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October 16, 2016

[최영훈의 법과 사람]風前燈火 신세의 대한민국 - 친위 쿠테타를 해서라도,빨갛게 물들지않게 나라는 구해야 한다.

며칠전, 고국방문을 마치고 한달만에 되돌아온 친지와 통화를 했었다.  이번 방문이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전제 하면서, 나이가 많은 누이들과 좋은 시간을 갖인것 외에는, 대한민국안에서 보이는것 모두가 미친사람들이 활보하는, 천지개벽 직전의 무질서사회에 비유를 해줬다.


머리에 핵을 이고 사는 사람들의 국가안보관은, 그렇게 태평할수가 없었고, 서울의 거리, 특히 서울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광화문 거리의 Square는 불법 점령한 시위꾼들로 아수라장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였다고 한탄했다.

날만새면, 여의도 정치권은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기 보다는,  사소한 감정싸움으로 치고받고.... 그렇게 하루가 가고, 한달이 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월급이 그들에게 지급된다고 했다.
이슈의 옮고 그름을 떠나, 여당이 발의하면,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포퓰리즘으로 범벅이 되여 있는 이슈를 야당이 들고 나오면서 여당이 동조해주기를 바라는 야당 정치꾼들의 심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북이 수해를 당했으니, 남아도는 쌀을 보내줘야 한다는 개소리들은 쏟아내면서도, 굶주림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들에 대한 언급은 털끝만큼도 없는 정치판.

서울시장이라는 박씨는, 화재가 났을때 소방관들이 사용해야 하는 소화전(Hydrant) 남용을 막기위해, 사용을 못하게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농민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사망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단다. 소화전이 시장(Mayor)의 사유재산쯤으로 여기고 있는것 같아 안타깝다. 군징집을 피해 해외로 피난시킨 아들이 금의환양(?)했을때, 성난 민중들로 부터 소화전 세례를 받을까봐 미리 연막을 치는 그의 사기성 재능에 감탄할수밖에 없을것 같다.

백씨의 Resume를 보면, 그는 농부가  아니라 젊어서 부터 데모꾼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한다.  며칠전에는 SNS상에 떠다니는, 그의 사망원인에 대해서, 그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게 아니고, 물대포를 피해 몸을 피하는 그순간에 그를 도와주는척 하면서, 빨간 우산을 들고 달려든 한 사나이가 고의적으로 내려친 한방의 펀치에 맞아 실신하게 됐던, 당시의 진실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눈을 부릅뜨고 본 기억이 있다.  이동영상을 백씨의 가족과 추구세력들은 조작이라고  억지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이 백씨의 사망이 물대포에 맞은 외상인지? 아니면 다른 내부의 병적원인에서 였는지를 파악하기위해 부검을 해야 한다는 판사의 부검 승인서를 받아 놓고도, 유족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방해로 부검을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충격이었다기 보다는 한국은 무력을 쓰고, 목소리큰 놈들이 주인행세를 하는, 그래서 공권력이 맥을 못추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임을 스스로 전세계에 선전하고 있다는것을 증명하고 있다.  유족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게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61016/80809624/1

내년도 대선에서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언론들이 예측하고 있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UN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이 있을때, "이북의 김정일 집단에 찬성해도 괜찮은지를 물어봐야 한다"라는 논지로 반대 아니면 기권을 주장하고, 결국 기권 아니면 반대표를 던져, 이를 실천했다는 뉴스는 정말로 놀랄뿐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실제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발의해서 회원국들에게 찬성을 유도했어야 했는데..... 그시절에 그는, 지금은 지하 6피트에서 잠들어 있는 노씨의 비서실장을 했었다고 한다.  이런자는 국가이적죄로 엄격히 다스려 5천만 국민들과 단절 시켜야 하나, 어찌된 일인지 그가 대통령이 될 후보감이라니... 소름이 끼칠뿐이다.

이런 폭로는 노씨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송씨가 며칠전 발표한 그의 회고록에서 뚜렷히 밝히고 있는데도, 야당 정치꾼들은 여당이 야당에 흠집을 내기위해 생트집을 부린다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는데는 할말을 잊을 뿐이다.  만약에 문씨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사망신고를 하고, 고스란히 그가 추종하는 Kim's regime에게 갖다 바치지 않을수 없게 된다는 이론이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진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4/2016101403171.html


이런 무법천지속에서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이 풍전등화신세로 전락해 가고  있다는 기자의 Column은 억장이 무너지게 한다.  한국의 간판기업인 삼성과 현대차가 수출시장에서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여의도 정치꾼들은 남의 일처럼 뒤로 밀쳐놓고, 여야 싸움으로 시간을 죽이고 있단다.  작금의 정치현실을 수백년전 있었던, "임진왜란"시,  이를 막을 대책은 뒤로하고 노론,소론으로 나뉘어 싸움질만 하다, 결국 왜적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역사를 머리속에서는 훤히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점철을 밟고 있는 현실을 개탄해 하고 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61015/80801923/1

이런 암담한 국가적 난관을 뚫고 나가 위기에 빠진 경체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공권력이 지켜지는 질서를 확립하기위해서는,  친위 쿠테타라도 일으켜서, 거리를 점령하고 있는 시위꾼들, 난파선과 같은 경제위기를 아랑곳 하지 않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마치 조폭처럼 거리로 뛰쳐나와 경제를 망치는 노조원들과 동조세력들을 싹 쓸어 척결해서 다시 판을 짜야한다.

국방장관의 국정감사 답변에서, 쪽제비같이 찌그러진얼굴 "김제동"의 있지도 않았던 군영창에 끌려 갔었다는 경거망동 발언에 대해서 왜 소신껏 답변을 못하고 어물쩡 넘어가는지 참 답답했었다.  군기확립을 위해서는 단호한 조사가 필요함과, 군에 복무하는 병사의 몸둥이는 이미 국가에 바쳐진 존재임을 들어 왜 강력한 군기확립이 필요함을 역설하지 못하는가? 예비역 대장출신답게 답했어야 했다.

'이철희'같은 쪼무래기의 '개인의 신상을 마음데로 열람할수있는 권한이 있는가?'라는질의에 쩔쩔매는 국방장관의 모습과, 질문한 이철희는 자기마음에 들지않는 답변을 했다고 느꼈는지? 답이 끝나기도전에 화를 내 발언을 한것을 보면서, 친위 쿠테타는 꼭 필요타고 생 각했다.
'국방장관으로서 그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웃기자고 한말을 갖고 죽자고 물어 뜯으면 해답은 없다'라고 무책임한 발언을 한자에 대해서는, 붙잡아서 영창에 쳐 넣어도 시원치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어야 했다.  어물쩡 넘어가면 이번사안에 거짖으로 발언한 쪽제비나 그와 같은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발언은 사회를 더 어렵게 할것이다.


"무심코 던진 돌맹이에 개구리는 생명을 잃는다"라는 말이 새삼 회자된다.  쪽제비 '김제동'의 웃자고 한말에, 현역 60만 대군과, 600만 향군회원들과, 5천만 국민들은 조국방위를 위해 헌신했다는 자존심을 심하게 폄하당한것이다.  지금이라도 붙잡아, 조사하고, 국기를 문란시킨 그를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어찌된 일인지, 그는 무책임하게 인기 발언한것에 대해 반성하는 기색은 전연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고만장해서, Talk Show 무대에 올라와서, 간접적으로 공권력을 비난, 또는 비아냥 거리는 발언을 더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도, 공권력의 개입이 있다는 소리는 못들었다.  이런것이 민주주의라고 믿는다면, 적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라야 한다"는, 조국의 평화와 안전을 걱정하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다.

김제동씨는, 같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미국과 그이웃나라 캐나다의 민주주의 실행방식에 차이가 있다는것을 알고 있을까?  미국과 캐나다 또는 유럽여러나라의 민주주의 개념을 적과 대치하고있는 한국의 민주주의에 직접 수평적으로 대입해서 이해한다는것은 정말로 위험한 발상임을 스스로 숙지하고 자제했으면 한다.  경제활동을 비롯한  모든 자유와 평등권리는 누리되, 국가안보에 직결되고, 60만 대군과, 600백만 향군의 존심을 건드리는, Gag역시 해도 무관하다는 생각으로 계속하겠다면, 다른 Gagman들은 할줄 몰라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에 도취되 있지 않기를 바란다. 적어도 그분들은 국가안보를 먼저 생각하는 차원높은 개그를 하는 분들이라고 믿고싶다.  즉 할얘기, 해서는 안될얘기들을 구별할줄 알고 Gag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친구의 오랫만의 고국나들이 소감이, 발전된 조국에 자긍심을 느꼈다기 보다는, 떠나온 조국을 걱정하는 한탄하는 그심정을, 상당수의 사람들은 "너나 잘해 우린 잘먹고 잘살고 있으니까"라고 답할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한가하게, 여유있게 넘길때가 아닌것 같다.  그러한 분위기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이 여느때와는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으리라. 더늦기전에....더늦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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