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llary Clinton도, 국가기밀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었던 전 CIA국장 Petraeus와 같은 운명에 처할까?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번 미국 대통령 후보선출 경쟁에 출전한 선수들중, 가장 Gender advantage를 누리는 후보는 Hillary Clinton으로 보인다.  여성이기에 대통령으로서의 수행능력을 중점적으로 Focus해야 하는점과,  국무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법을 어기고 개인적 용도로 국가기밀을 Break한 Suspect인데도, 그의 Name Value에 묻혀 슬쩍 국민들의 관심과 시야에서 사라져가는것을 보면서,  미국사회도 별수 없구나 라는 Lament를 하지 않을수 없다.  Hillary가 국무장관으로 재직시 그녀가 개인용 이멜구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Server를 set up한 보좌관, Bryan Pagliano과 FBI가 Deal을 해서, 보좌관은 처벌을 받지않는 면책권(Immunity)을 얻은대신, FBI에 그가 알고있는 모든 정보를 넘겨주는 조건이었었다.  현재 FBI가 은밀히 내사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이엄청난 국가기밀누설 사건이 결국 정치적 이슈로 변형되여 흐지부지될 조짐이 강하다.

그녀가 수많은 TV show에 등장하지만,  Anchor들 마져도 이에 대한 질문을 하는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  보통시민이 이와 비슷한 Crime을 했다면 분명히 Charge되여 지금쯤 법의 심판을 받고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녀가 11월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역사속으로 묻히고 말것이다.  과연 미국인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할만큼 우둔할까? 두고 지켜볼일이다.

국무장관으로 재직중에 국가비밀에 속하는 정보관리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혐의로 인해 그녀의 대통령 꿈이 물거품으로 끝날지도 모른다.

어떻게 해서 그녀가 선거운동을 일년넘게 하면서 용케도 이문제를 비껴왔다는게 문제다. 그러나 여론은 크게 두개로 갈린다. 그녀가 행한 증거들이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화 민주간의 정쟁의 희생물인가 라는 점이다.

그녀의 변칙 이멜사용에 대한 결론을 들여다 볼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와 비슷한 경우의 국가기밀을 누설한, 전직 미CIA 국장을 지낸, David Petraeus 사건이 최근에 종결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Hillary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게 좋을듯 하다.

Petraeus는 그의 애인이였던 Paula Broadwell에게 그의 자서전을 의뢰 하면서 그가 평소에 국가정보기밀, 범죄내용등을 기록해 두었던 여러개의 Notebook을 건너준것인데, 이기밀이 외부에 발설된 이유를 들어, 지난해 재판에서 그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던 사건이다.  이사건으로 그는 벌금을 부과받고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그의 명예에 먹칠을 한셈이된 것이다.

국가의 기밀을 폭로한 이와 비슷한 경우를 다른 사람은 감옥생활을 하기도 했었다. 2009년 정부와 계약을 맺고 일했던 Stephen Kim은 비밀등급으로 분류된 내용을 기자에게 넘겨준 죄로 13개월 형무소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Petaeus 경우는 최고위직 관리의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의 경우는 미군이 이락에서 전쟁을 할때 작전을 잘세워 이락이 정치적 안정을 되찾는데, 일시적이었지만, 많은 도움을 준 업적이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에 그를 CIA 수장으로 추천했을때,  공화당 일부에서는 2012년도에 치러지는 대선 후보로 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을 때였었다.

하늘을 치솟는 그에 대한 인기는 상당수의 반대파들이 국가기밀이 누설된 사건을 포함하여 기준을 정하는데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것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즉 Hillary의 개인 메일구좌개설 사용에 대한 범죄여파가 가볍게 처리되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Hillary Clinton은 그녀가 국무장관으로 재직당시 그의 사저에 개인 서버를 설치하고 사용했었고, 그녀가 주고 받은 이멜중에서는 국가기밀이 담긴 내용들이 있었음이 나타난것이다. 비록 그가 메일을 주고 받을 당시에는 그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밝혀진게 없다.  국가기밀을 누설하는것을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기밀누설에 대한 사실여부는 처해진 환경에 영향을 받아 별도의 방법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비밀누설에 대해 기소를 하기도 매우 까다로운 경우로 해석된다.

정부의 율사들은, 예를 들면 먼저 각개인이 직책을 수행할때 그것이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였는지를 인지하고 있었는가를 증명해야만 기소가 가능하지만, Hillary의 경우는 메일을 다룰때 그녀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이해가 안될 정도로 대충 다루었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해야만 한다.

처음에는 그녀가 잘못처신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었으나, 후에 Hillary는 개인 서버를 그녀의 집에서 사용한것은 실수였었음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었다.

"두개의 메일구좌를 나는 사용했었어야 했다. 하나는 내개인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국무장관직을 하면서 사용하는 구좌였어야 했다.  내가 실수를 저지른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다"라고 그녀는 지난 9월에 Facebook에 올린 글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녀의 전직 보좌관 Bryan Pagliano가 그녀의 집에 개인 서버를 설치 했었다. 그는 이사건을 조사하는 담당자들에게 협조하기로 합의한것으로 보도됐었다.  와싱턴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그는 그대가로 면책권을 받았다고 한다.

이사건 담당자들은 사건 내용을 나에게 설명하기를 거절하고 있다고 했다.  "나는 이내용이 새어 나가도록 놔둘것이다"라고 Marc Raimondi, 법무부의 국내정보관리국 대변인은 설명하고 있다.

FBI 요원들은 Hillary Clinton과 그녀의 전 현직 보좌관들을 앞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비록 Hillary가 범죄행위로 인한 처벌을 피해갈수는 있어도, 대통령후보 경선에 치명적일수도 있는 이사건은 전직 국무장관으로서의 그녀의 행동이 거짖말로 믿음을 깨 버리는 멍애로 작용될수 있는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은 대선에서 그녀를 패배시킬수 있는 요인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백악관을 8년간 점령한 민주당을 몰아낼 절호의 기회로 활동될수 있기를 희망하는 좋은 뉴스로 보고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중요함이 포함된 법적골치거리를 심도있게 토의하게 할수도 있다고 하겠다.

이번주에 관련된 개인이 연방조사관들에 협조하기로 한 내용이 폭로되는것과 같이, 이사건 해결을 이리저리 짜 맞추는것은 주의깊게 들여다 보아야만 될것 같다.

전직 미국대사로 봉직했고 현재는 McCain기관에서 책임자로 근무하고있는 Kurt Volker씨는, Hillary의 사건은 Patraeus가 저지른 사건의 경우보다 더 위험한 행동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Patraeus 사건은, 그의 애인에게 국가기밀을 고의적으로 건네준 경우지만, Hillary Clinton 사건의 경우는 아무런 사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개인서버를 이용한 인터넷을 통해 국가기밀을 이멜로 보냈다는데서 문제가 큰것이다.  Volker씨는 이사건을 보면서 국기기밀로 분류된 내용들은 헤커들에게 쉽게 노출될수 있다는게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  

"누구나 또는 그들의 가족들이 이기밀을 쉽게 접할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이란, 중국 또는 누구나 들여다 볼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Volker씨는 Mrs Clinton은 그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처벌을 받는게 당연하고, 조사관들은 이사건의 내용을 조사하기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임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사건의 결과가 원칙데로 나올것 같지는 않다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는 현재 그녀가 속한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고 있어, 그녀가 저지른 잘못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것은 거의 불가능할것으로 보고 있다.

FBI는 이국가기밀누설사건을 범죄행위로 몰아 조사할것이지만, 법무부의 관련 담당자들은 정치적 공세로 몰아갈 공산이 있다고 그는 믿고 있다.(Mrs Clinton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거운동에 임하고있다)

그는 백악관이 개입하여 정치적 개입으로 치부될것을 걱정한다. 선거운동기간은 국가에 대한 열정, 파라노이아 그리고 모든 말잔치가 판을 치기 때문이다. 

와싱턴 정가에서는 이유야 어쨋던 아무도 그녀가 기소될것으로 믿는 얼간이는 아무도 없다. 그리고 만약에 기소된다고 해도, Patraeus가 저지른 기밀누설의 범죄에 보호관찰의 조치를 받은 전례가 있는것에 비해, 감옥에 보낸다는것은 매우 어려울것이라고 보고있다.

만약에 그녀가 기소되여 심각한 처벌은 피하게 될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FBI 관계자들과 연방조사관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정치적 정적들이 이를 반대하는 성토를 하게될 충분한 이유가 될수있다.

"범죄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한, 위협에 직면할 요소 또한 찾아낼수 없다는 점이다" 라고 미국과학자협회의 정부정책 책임자, Steven Aftergood씨는 설명한다.

Volker씨는 생각하는것 처럼 그역시 이사건은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 공산이 크다는 생각이다.

"기소하기위한 증거를 확보하기도전에 우리는 엄청난 비난이 우리에게 퍼부어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그이유 때문에 잘 만들어진 이견차이로 보일수 밖에 없다"라고 Aftergood씨는 설명한다.

Mrs Clinton의 이멜사건은 정치적 사건으로 포장되여 가고 있음을 보면서, 이문제는 선거가 끝날때까지는 계속 화제가 될 공산이 크다.

http://www.bbc.com/news/world-us-canada-3572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