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최고법원, Harper수상의 "상원" 개혁안 기각결정. 캐네디언들 실망.

http://www.bbc.com/news/world-us-canada-27166453



캐나다 최고법원( 대법원 )은 보수당 Harper 정부가 계획한 상원개혁 또는 상원을 없애던가 를 결정해 달라는 정부 요청에 대한 판결에서 이를 기각 시켰다고 한다.

캐나다의 상원은 캐나다 연방이 설립될때 "정치적 기본골격 성격을 띤 주체" 성격을 띄는 매우 역사적 의미가 많이 포함되여 있다.

대법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판결한 내용은 상원개혁을 위해서는 사전에 먼저 최소한 7개 주(Province)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또 캐네디언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시킨 것이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Harper수상은 매우 많이 실망 했다면서 지금 이순간부터 상원개혁안은 없었던 일로 할것이다 라고 평했다.

현재 캐나다의 상원은 연방 수상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절차를 밟으며, 한번 임명되면 75세까지 정년보장이 된다.

상원은 최근, 일부 의원들의 비용지출에 대한 스캔달이 터져 국민들의 지탄을 많이 받아왔었다.
4명의 상원의원들이 주거비용과 여행경비 과다 지출에 대한 세무감사를 받았으며, 상원자체내의 위원회에서는 이들이 청구 사용한 비용을 전부 반환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보수당 연방 정부는 상원을 MP들 처럼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의원들의 재직년한 및 권한에서 일부 제한을 둘려는 계획이었었다.  Harper정부는 일부 주(Province)에서 오타와 의회에서 투표를 통해 상원을 개혁 할려는 시도를 반대해 왔기에 대신 최고법원에 이의 가능성 여부를 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고법원은 판결문에서 "상원은  캐나다의 정치적 구조의 기본틀중의 하나"임을 상기시켜 이를 기각한 것이다.

"캐나다 연방 탄생의 합의문의 중심에 그정신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나 개정은 캐나다의 헌법에 관한 문제와 직결된다"라고 판시했다.

주시할 대목은 상원을 선출직으로 개혁할려면 우선 최소한 7개 주(Province)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또한 캐네디언 유권자의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또한 만약에 상원자체를 없앨려면 전체 10개 주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가능하다라고 판결문은 설명하고 있다.

Kitchener, ON을 방문중 이소식을 접한 Harper 수상은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각주( Individual Province)의 합의없는 상원개혁에 대해 판결은 현 상황유지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캐네디언들로 부터 현제도하의 상원존재에 대해 전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유지해야 한다는게 아쉬울 뿐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현시점에서 아무도 헌법과 연관되여 있는 협상을 하고져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설명을 덧부쳤다.

그러나 야당인 신민당(NDP)수 Tom Mulcair는 현존 캐나다상원을 없애기위한 캠페인은 계속될 것이며, 그러한 내용을 각주수상들에게 줄기차게 설명해오고 있음을 CBC와의 회견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무조건 백기 투항할 생각은 없다." 라고 설명 하면서, Harper수상도 전임 수상들이 해왔던것 처럼, 정치적 하수인들, 그의 지지자들, Bagmen들에게 상원자리를 나누어 주었던 권위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즐겨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Harper 정부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캐나다 상원은 개혁시켜야 한다.  최소한 선출직으로 해서, 집권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된채 운영되는 어리석음은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세상 어느 나라의 의회제도를 봐도 캐나다 같은 상원제도를 운영하는곳은 없다. 바로 이웃나라 미국은 국민들이 매 6년마다 투표로 선출하고, 그들의 권한은 엄청나다.  그리고 그위엄이 함께 한다.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원에서 되돌려  보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의 캐나다 상원의원들은 보수당 성향의 의원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수상은 선거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면 그다음부터 자기쪽 사람들을 일종의 보은 차원에서 임명하여 형식적 절차를 밟아 상원자리를 나누어 준다.  이런 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나라일까?  보수당, 신민당, 또는 자유당이 집권하면  그때마다 집권당쪽 방향으로 상원은 구성되게되는 악순환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국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Parasite같은 존재라고 표현하면 무리일까?  암튼 개혁대상 일호임은 틀림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