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bc.ca/news/politics/stephen-harper-takes-on-ford-over-south-korea-trade-deal-1.2566799
http://www.thestar.com/news/canada/2014/03/11/south_korean_trade_pact_signals_ottawas_new_disinterest_in_auto_industry_walkom.html
http://www.torontosun.com/2014/03/11/canadian-agriculture-beef-and-seafood-groups-celebrate-trade-deal-with-south-korea
며칠전 뉴스에서 하퍼(Steven Harper) 수상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다고 발표 됐었다. 한국에서 국제 회의가 개최되는것도 아닌데....라고 의아해 했었다. 뒤이어 발표된 뉴스는 한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마침내 체결 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양국의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밀고 당기는 긴 협상이 있었다는것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었던것 같다.
10년 넘게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있었던 한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 협정(FTA)이 양국의 정상인 박근혜 대통령과 Stephen Harper 캐나다 총리가 서명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다만 양국의 국회에서 비준을 통과해야 관세등 특혜조치가 발효한다고 한다.
캐나다로서는 한국과 FTA협정을 맺음으로서 Asia 대륙에 자유무역을 할수 있는 발판을 굳힌 셈이된다. 한국과 캐나다와의 협정이 잘 이행되면, 한국은 캐나다의 아시아진출 교두보 역활을 하게되는 시발점이 될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것은 자동차 관세 철폐를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캐나다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6.1 %의 관세를 부과 했는데 효력이 발생하는날로 부터 3년에 걸쳐 완전히 관세가 철폐된다. 반대로 한국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8%의 관세를 부과 했었는데 효력이 발효되는 그시점부터 완전 철폐시킨다고 한다. 또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3-8%의 관세도 철폐된다고 한다.
온타리오의 자동차 제조업계는 하퍼총리를 비난하는것 같다. 현재도 한국산 자동차가 인기리에 캐나다 시장을 석권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면세가 되면 한국산 자동차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텐데... 그렇게 되면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것 같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캐나다의 소고기와 돼지고기들이 더 싼값에 들어와 식탁을 점령해 버리면 축산농가들의 앞날이 어두워 진다고 불평이 있는것 같다.
협상에서 어느 한 분야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면 다른 한 분야에서는 득보다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도 벌어진다. 그러나 나무를 보지 말고 전체 숲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평균적으로 따져서 득이 되는면이 많다면 이를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에 수입되는 87%의 캐나다의 농축산물은 앞으로 5 - 15년 사이에 완전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고 한다. 그첫번째로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관세철폐의 혜택을 입게 된다. 한국의 축산농가와 구룹들은 축산농가를 망하게 하는 협정이라고 반대를 할것이다.
캐나다에 수출되는 51%의 한국산 농산품은 5년안에 완전 면세품이 된다고 한다. 어떤 품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해당 캐나다 농민들 역시 반발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정부는 국민들이 좀더 싸고 편하게 양질의 상품들을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노력하는것으로 이해 한다. 한국은 지난 몇년 사이에 미국을 비롯하여 남미국가들과 그리고 EU연합과도 FTA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은 그만큼 물건을 팔아서 그이익으로 먹고 사는 공업국가형태로 변한것 같다.
캐나다와 FTA협정을 맺은 첫번째 나라로 한국이 된것은, 그만큼 캐나다의 내부 사정, 즉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얽혀 서로간의 의견 조율이 어려웠음을 반증 하는것 같다. 북미 대륙의 절반 이상을 영토로 하고 있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캐나다로서는 어찌보면 이번에 엄청난 국가정책을 수립한 셈이다.
이번 협상체결로 양국에서는 많은 새로운 직장이 창출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당과 NDP를 지지하는 Toronto Star지는 이번 협상을 온타리오에 있는 자동차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무시한 협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것 같다. 그내용인즉, 이번 협상으로 약 1150명의 자동차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들의 직장을 잃게 될것이라고 엄살이다. 한국의 5천만 인구와 캐나다의 3천만 인구를 합치면 8천만 이상의 많은 인구가 이협정에 관련이 되는데 그중에서 1150여명이 직장유지가 어려워 질것이라는 계산인것 같다. 이것은 억지논리로 정부정책을 반대해온 야당과 Star지의 공격이지만, 국민들에게 설득력은 얻지 못할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Toronto Sun지는 FTA협정 체결은 캐나다의 농업과 축산업계를 비롯한 전체 산업면에서 더 많은 득이 될것이라고 환영하는 기사로 캐나다 보수당 정부를 치켜 세웠다. 같은 언론이지만, Star지와 Sun지의 보는 각도는 완전 180도 다르다.
한카 FTA협정이 현실화 되여 양국 모두의 국민들에게 Win-win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캐네디언들의 의견은 이번 협정으로 양국간의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게 될것으로 판단하는것으로 여론조사는 밝히고 있다.
하루가 빠르게 이번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국회에서 비준(Ratification)을 해주어야 한다. 캐나다는 하퍼 수상이 이끄는 보수당이 의회에서 비준을 어렵지 않게 통과 시킬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한국쪽이다. 정부정책에 무조건 발목잡기로 유명한 야당의원들과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어물쩡 거리는 여당의원들간에 당략에 따른, 국가의 장래 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득실을 먼저 앞세워 치고 받을 정치꾼들의 행보가 몹시도 염려된다.
그러나 조국 대한민국의 언론에서는 이시간 현재 아직까지 이번 협상 체결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지 못했다. 어째서 일까? 아마도 잘못된 협정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기위해 주판알을 튀기느라 바빠서 인것 같다. 있는 그대로 득실을 따져 전체를 하나의 그릇에 넣고 보았을때 단 1 %라도 득이 되는 내용이라면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도하고, 좀더 넓게 보고 멀리보는, 앞서 생각하는 그런 언론들이 되였으면 하는 마음이다. 한국은 무역을 해서 이득을 내야 먹고 살수 있는 스위스 같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http://www.thestar.com/news/canada/2014/03/11/south_korean_trade_pact_signals_ottawas_new_disinterest_in_auto_industry_walkom.html
http://www.torontosun.com/2014/03/11/canadian-agriculture-beef-and-seafood-groups-celebrate-trade-deal-with-south-korea
며칠전 뉴스에서 하퍼(Steven Harper) 수상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다고 발표 됐었다. 한국에서 국제 회의가 개최되는것도 아닌데....라고 의아해 했었다. 뒤이어 발표된 뉴스는 한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마침내 체결 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양국의 실무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밀고 당기는 긴 협상이 있었다는것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었던것 같다.
10년 넘게 협상 테이블에 올려져 있었던 한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 협정(FTA)이 양국의 정상인 박근혜 대통령과 Stephen Harper 캐나다 총리가 서명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다만 양국의 국회에서 비준을 통과해야 관세등 특혜조치가 발효한다고 한다.
캐나다로서는 한국과 FTA협정을 맺음으로서 Asia 대륙에 자유무역을 할수 있는 발판을 굳힌 셈이된다. 한국과 캐나다와의 협정이 잘 이행되면, 한국은 캐나다의 아시아진출 교두보 역활을 하게되는 시발점이 될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것은 자동차 관세 철폐를 시작하게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캐나다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6.1 %의 관세를 부과 했는데 효력이 발생하는날로 부터 3년에 걸쳐 완전히 관세가 철폐된다. 반대로 한국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8%의 관세를 부과 했었는데 효력이 발효되는 그시점부터 완전 철폐시킨다고 한다. 또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도 3-8%의 관세도 철폐된다고 한다.
온타리오의 자동차 제조업계는 하퍼총리를 비난하는것 같다. 현재도 한국산 자동차가 인기리에 캐나다 시장을 석권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면세가 되면 한국산 자동차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텐데... 그렇게 되면 자동차 산업이 위기를 맞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것 같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캐나다의 소고기와 돼지고기들이 더 싼값에 들어와 식탁을 점령해 버리면 축산농가들의 앞날이 어두워 진다고 불평이 있는것 같다.
협상에서 어느 한 분야만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면 다른 한 분야에서는 득보다 손해를 볼수 있는 상황도 벌어진다. 그러나 나무를 보지 말고 전체 숲을 보라는 말이 있듯이 평균적으로 따져서 득이 되는면이 많다면 이를 거절할 이유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에 수입되는 87%의 캐나다의 농축산물은 앞으로 5 - 15년 사이에 완전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고 한다. 그첫번째로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관세철폐의 혜택을 입게 된다. 한국의 축산농가와 구룹들은 축산농가를 망하게 하는 협정이라고 반대를 할것이다.
캐나다에 수출되는 51%의 한국산 농산품은 5년안에 완전 면세품이 된다고 한다. 어떤 품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해당 캐나다 농민들 역시 반발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정부는 국민들이 좀더 싸고 편하게 양질의 상품들을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노력하는것으로 이해 한다. 한국은 지난 몇년 사이에 미국을 비롯하여 남미국가들과 그리고 EU연합과도 FTA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은 그만큼 물건을 팔아서 그이익으로 먹고 사는 공업국가형태로 변한것 같다.
캐나다와 FTA협정을 맺은 첫번째 나라로 한국이 된것은, 그만큼 캐나다의 내부 사정, 즉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얽혀 서로간의 의견 조율이 어려웠음을 반증 하는것 같다. 북미 대륙의 절반 이상을 영토로 하고 있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캐나다로서는 어찌보면 이번에 엄청난 국가정책을 수립한 셈이다.
이번 협상체결로 양국에서는 많은 새로운 직장이 창출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당과 NDP를 지지하는 Toronto Star지는 이번 협상을 온타리오에 있는 자동차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무시한 협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것 같다. 그내용인즉, 이번 협상으로 약 1150명의 자동차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들의 직장을 잃게 될것이라고 엄살이다. 한국의 5천만 인구와 캐나다의 3천만 인구를 합치면 8천만 이상의 많은 인구가 이협정에 관련이 되는데 그중에서 1150여명이 직장유지가 어려워 질것이라는 계산인것 같다. 이것은 억지논리로 정부정책을 반대해온 야당과 Star지의 공격이지만, 국민들에게 설득력은 얻지 못할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Toronto Sun지는 FTA협정 체결은 캐나다의 농업과 축산업계를 비롯한 전체 산업면에서 더 많은 득이 될것이라고 환영하는 기사로 캐나다 보수당 정부를 치켜 세웠다. 같은 언론이지만, Star지와 Sun지의 보는 각도는 완전 180도 다르다.
한카 FTA협정이 현실화 되여 양국 모두의 국민들에게 Win-win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캐네디언들의 의견은 이번 협정으로 양국간의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게 될것으로 판단하는것으로 여론조사는 밝히고 있다.
하루가 빠르게 이번 협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국회에서 비준(Ratification)을 해주어야 한다. 캐나다는 하퍼 수상이 이끄는 보수당이 의회에서 비준을 어렵지 않게 통과 시킬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한국쪽이다. 정부정책에 무조건 발목잡기로 유명한 야당의원들과 물에 물탄듯 술에 술탄듯 어물쩡 거리는 여당의원들간에 당략에 따른, 국가의 장래 익을 생각하기 보다는, 득실을 먼저 앞세워 치고 받을 정치꾼들의 행보가 몹시도 염려된다.
그러나 조국 대한민국의 언론에서는 이시간 현재 아직까지 이번 협상 체결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지 못했다. 어째서 일까? 아마도 잘못된 협정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기위해 주판알을 튀기느라 바빠서 인것 같다. 있는 그대로 득실을 따져 전체를 하나의 그릇에 넣고 보았을때 단 1 %라도 득이 되는 내용이라면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도하고, 좀더 넓게 보고 멀리보는, 앞서 생각하는 그런 언론들이 되였으면 하는 마음이다. 한국은 무역을 해서 이득을 내야 먹고 살수 있는 스위스 같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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