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과의 FTA는 안된다고 개거품을 품어대는가?

왜 미국과의 FTA는 안된다고 개거품을 품어대는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못믿을 적대국인가? 한심한 사람들....

며칠전 인터넷을 통해 "백 지연"의 끝장 토론을 100 분동안 지켜 본일이 있다. 내용은 한미 FTA 비준조약 국회 통과와 MB의 최종 결재로 실행단계에 들어간것에 대한 찬반하는 쪽의 인사들이 나와서 대담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FTA를 적극 찬성하는 쪽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조국 대한민국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협상내용에서 49%을 잃고 51%를 유리하게 챙길수 있다면 무조건 조약 체결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득실이 Even 이라해도 해야 한다는 Concept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야 일자리를 창출해서 국민들이 삶을 유지할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반대측의 의견 개진을 보면, 극히 지협적이어서, 이는 마치 넓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한그루를 보면서 넓은 숲을 논하는 소아적 좀더 실질적으로 표현 한다면, 요즘 한창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판이나, 종북주의자들의 대명사가 되여 버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위해 억지를 정당화 시킬려는 철부지 답답함만을 토론내내 느꼈었다.
한분은 'FTA를 시행함으로써, 자료에 의하면 3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라는 내용은 새빨간 거짖말이라고 하면서, 자기계산으로는 그숫자의 일자리를 창출 하기위해서는 약 300년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토해 내는 모습을 보면서..... 지성을 갗춘 대학교수라는 분의 생각이 왜 저렇게 삐툴어져 버렸을까?를 기억속에 담아 두었고,
또 이에 반론하는, 즉 찬성하는측의 교수분은 '그숫자는 꼭 일자리 창출만을 의미하는게 아니고, 그만큼의 실질적 소득의 가치를 얻게되는것을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

또 반대측의 ISD 불합리성에 대한 캐나다와 미국이 마찰을 빗엇던 사례가 설명돼기도 했다.
내용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값에 상관없이 미국산 부품의 반입을 불허했기 때문에 캐나다측에서 엄청난 액수의 배상을 미국에 지불했다는점을 들어, 약자가 강자의 제소에 당해낼 힘이 없다는식으로 몰아 부치면서, ISD가 독소조항임을 강조 해댔다. 처음 그설명을 들었을때는, 강자가 약자를 협약에 관계없이 힘으로 몰아 부치는것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그이유가 궁금해졌다. 이어서 배상의 이유를 찬성하는쪽에서 설명해주었다. 내용은, 캐나다측에서 제작 생산하는 캐나다 업체를 보호하기위해 동종의 미국산 부품의 캐나다 진입을 막은것은 엄연한 Agreement에 나타나 있는 평등의 경쟁원칙을 위반하는것이어서 배상을 하게된것이라는 설명을 듣고서, 배상의 이유를 알게 됨과 동시에, 반대측이 그이유를 모를리 없었을텐데, 시청자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식으로 앞뒤설명은 다 빼버리고 결과만 애기해준 그저의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들에게 우롱당하는 심한 불쾌감을 느끼기도 했었다.

요즘은 고국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위치가 격상되여 세계에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만약에 한국의 원조를 받고 잘살게된 나라가, 한국을 고마워 하기보다는 나쁜점만 들추면서 한국을 비난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온다면, 그 반응은 어떨까?를 상상해 보았다. 아마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배은망덕한 놈들이다' 라는 등등의 비난과 욕설로 그나라를 성토할것이다. 수혜국으로 부터 고마움의 찬사는 못들어도 최소한 비난하는 소리는 안들었으면 하는 마음일 것이다.

미국에 대한 과민 반응은 한국이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비례적으로 증폭되여 나타나는것으로 이해된다. 미국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는 neutral position에서 생각지 못하고, 일단은 반대를 하고 보는식으로 인식이 되여 있는것같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미국과 깊은 연관을, 일종의 안전장치로, 맺고 있는 이중적인 사람들임을 나는 잘알고있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만 거품을 품어 대면서 반미하는 유명한 정치꾼들, 연예인들, 먹물많이 먹은 사람들 등등...미국과의 관계가 앞으로도 협조적으로, 상생하기를 바라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를 지켜보면서 생업에 열중하고 있는데, 소수의 좌파와 종북세력들이, 교묘하게 시끄럽게 북치고 장구치면서 아직 세상의 살아가는 이치를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선동하여 마치 전체국민의 의견인양 떠들어대는 위험한 짖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혈맹의 관계를, 광복이후 맺어, 공산침략자들로 부터 방패막이를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것이다. 소요된 경비는 천문학적 숫자이며, 수만병의 미군들이 한국의 최전선에서 젊음을 바쳐, 오늘과 같이 잘사는, 민주화된 한국을 건설하는데 도와왔다고 믿는다. 희생된 미군의 숫자또한 엄청나다. 그들이 한국에 주재하면서, 한국의 국토방위뿐만이 아니고, 직 간접으로 한국경제의 초석을 닦는데 기여한 공로는, 특히나 유교사상이 삶의 밑바닥에 깊이 깔려있는 한국사람들의 정서를 감안한다면,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고 서로 공존하도록 노력하고 감사해야 마땅하다.

좌파나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은, 필요할때는 서로협조하고 같은 행동을 하나, 그가치가 다 하면 냉혈한이 되여 제거해 버린다. 그러한 사례는 역사를 통해서, 광복이후 북쪽에서 자행된 자료를 보면 확연히 알수 있고, 또 현재도 진행형에 있다. 좌파나 종북자들은 그내용을 잘 알기에, 마지막에 가서는 제거대상에서 빠져 볼려고, 복잡한 서울도심의 거리를 점령하여 파괴를 일삼는 데모를 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이를 막으려한, 공권력의 최후보루인 경찰간부를 기습하여 때려눕히는 패악을 저지르고 있는것같다. 아마도 그러한 그들의 영웅적(?)행동이 그쪽에 영상으로 잘보여져, 최고의 충성을 하고 있다는것으로 보여 지기를 깊이 염원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단언컨데 절대로 그들생각데로는 안될것이다. 왜냐면, 좌파나 종북세력들은 대부분이 이남출신들이기에, 출신성분에서 제외대상이 되기 때문임을 직시해야 할것이다.

잘살아 보겠다고 주야로 쉬지도 않고 열심히 건설의 횃불을 켜서 일한 덕분에 오늘의 조국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우뚝서서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멀리 태평양 건너에서 바라보고 있을때는 더불어 만족감을 깊이 느낀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의 선배나 동료들이 활발하게 세계시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수출과 수입을 했기에 가능한것이었다. 그러나 갈수록 경쟁이 심하고 Trading Barrier가높게 드리워져, 이를 헤쳐나가기위한 수단의 하나로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과의 FTA를 체결해서 서로의 살길을 찾아 헤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다. 남미의 여러나라와 그리고 EU연합과 FTA를 체결했고, 이번에 미국과도 같은 내용의 협정을 맺은 것이다. EU FTA와 미국 FTA의 내용을 나름데로 읽어보기도 했다. 골격은 다 같은 내용인데, 왜 유독 미국은 안된다고 야단인가?

서구유럽이나 다른 대륙에서는, 북쪽에서 저지른 연평도포격사건, 천안함격침 사건, KAL기 폭파사건같은 패륜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미국만큼 민감하게 대처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는 없거나 심하지도 않다고 볼수있다. 따라서 그곳에 진출해 있는 고국의 무역업자나, 학자들, 민간인들의 접속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질수 있는 여건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여 있기에 FTA를 그들나라들과 체결해도 상관치 않으나, 반공을 하고 있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 그만큼 좌파세력이나 종북자들의 활동반경이 좁아질 우려가 많아질것이기에 매일같이 선동으로 서울의 도심지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생각된다.

북쪽의 그들에게는 '배은망덕'이라는 사자성어를 수식어로 부쳐주는것 자체가 아깝다고 생각된다. 미국과 혈맹의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오면서, 어찌 티격태격 마찰이 없었을수 없었겠는가마는, 이는 이성을 갖인 인간들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과정이리고 믿는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서로 돕고, 신의를 쌓아왔기에 더불어 잘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믿는다. 북쪽은 그반대였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단물이 다 빠지면 뱉어내듯, 이용가치가 다하면, 그들은 형제고, 친척이고 심복이고간에 가차없이 처단해 버렸음을, 그래서 Secluded hemisphere라고 별명이 부쳐진, 이해못할 존재가 되버린 그들에게 쇠뇌된 남쪽의 일부 종북, 좌파세력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측은한 마음이 앞선다. 그들 자신은 물론이고, 거슬러 올라가 그들의 부모와 친척들이 전란후 어려운때에 미국의 혜택을 참으로 많이 입었음을 부인할수는 없을 것이다. 은혜를 입었으면 최소한 그은혜를 되갚지는 못할지언정, 헐뜯고 훼방하지는 말아야 최소한 인간적 도리를 하는것이 아닐까?

FTA는 어려워져만 가는 세계시장에서 서로 수출입하여, 결과적으로는 양질의 좋은 물건들을 당사국민들에게 더 저렴하게 공급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져 함에 있는것이 목적임을 알고 있는이상, 다른 나라와 FTA Agreement를 맺을때에 환영했던것 처럼, 모두가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 win-win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고 믿는다.

한국의 직업별 인구분포도를 보면, 오직 전체국민의 6%미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FTA하게 된다면 밀려드는 값싼 미국산 쌀 때문에 농민들이 망하게 된다고 좌파, 종북주의자들은 떠들어 대면서 FTA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간절한, Simple한 말이 있다. " 나무를 보지말고, 전체를 이루고 있는 숲을 보라"라고. 농민들이 수확한 밀과 쌀로 한국전체국민을 먹일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절대 아니다.

모든 가치를, 물량을 재는데는 저울이나 잣대를 사용한다. 미국과 FTA를 하는데도, 지금까지 사용해온 그잣대를, 여기에도 대입하여 정확히 측정해야 한다. Double standard measurement는 절대로 안된다.
DJ와 노무현정권은 북쪽과 남북 평화해결을 한답시고 그들식의 FTA를 체결하고, 국민들 알게 모르게 북쪽의 Regime에게 수십억 달러의 현금과 곡물을 바쳤다. 그때에도 다수의 국민들은 조용히 지켜 보았고, 좌파와 종북세력들은 마치 금방 남북평화 통일이라도 될것처럼 찬양일색으로 환영 했었다. 그결과는 어떤 것이었었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거처럼, 그들은 국민들의 바라는 염원을 져 버리고 대신에 천안함폭침사건, 연평도포격사건, 금강산 관광객 총살행위, 연평해전등의 악마적인 살인행위로 그은혜를 갚았고, 앞으로도 계속 만행을 저지를것으로 예상된다. MB정부는 이것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해왔는데, 종북세력및 좌파들에게는 망국적 행위로 보여졌던것 같다. 그들은 이런식으로 국제간의 거래에서 Double standard 를 거침없이 사용하면서 국민을 위협속으로 몰아가는데 혈안이 되여있다. 이것이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이북과의 FTA였던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외교관계수립이후로 한번이라도 한국을, 이북의 Regime처럼 종속국가로 만들려고 흉계를 꾸몄던 적이 있었던가? 한미 FTA에 대한 이의를 더이상은 입밖에 내지 못하도록 당국은 철저히 사전조치하여, 국민들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택하고 실행해야 한다.

태평양 건너 멀리 북미대륙 북쪽에서 오랫동안 평범하게 생업에 종사해오면서 살아가는, 한초로의 교민이 한미 FTA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끼고, 바라는 마음을 표현해 본것이다. 감사.

http://www.ahaidea.com/video/player.asp?idx=56511

http://www.brookings.edu/opinions/2010/10_korea_eu_lee.aspx

http://www.eubusiness.com/news-eu/1247476625.92

http://www.ustr.gov/trade-agreements/free-trade-agreements/korus-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