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bc.com/news/world-us-canada-26488425
서로 좋아하는 성인 남녀사이에 사랑을 나누는데도 법이 간섭을 하는 세상이 됐나보다.
이런것을 남녀평등의 인권신장이라고 보아야 하는것인지? 나는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러나 인생살이가 점점 삭막해지고 있는것은 아닌지? 잠자리 같이 하는것도 계산을 먼저해야하는 팍팍한 세상이 된것만은 부인 할수 없을것 같다. 특히 요즘의 젊은 세대들사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비슷한 유형의 남녀관계는 나이먹는 기성세대나 황혼기를 살아가는 노인들에게는 풀지못할 숙제가 아닐까? 씁쓸할 뿐이다.
캐나다 대륙의 동쪽 끝, 즉 대서양에 접해있는 조그만 주(Province) Nova Scotia에 태생인 Mr. Hutchinson씨는 사귀는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콘돔에 구멍을 내여, 그녀를 임신 시킨 죄목으로 지난 금요일 캐나다 대법원에서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여자 친구가 자기와 계속사귀게 되는것에 대한 회의를 토로한것을 듣고, 임신을 시키면 자기곁을 떠나지 못할것으로 생각한끝에 그가 행한 작전이었었다고 한다.
피임에 실패하여 임신을 하게된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그이유를 묻자, 그동안 숨겨온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자, 경찰서로 가서 낙태를 허락받고, 그녀는 그를 고발 하기에 이른다. 그때부터 둘사이는 연인 사이가 아니라 원수지간으로 변해, 마침내 법의 심판에서 종지부를 찍고 만것이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연인사이에 사랑을 나눈 결과를 밥먹듯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인심이 삭막한 세상이 되여 가는것을 보는 마음 착찹하다.
법원의 판결내용이 인터넷에 뉴스로 올라 그내용을 간추려 옮겨 본다.
캐나다 대법원, 콘돔에 구멍뚫은 행위 범죄로 판결
피고 Hutchinson은 여자친구가 자기곁을 떠날까봐 두려워 콘돔에 구멍을 내어 계속 관계를 해온 것이라고 법원 기록은 밝히고 있다.
캐나다 대법원은 여자친구 몰래 콘돔에 고의적으로 구멍을 뚫어 성교를 한 남자 친구에게 성적학대죄를 적용시켜 유죄판결을 내린 고등법원의 심판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재판에서 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옳았다고 손을 들어 주었다.
여자친구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녀 몰래 성교전에 사용한 콘돔에 구멍을 내 그녀를 임신시키게되면, 그녀가 떠나지 않고 같이 있을것으로 계산하고 못된 짖을 한것으로 담당검사들은 설명하고 있다.
남자친구 Hutchinson은 콘돔에 구멍을 내 잠자리를 함께 한것이 그녀를 속인것으로 되여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기로한 동의 사항을 무효화 시킬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번 판결로 그는 18개월정도 감옥살이를 하게될것 같고 또한 성범죄자로 당국에 등록될것으로 보인다.
"어떤방법으로 여성을 애무하고 어루만질가에 대한 합의 내용과, 그녀가 같이 하기로한 내용이 어떤 이유이든 그녀가 원하는 성행위를 할 자격이 있다. 여자의 잠자리 상대남자가 고의적으로 속였기 때문에 잠자리행위는 둘이서 합의한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금요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다.
판결문에 의하면 43세의 Hutchinson씨는 2006년 여름부터 수개월간 사귀어온 둘사이의 관계에 대해 여자친구로 부터 헤여질수도 있다는 의견을 들은 이후로 잠자리때마다 사용할 콘돔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자 친구는 임신이 된후 그에게 속임을 당했다는것을 남친에게 알리자, 그동안 잠자리에서 해온 옳치못한 행위애 대해 여러번 그녀에게 문자메세지로 잘못을 고백했었다고 밝히고 있다.
법원 기록에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여성은 경찰서를 찾아가 낙태수술 허가를 받았었다고 한다.
Nova Scotia태생인 Hutchinson씨는 2007년 7월에 성폭행죄로 기소되고 만다.
처음 하급법원 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유죄판결이 났었으나, 이번에는 이판결에 불복한 남친이 대법원에 항소하여 재판을 해오던중, 다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이다.
서로 좋아하는 성인 남녀사이에 사랑을 나누는데도 법이 간섭을 하는 세상이 됐나보다.
이런것을 남녀평등의 인권신장이라고 보아야 하는것인지? 나는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
그러나 인생살이가 점점 삭막해지고 있는것은 아닌지? 잠자리 같이 하는것도 계산을 먼저해야하는 팍팍한 세상이 된것만은 부인 할수 없을것 같다. 특히 요즘의 젊은 세대들사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비슷한 유형의 남녀관계는 나이먹는 기성세대나 황혼기를 살아가는 노인들에게는 풀지못할 숙제가 아닐까? 씁쓸할 뿐이다.
캐나다 대륙의 동쪽 끝, 즉 대서양에 접해있는 조그만 주(Province) Nova Scotia에 태생인 Mr. Hutchinson씨는 사귀는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콘돔에 구멍을 내여, 그녀를 임신 시킨 죄목으로 지난 금요일 캐나다 대법원에서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여자 친구가 자기와 계속사귀게 되는것에 대한 회의를 토로한것을 듣고, 임신을 시키면 자기곁을 떠나지 못할것으로 생각한끝에 그가 행한 작전이었었다고 한다.
피임에 실패하여 임신을 하게된 그녀는 남자친구에게 그이유를 묻자, 그동안 숨겨온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자, 경찰서로 가서 낙태를 허락받고, 그녀는 그를 고발 하기에 이른다. 그때부터 둘사이는 연인 사이가 아니라 원수지간으로 변해, 마침내 법의 심판에서 종지부를 찍고 만것이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연인사이에 사랑을 나눈 결과를 밥먹듯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인심이 삭막한 세상이 되여 가는것을 보는 마음 착찹하다.
법원의 판결내용이 인터넷에 뉴스로 올라 그내용을 간추려 옮겨 본다.
캐나다 대법원, 콘돔에 구멍뚫은 행위 범죄로 판결
피고 Hutchinson은 여자친구가 자기곁을 떠날까봐 두려워 콘돔에 구멍을 내어 계속 관계를 해온 것이라고 법원 기록은 밝히고 있다.
캐나다 대법원은 여자친구 몰래 콘돔에 고의적으로 구멍을 뚫어 성교를 한 남자 친구에게 성적학대죄를 적용시켜 유죄판결을 내린 고등법원의 심판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재판에서 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이 옳았다고 손을 들어 주었다.
여자친구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의 남자친구는 그녀 몰래 성교전에 사용한 콘돔에 구멍을 내 그녀를 임신시키게되면, 그녀가 떠나지 않고 같이 있을것으로 계산하고 못된 짖을 한것으로 담당검사들은 설명하고 있다.
남자친구 Hutchinson은 콘돔에 구멍을 내 잠자리를 함께 한것이 그녀를 속인것으로 되여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기로한 동의 사항을 무효화 시킬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번 판결로 그는 18개월정도 감옥살이를 하게될것 같고 또한 성범죄자로 당국에 등록될것으로 보인다.
"어떤방법으로 여성을 애무하고 어루만질가에 대한 합의 내용과, 그녀가 같이 하기로한 내용이 어떤 이유이든 그녀가 원하는 성행위를 할 자격이 있다. 여자의 잠자리 상대남자가 고의적으로 속였기 때문에 잠자리행위는 둘이서 합의한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금요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다.
판결문에 의하면 43세의 Hutchinson씨는 2006년 여름부터 수개월간 사귀어온 둘사이의 관계에 대해 여자친구로 부터 헤여질수도 있다는 의견을 들은 이후로 잠자리때마다 사용할 콘돔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자 친구는 임신이 된후 그에게 속임을 당했다는것을 남친에게 알리자, 그동안 잠자리에서 해온 옳치못한 행위애 대해 여러번 그녀에게 문자메세지로 잘못을 고백했었다고 밝히고 있다.
법원 기록에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여성은 경찰서를 찾아가 낙태수술 허가를 받았었다고 한다.
Nova Scotia태생인 Hutchinson씨는 2007년 7월에 성폭행죄로 기소되고 만다.
처음 하급법원 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유죄판결이 났었으나, 이번에는 이판결에 불복한 남친이 대법원에 항소하여 재판을 해오던중, 다시 유죄 평결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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