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법인데....목소리 큰 사람쪽으로 기우는 결정이 두렵다.

$200 cellphone-while-driving fine overturned.

Texting while driving is subject to a $200 fine.

RICK MADONIK/TORONTO STAR

By sherylsmolkin | Mon Aug 20 2012
 

An Ontario judge has overturned a $200 fine for using a cellphone while driving, ruling that holding a phone while the car is stopped at a light isn't the same as using it.

In an unusual case, Oshawa Children's Aid worker Khojasteh Kazemi was driving home when she was pulled over soon after getting off the Don Valley Parkway.  Kazemi had taken the Gerrard Street East exit and was stopped at a light on River Street. She told a court that her cell phone had slipped off the passenger seat onto the floor and she waited until she was stopped at the light to pick it up. She didn’t intend to use it.
 
Kazemi was pulled over by a police constable and given a ticket for driving while holding or using a cellphone. The ticket was initially upheld by a Justice of the Peace, but  Kazemi appealed to the Ontario Court of Justice.

Judge Shaun Nakatsuru who heard the case, noted that 'holding' and 'using' a cell phone are banned for good reason. Holding a phone means both hands are not on the wheel. It can also be a dangerous distraction, because there is a temptation to use it to look at incoming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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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 judge accepted Kazemi’s evidence that she did not intend to use the phone, based in part on her cell phone records which revealed no calls at the relevant time. He also ruled that touching a handheld device is not the same as holding it and reversed the conviction and $200 fine.

Sheryl Smolkin is a Toronto lawyer and writer. Contact her through her website  and follow her on Twitter @SherylSmolkin.

Why have laws. - 마음에 드는 댓글 옮긴것.

The law states you must not use your phone while driving. The police officer, a sprofessional decided the woman had broken the law and now a judge decides it's okay to break the law. Maybe we have so much crime beacuse the judges are overturning and letting lose people who commit a crime. When i get in my car i put my cell in a holder, so it does not flop about the car and distract me. I can easily see who is calling without touching the phone and can easily answer using my blue tooth. I support the cop and down with the judge.

법원의 판결을 보면 가끔씩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법에는 수학처럼 공식이 없다는점을 뼈저리게 많이 느낀다.
온타리오주에서 운전중에 셀폰 사용을 금하는 입법을 하고, 실시해온지도 벌써 3년째 되는것으로 알고 있다.  법의 문구는분명히 운전중에는 셀폰사용을 금하는 구절이 있다.  그에 대한 적절한 상황 설명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다.  운전중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셀폰 사용, 즉 손에 들고 있으면 불법이라는것으로 이해를 해왔었다.   그런데 그런 Concept을 완전히 뒤흔드는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그것도 일심에서는 위법으로 판결난것을 항소심재판에서 뒤엎은 결과를 본것이다.   판결을 뒤엎은 이유는 전화를 사용하여 통화를 안했다는 것이다.  기록에도 그시간대에는 통화한 내용이 없다는것이다.   단속경찰은 피고가 분명히 손에 셀폰을 들고 있음을 보고 Ticket을 발부 했었다고 한다.  이런식의 판결이라면, IT technology에 능숙한 사람들은 교묘히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법망을 피할 것이고, 인명피해를 줄이기위해 입법화시킨 근본목적이 퇴색하게 될것으로 짐작하는것은 어렵지 않을것이다.  논리적으로 법의 근본 목적을 잘 피해가는 피고인 또는 원고 또는 변호사일 경우, 또 다른 O.J Simpson 케이스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을것 같다.  돈많아 괴변을 잘 늘어놓는 Lawyer를 고용할경우, 결과는 상식선에서 벗어난 결과를 낳게 될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될것이다.

법원이나 법률관계에 대한 로고를 자주본다.  물건의 무게를 재는,지렛대형 저울이다.  판결은 어느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공평하게 하라는 여신이 중앙에서 저울대를 붙잡고 있는 모습, 너무나도 마음을 편하게 한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같은 법조항이라도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요즘은 많이 본다.   톡톡튀는 신세대 판사들의 법조항 적용에서, 또는 판사의 Character에 따라서 판결은 예상을 뛰어넘는 판결이 나온다.   법관이 이성을 잃은 엉터리(?)판결을 해도 이를 저지하기위한 또다른 법의 적용은 없다.  여기서 법적용과 판결의 허점(?)을 볼수 있다.

판결에 대한 규제나 변경을 상급심의 재판을 통해서 다시 해보기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 특히나 대법관을 선출 할때는 이곳 캐나다, 미국 또는 한국에서도 정치꾼들, 특히 행정부쪽으로 부터 신경전을 많이 벌이는 광경을 본다.   미국의 대법관 선출때는  대통령이 후보법관을 지명하여, 상원의 인준을 받게될때 여당쪽 의원이 많으면 어렵지 않게 nod를 받을수 있으나, 그렇치 못할 경우에는  곤욕을 치른다.  한국에서도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것 같다.   이는 법의 적용에서도 법적용의 원칙보다는 알게 모르게 정치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흔히들 진보형판사니, 보수형판사니..... 분류를 하는것을 많이 보아왔다.    

아마도 무혐의 판결을 내린 이번 사건의 판사는 현 보수당 연방정부의 정책에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판사중의 하나인것으로 이해를 해본다.  그래서 더욱 법논리 전개에 대한 전문인들의 생각에 믿음이 가지 않게된다.  나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닐것이다.  큰소리 낼줄알고, 이를 뒷바침 할만한 경제적 힘이 있다면 한결 쉽게 판을 이끌어 갈수있겠다라는 생각이다.   그렇게 휩쓸려 허우적 거리기전에 사전에 몸조심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