인 것을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들러리 내세운 사소한 이슈들이 너무 격에 맞지 않은 수위의 것인 셈이지요. 이점 그들의 수준이기도 하구요.

 

6. 법치주의의 부활

 

재판관님들께서도 저와 마찬가지로 국가 정부수립을 위해 일생동안 불철주야 노력했던 구국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진실을 왜곡, 변형 보도한 다수 사건들이 모두 기획된 사실왜곡 행위였음이 속속 드러나서 해외 언론들이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귀 재판소의 결정이 상식에 어긋나고 그것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피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오랜 세월 힘겹게 세워 놓은 경제대국과 행복했던 국민 개개인에 대한 재평가 뿐만 아니라 재판관님들 한분 한분에 대한 존경의 지표 역시 심한 손상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신 법학도의 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이번 탄핵심판을 기점으로 나락으로 추락하느냐 아니면 법조 양심이 되살아나고 현명한 법조인들이 나라를 구해 냈다고 역사에 길이길이 남느냐의 기로 위에 서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재판관님 한분 한분 모두가 현재 나라가 처한 불상사에 대해 깊이 있게 우려하고 발전적인 해법을 고민하시는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배경이든 학력이든 직업윤리이든 어느모로 보아도 훌륭한 애국지사님들이시며, 나라의 삼각 권력중추의 정상에 계십니다. 결코 쉽사리 국가 파괴범이나 체제전복세력의 전략, 기획에 속아 국가와 민족을 배신할 분들이 아닌 것을 확신합니다.

 

북쪽의 책동은 6. 25 사변이 아직 종전되지 않고 휴전상태라는 형식논리에 집착하여 호시탐탐 적화통일을 불순한 목적으로 설정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고 이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번 탄핵의 최종결과에 따라서는 세계가 우리 한반도의 안위를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대통령 직무해제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민족의 역사가 소생하느냐 소멸하느냐 하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대 변혁이 생길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러한 기로에서 재판관님들이 혜안을 가지고 법적 해결방법을 활용하여 국가와 민족을 장래를 구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7. 민의의 대안들과 법치주의의 발현

 

끝으로, 진정한 민의의 행방을 확인하시려면 대안으로 국민투표(National Referendum)를 시행하여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계엄령(Martial Law) 내지 긴급명령(Emergency Order)등 비상조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라린 역사는 반복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아무도 나치시대 전범재판을 회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법을 숭상하는 재판관님들이나 저나 사법권을 지키지 못하여 군사재판을 허용하는데 쉽게 동의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탄핵이 합당한 이유 없이 불순한 목적으로 인용된다면 물론 이러한 비상대책이 발동되는 것 또한 자연적 귀결이 되겠지요.

 

항간에서는 또한 월남패망의 복철을 밟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우리나라는 당시 월남과 같이 고지식한 수준에 있지 아니하고 법치주의가 수립되어 있고 좌경세력이 범람하지만 그에 대한 사전 정보와 경각심이 높다는데 있습니다. 기실 태극기 집회의 세력은 점차 확대되어 전국적 의병조직이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조와 이조시대의 수많은 전란들을 이 아름다운 한반도에서 또다시 재연해서야 되겠습니까? 특히 사법부가 자신의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에 가져다 바치는 따위의 몰지각한 행동을 하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관님들께서 이 교착된 난국에 처한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법조계를 구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평범하고 상식적인, 누구나 이해하고 동의, 승복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데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적법절차를 회복시켜 세계인의 이목에 우리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쟁 아닌 전쟁이 지속되는 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배척당하게 됩니다. 즉, 법이 없는 나라의 지배와 조종을 받을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내 나라의 어버이가 되고 조상이 되자는, 국제사회를 의식하지 않는 국수주의에서 벗어나서 세계사의 변방으로 사라지지 말고 그 중심에 서자는 특별한 주문인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지만 아름다운 내 조국, 사랑하는 내 민족의 장래를 위해 사심 없이 나머지 인생을 바칠 각오가 선 사람입니다. 재판관님 어느 한분이라도 미국의 사정이나 법률에 대해 조사, 연구하실 사항 있으시면 지체 없이 알려주시면 충실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심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수덕 미국변호사 근계

한국에서 훔쳐간 불상, 일본에서 다시 훔쳐왔는데, 법원은 원래의 사찰로 반환판결 - 한국정부는 상소로 한일정부간 쟁점부상.

일본과 한국은 같은 이웃이면서, 항상 으르렁 거리며 살아온 역사가, 오늘 이시점에서도 이어지고 있는것을 또 보았다.  한국은 일본을 생각할때 항상 피해자 의식이 강하고 도사리고 있다는것을 많이 느낀다.

앞으로의 세계 무대에서는 지난 치욕적인 역사와는 거리를 두고, 자라는 젊은이들에게 현실의 중요함을 강조하여, 서로 돕고 이해하는 이웃나라 친구로서, 서로의 생각을 Share하고, 서로 협조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갈수 있는 Foundation을 만들어야 할것으로 서로 상생의 길을 찾고, 과거에 묻혀, 그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인생선배들의 넓은 안목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일본에 가서, 어려운 상황속에서 국보급인 불상을 다시 한국으로 몰래 훔쳐온 도굴꾼들의 비툴어진 애국심(?)을 진정 애국심으로 봐야하나? 아니면 국가간에 정치적 논리로까지 문제를 비화시킨, 오직 돈만 챙긴 ugly Koreans일까.  오래전 일본 해적이 한국에 와서 훔져간 그때와, 지금의 국제질서는 판이하게 다르고,  상당히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법리해석을 하고 있는것 같다.

외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는것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민감한 이슈의 하나로 보여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국의 언론사는, 오후 늦게야 겨우 D일보에서 간단한 보도가 있었을 뿐이다.  외눈박이 한국언론의 우물안 개구생각을  보면서, 답답해진다.

             일본 쓰시마섬에의Sekko Tanaka 승려가,2012년도에 도적맞은  불상의 사진을,2013년도에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일본이 훔쳐간 옛날 불상(Buddhist statue)은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한국정부는 다시 상소할것을 깊이 고려중에 있다고 한다.

한국의 대전 지방법원은 목요일,  불상이 안치되여 있었던 나라에 있는 사찰이 원래 주인이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그불상을 사찰,부석사에 되돌려 보내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한국의 부석사에서는,  10세기부터 14세기에 한반도를 통치했던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던 불상임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그불상은 일본해적들에 의해서 도적을 맞은 것이었다라고.

판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본의 해적들은 사찰이 있는 지역에서 반복해서 약탈질을 해왔었다는 해적으로 알려져 왔다는점을 강조한다.  수세기전에 제조된 이문제의 불상은, 한국출신의 도적들이 2012년에 훔쳐가지전까지는, Nagasaki현의 Tsushima시에 있는 사찰에서 보관해 왔었다.

한국정부 관계자들은 이불상을 그뒤에 발견했었고, 일본정부는 반환요구를 했었다.  재판과정에서 한국정부는 부석사가 주장하는, 즉 일본해적들이 약탈해간 불상이라고 보기에는 많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음을 주장해 왔었다.  한편 일본정부내각의 수석장관 YOSHIHIDE SUGA는 목요일, 일본정부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Tsushima시 소재 사찰로 그불상을 반환해 주는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구할것이라고 설명했다.

SEOUL, South Korea — A court ruled Thursday that a South Korean temple can have a Buddha statue that was stolen from a Japanese temple in 2012, on the grounds that it had been taken from Korea centuries earlier by Japanese pirates.

Japan called the ruling “regrettable” and urged the statue’s return. The dispute is being closely watched by both governments, whose relations are often roiled by historical disputes.

The 20-inch gilded bronze statue was taken from a Buddhist temple on Tsushima, a Japanese island halfway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South Koreans who also stole another statue from a Shinto shrine there. The thieves were caught while trying to sell the artifacts in South Korea, and the statue from the Shinto shrine was eventually returned to Japan.

But a South Korean temple, Buseoksa, which says the Buddha statue was made there in the 14th century, won a court injunction in 2013 preventing its return until it could be determined whether it had originally been brought to Tsushima legitimately.

The statue, of the Buddha in the lotus position, has been in the government’s custody since then, and on Thursday a district court in Daejeon, a city south of Seoul, ruled that it should be given to Buseoksa. The government, which was the defendant in the civil suit, did not say whether it would appeal.

Upbeat monks at Buseoksa, in the west coast city of Seosan, prepared for the statue’s homecoming. The temple’s chief monk, the Venerable Wonwoo, hailed the ruling as a milestone that should inspire South Koreans to try to bring home what he claimed were 70,000 ancient Korean artifacts that had been looted and brought to Japan. Buddhists and other South Koreans have rallied behind Buseoksa’s campaign.

The Japanese temple, Kannonji, was not a direct party to the lawsuit, but it argued at the trial that the statue had not been removed from Korea illicitly, noting that there had been legitimate trade in goods, including Buddha statues, between Korea and Tsushima in ancient times. The statue has been designated an important cultural asset in Japan.

After an investigation, South Korea’s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said in 2014 that it was “probable” that the statue had been taken to Japan by plunderers, though it could not reach a definitive conclusion.

https://www.nytimes.com/2017/01/26/world/asia/south-korea-japan-buddha-statue.html

https://www3.nhk.or.jp/nhkworld/en/news/20170126_26/

북한주민들, 김정은 Regime 무너뜨리고, 자유를 되찾기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는 그날이 곧온다 - 태영호공사의 확신.

지난해 여름에 자유를 찾아 조국 대한민국으로 탈출한, 주 영국북한 대사관 태영호 공사가 BBC와 대담을 갖었었다.  우선 그의 현재보다는 미래를 향한 현실적이고 옳바른 판단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박수를 보내지 않을수 없다.  북한에 남아있을을 Relatives에 대한 고통은 왜 없었겠는가?  그러나 그러한 고통은 멀지 않아 끝나게 될것이라는 확고한 확신이 있었기에, 대결단을 했다는 심경을 토로한 내용이다.

김정은과  Regime 이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여,  버튼을 눌렀을때 LA에 도착하게 할려는 Propaganda를 하는 이유는, 그길만이 그의 체제를 유지하고, 국민들을 노예로 부려 먹을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동생과 가족들이 지금 최악의 고통속에서 지나는데, 그들의 앞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즉 김정은과  Regime은 국민들이 군부와 함께 총궐기하여 평양으로 돌진하면, 곧 붕괴될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은 머지않아 끝나는 날이 올것이기에, 현재 겪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지기를 기원해본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인데, 여의도 흡혈귀들과 좌파 언론은 그의 간절한 염원과 희망을 외면한재, 오늘도 조국 대한민국을 김정은과 Regime에게 조공하기위해 혈안인것 보면서, 태영호 공사만큼이나 나의 마음도 타들어 간다. 태극기의 물결이 촛불을 꺼가고 있다는 소식은 태영호 공사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다.

In August last year, Thae Yong-ho became one of the highest-ranking officials ever to defect from North Korea. In a wide-ranging interview in Seoul, he tells the BBC's Stephen Evans he believes leader Kim Jong-un would be prepared to attack the US with nuclear weapons, but that the regime will one day fall.

There are moments when the usually fluent English of the North Korean defector halts. His voice quivers and he pauses. His eyes grow moist. 

These moments of silent emotion come when Thae Yong-ho thinks about his brother back in North Korea.

He told the BBC that he was sure that his family have been punished for his defection. This realisation both grieves him and steels him against the regime.

"I'm sure that my relatives and my brothers and sisters are either sent to remote, closed areas or to prison camps, and that really breaks my heart," he said. 

If he could imagine his brother shouting to him in anguish from prison in North Korea, what would he reply?

"That is really a question I don't like to even think about. That is why I am very determined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pull down the regime to save not only my family members but also the whole North Korean people from slavery."

• Top North Korean defector fled 'slavery'
• Pyongyang calls UK-based defector 'scum'
• My friend the North Korean defector

It was his closer family in London who persuaded Thae Yong-ho to defect. He found himself defending the regime to his children, particularly his younger son who was a bright kid in a West London state school. 

Image copyrightAFP

Image captionNorth Korea's London embassy is in a suburban house in Ealing

The lad grew long hair and wondered how he would be treated back in North Korea. Why, the teenager asked, were North Koreans barred from the internet?

Mr Thae said that in the privacy of their home, they started being honest about the regime, because "you can't lie to your family".

He started leading a double life, addressing far-left groups in Britain about the virtues of socialism while denouncing it at home - and all the time having to tell his sons that they mustn't breathe a word.

He increasingly asked those he met from the West about life in Seoul. North Korean diplomats travel in twos so each keeps an eye on the other. So his questions about the West were often while his (presumably) unsuspecting comrade was taking a break with a visit to the toilet at their favourite West London curry house.

Then, eight months ago, Mr Thae and his family vanished from the embassy where they lived, only to turn up in Seoul. He won't say how that journey was made, whether the secret services of Britain or the United States or South Korea were involved.

But he did expand on the process whereby he changed his mind. The son who prompted the change had won a place in Imperial College in London. But he will now study in South Korea - life as an obviously Korean student in London would have been too dangerous, exposing him to the risk of abduction by North Korean agents.

In London, Mr Thae always seemed at ease. He was well-groomed and softly spoken and would have fitted in well at a suburban tennis club - which is precisely what he did.

"I really miss the life, especially in Ealing. Even now I am really sorry for not saying goodbye to the tennis club members because they are really nice and gentle. If possible, I want to say the official goodbye to my old St Columba's Tennis Club members. 

"My younger son even joined this club when he was eight. We had a really wonderful coach and he taught the whole family how to play tennis, me my kids and my wife. 

"I really miss the English spring and autumn and I really want to say goodbye and thank you."

He denies that he ever broke the law. North Korean diplomats are reputed to engage in all kinds of illegality from dispersing fake money to committing fraud, but Mr Thae said he wasn't involved, because in Europe, law enforcement is too effective to get away with it. 

The only crime the embassy committed, he said, was to drive without paying the congestion charge and for that it owes £100,000 ($125,000).

He did, however, escort Kim Jong-un's brother, Kim Jong-chul, to an Eric Clapton concert at the Royal Albert Hall. 

Mr Thae said the brother was only interested in music. He'd given him a tour of the sites, like Trafalgar Square, and the visitor showed not a flicker of exci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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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captionNorth Korea's tests of missiles and nuclear devices continue to alarm and anger the world

Of Kim Jong-un himself, Thae Yong-ho knows little. He said the North Korean leader lives a secretive life. Nobody knows even where he resides.

But he is ruthless, according to the defector, and his ability to wreak harm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Mr Thae reckons that if his very survival were threatened, he would lash out and destroy whatever he could.

Mr Kim doesn't have the means to attack the United States at the moment but he is developing the ability. The high-ranking defector said that once there was an effective nuclear arsenal, the leader would be prepared to use it. 

"Kim Jong-un knows that nuclear weapons are the only guarantee for his rule. And Kim Jong-un, I think, will press the button on these dangerous weapons when he thinks that his rule and his dynasty is threat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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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captionMr Thae (right) fled to South Korea with his family

Would he even destroy a city like Los Angeles, though the retaliation would surely kill him?

"Yes, because he knows that if he loses the power then it is his last day so he may do anything, even to attack Los Angeles, because once people know that in any way you will be killed, then you will do anything. That is the human being's normal reaction".

Will Kim Jong-un die peacefully in his own bed? "No. I'm sure that Kim Jong-un's regime one day will collapse by a people's uprising."

That uprising, Mr Thae believes will be brought about by the spread of information within North Korea about the world outside.

And will Thae Yong-ho ever see his brother again? "I'm absolutely sure I will and it is my dream to walk back to my home town."

http://www.bbc.co.uk/news/world-asia-38741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