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ne 05, 2014

양성(Transgender)의 미육군 일등병 Bradly Manning에서 Chelsea Manning으로 개명허가.

고국에서 군생활 하는 장병이 양성으로 분류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가 없다고 장담 할수는 없을 것 같다.  분위기로 보아 동료들이나, 군의관들과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 볼수 있는, 당사자의 고민을 나의 일 처럼, 이제는 잘 관찰되고 있으리라 믿고싶다.

하루가 다르게 삶의 질이 달라지고, 지구가 변하고, 섭취하는 음식을 포함한 모든 영양가들이, 더많은 수확을 염두에 둔 유전자의 modification의 결과로 새로 태어나는 생명체에 예기치 않은 돌연변이가 많이 발생하는것을 보면서, 문명과 기술이 발달되는것은 좋고 편한 일이지만, 후유증에서 전에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양성(Transgender)의 신생아들까지 태어나는 엄청난 결과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상에 나타나는것 아닐까라고 의심해 본다.

미육군 병사가 병영 생활을 하면서 양성임이 밝혀졌는데, 강건너 등불처럼 쳐다만 보면서까십거리로 그냥 흘려 보내기에는 구만리같은 앞날이 보장되여 있는 젊은이에게는 이보다 더 큰 고민 거리가 없을것이기에, 관심을 갖게된다. 이경우 국가는 어떻게 간섭해야될까?

US Army Private First Class Chelsea Manning (C) departs the courthouse at Fort Meade, Maryland 30 July 2013

엄청난 군사기밀을 고의로 누설시켜 죄값을 치르고 있는 미군병사가 이번에는 양성(Transgender)에 필요한 치료와 안전을 이유로 별도의 감옥방을 배당해줄것을 요구하면서, 관철 안될때는 미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현실을 보면서, 죄를 저질렀기에 그대가를 치르면서도, 보통 시민들이 보장받고 있는 똑같은 인권을 요구하는 그뱃짱의 저변에는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파렴치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생각이다.  아니면 미국이라는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이해해야 하나?

US Army Private First Class Bradley Manning is pictured dressed as a woman in this 2010 photograph obtained from the Army


http://www.bbc.com/news/world-us-canada-27480178

http://www.bbc.com/news/world-us-canada-27412906

http://www.bbc.com/news/world-us-canada-27132347

미육군의 군사 비밀 700,000건 이상을 Wikileaks website에 누설한 죄로 35년 형을 언도받고 감옥 살이를 하고 있던 26세의 일등병이, 법원에 이름 변경신청 탄원서를 낸것이 마침내 판사의 승인이 나서 원래 Bradly Manning에서 Chelsea Manning으로 개명 허가를 받았다 한다.

그녀는 지난 8월달 호르몬치료를 받고 여성으로 살기를 희망하여, 현재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곳에서 멀지 않은 Leavenworth, Kansas 법원에 탄원서를 냈었는데, 판사 David King이 탄원서를 받아 들인것이다.  원래 그녀는 미육군에서 정보분석병으로 근무 했었는데 정기검진에서 의사로 부터 성(Gender)구분이 잘못되여 있음이 발견 됐었다.

개명허용을 받은 Manning은 " Chelsea Manning으로 살기를 그렇게도 원했었는데, 막상 허가를 받고 보니 내삶이 정직해졌으며, 여유있고, 더 향상된 기분을 이루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좋다" 소감을 피력했다고 한다.

2013년 군사법원에서 법리 공방을 벌일때, 피고인 그녀의 증인들 대부분은 피고인 일병의 성(Gender)이 정상이 아닌데서 받는 고통을 설명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Manning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증인들은, 내몸속에 여성이 작용하고 있어 이상태에서 군생활하기에는 정신적 건강문제가 심할것임을 호소한, 그래서 나는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호소를 수없이 Manning일병으로 부터 들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지금도 미육군당국은 Manning 일등병을 법원에서 승인해 준것 처럼, Chelsea Manning이라는 이름을 쓰는 대신에 Bradly Manning으로 그의 신상을 사용하면서 치료 시키고 있다.

법원의 개명허가로 미육군은 그녀에 대한 모든 군사기록을 여성이름으로 바꾸는 첫 작업을 할것으로 예측되지만 여성감옥으로 그녀의 거처를 옮기는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단지 개명일 뿐이지, 다른 모든 기록은 전과 다를바 없고, 또 변경시키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육군 대변인 George Wright는 AP 통신과의 통화에서 밝히고 있다.

미군은 또한 2009년부터 2010사이에 이락에서 근무한바 있는 Manning의 호르몬 치료를 더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범죄사실이 들통나 감옥생활을 하면서 그녀는 여성으로 살고 싶다는 소신을 여러번 호소 했었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양성(Transgender)인 사람이 군생활하는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국방성 대변인, 해군소장 John Kirby씨는 뉴욕타임스와의 접촉에서 동료사이에서 gender문제가 발견되면 원하는 성치료를 허용해줄수 있다는 Chuck Hagel 국방장관의 승인이 있었음을 확인해 주었다고 전한다.

AP통신은 익명의 펜타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미군은 양성인 병사의 일반감옥으로의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맨처음 보도한바 있다. 그러나 수요일 Kirby 국방성 대변인은" 물론 아직까지 어떤 결정도 내려진게 없으며 Manning일병은 죄수생활을 해야 한다는 결정과 함께 필요한 치료를 받게 될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아직 결정된 조치는 없다고 했다.

미군은 병사들이 성(gender)의 이상이 발견되면 치료를 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또한 양성수술한 병사는 제대를 허용하는 정책도 있다. 헤이겔 장관은 양성을 갖인 병사에 대한 군정책은 계속적으로 연구대상이라고 언급했다고한다.

"미국인은 누구나 맡겨진 직무를 수행할수 있을지의 능력이 인정되면 조국을 위해 일할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월요일 설명하면서 이런 정책이 바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것은 아니라고 단서를 부쳤다.  미국의 한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내용에 따르면 미군에는 약 15,000명 정도의 양성(Transgender) 병사들이 군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매닝 일병은 그녀가 판결받은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는 제대가 허용안될것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그녀에게 온정을 베풀어 줄것을 원하는 탄원서가 제출됐지만, 판사는 이를 기각시켰었다.

군대감옥에서 연방교도소로의 이관은 아직까지는 전례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감옥이송은 군대에서 제대를 했을때에만 가능했었다.

군사기밀을 누설한 죄명으로 감옥생활을 하고 있는 멘닝 일병은 그녀의 변호사를 통해 미군감옥에서 죄수생활을 하는 동안에 양성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미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다.

변호사 Nancy Hollander는 매닝 일병의 양성 문제를 치료해줄 의무가 군당국에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병 매닝이 치료를 받기위해 일반 감옥으로 이송되면 안전문제가 염려된다라고 설명했다.

개명하기전 Bradly Manning으로 불렸던 일등병 Chelsea는 Wikileaks에 넘겨준 군사기밀 누설죄로 현재 35년형을 언도받고 복역중에 있다.  지난해 판결후 정보분석병으로 근무했던 그는 이제는 여성으로 살고 싶다라는 희망을 발표 했었다.

Nancy변호사는 만약에 치료에 대한 확실한 언급을 안해 준다면, 매닝 일병은 "필요한 치료를 받기위한 감옥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것이다 이런 요구는 군당국이 연방 시민감옥으로 이송시킬것이라고 말했기 때문 빗어진 결과"라고 설명해주었다.

이상의 뉴스내용은, 의학이 발달한 결과로 예전에는 뭔가 좀 모자라는 정도의 가벼운 병쯤으로 치부됐었던 Transgender 소유자의 고충을 확실히 밝혀주는 의학적 판단은 환영할 일이나 그후유증이, 특히 국가의 임무를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근무중 고의든 실수든 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로 나타났을때, 양성을 핑계로 국가로 부터 치료를 먼저 치료해줄것을 요구하는 범죄자의 신분을 보호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머리는 꽉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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