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한 진정한 정당을 찾아 투표하기란 갈수록 접하기 어렵다

국가를 위한 진정한 정당을 찾아 투표하기란 갈수록 접하기 어렵다


지금 캐나다는 5월2일,2011에 총선거를 위해 난리 북새통이다.

소수 정권인 연방 보수당이 새해 예산안을 제출 했으나, 제일 야당인 자유당을 포함한 3야당은, 지금까지 캐나다 정치적 전통인, 예산안에 대한 불신임을 들고, 소수정부를 쓰러 뜨리는 방법으로는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 내기가 어렵다는점을 간파하고, 새해예산에
포함된, F35 전투기 65대의 구매에 대한 자세한 기술적 평가와 또 다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의회에 알려 줄것을 요구했으나, 충분히 설명을 했으며 그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보안상의 이유로 들어줄수 없다는 해명에 '의회 경멸죄'를 걸어, 불신임 투표를 시행, 보수당 현정부를 꺼꾸러 뜨려, 5월 2일 총선에 임하게 된것이다.

지금까지는 소수정부를 권좌에서 끌어 내리고 총선을 통해 정권을 잡기 위한 명분으로 항상 '새해 예산안'의 통과를 놓고, 불신임 투표를 해온 전통이 있었으나, 이번 처럼 '의회 경멸죄'를 적용하여, 소수 정부를 쓰러뜨린 예는 캐나다의 의회정치 역사상 일찌기 그예가 없었던, 처음 사례이었다고 한다.

Harper 보수당 소수 정부는, 수년째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적 불황타개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 G7 경제 대국중에서 경제의 불황의 늪을 캐나다가 제일 먼저 빠져 나오는 좋은 정책을 펴왔다는 세계 각국의 칭찬에 힘입어,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둔 예산안을 이번에도 의회에 제출 했고, 또한 캐나다 국민들은 경제활성화를 원할뿐, 총선을 원치 않고 있다고 주장 했었다.

문제는 현 캐나다의 정치판을 들여다 보면, 진정으로 국가의 장래를 위해, 내한몸 헌신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정치가를 보기가 어려워 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어려운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래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일념으로 새해 예산안을 편성 한것은 이해 하나, 야당들이 주장 하는데로, 자세한 내용을 의회에 알려달라는 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충 설명하고 넘기려 했다는것이다. 그사안중의 하나가 65대의 전투기를 구매 하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 야당의 주장에 의하면 자동차 모양인지? 배모양인지조차 구별이 안되는 오리무중이라는 것이다. 특히 자유당은 지금처럼 어려운때, 막대한 돈을 들여 전투기를 구매해야 할 예산을,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돌려 주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맹 공격을 해대고 있다. 언뜻 듣기에는 그럴사한 논리다.

그러나 경제의 활성화는 국민들에게 무조건 돌려 주는게 상책은 아닌것으로 이해된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그들이 다시 물건 재구매를 했을때 진정한 경제의 톱니바퀴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국민들의 3야당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게 보이는 것이다.

3야당만이 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진정한 정치가들인양, 퍼주겠다는 식의 감언이설을 서슴없이 해대는 그작태를 보면서, 또 충분한 설명이 모자란 소수당 정권인 보수당의 예산안을 보면서,서글픈 생각이 드는것은, 믿음직 스러운, 국가의 장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진정한 국가의 일꾼이 안보인다는 점이다. 매번 선거를 치를때마다, 그들의 공약을 보면, 지상 낙원에서 잘살게 될것 같은 착각을 할 정도 였었다.

그러나 정작 국가의 안녕질서와 국방을 위하는등의 생색안나지만, 꼭 필요한 곳에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할곳에는 일체 언급을 피해간다. 야3당이 연합하여 '의회 경멸죄'를 걸어 보수당을 무너뜨린 내용은, 엄청난 국방 예산을 낭비하면서 F35 전투기 구매를 맹비난 하려는 내용이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야당3당의 지도자들이 유권자들로 부터 받은 질문에 즉답하기 곤란할때는 딴전을 부리고 슬쩍 다른 이슈로 뛰어넘는 파렴치 행동을 볼때, 국가를 위한다기 보다는, 오직 정권을 잡아 보겠다는 속셈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것 같고, 차라리 보수당이 훨씬 더 솔직했던게 아닌가 하는 연민마져 들게 한다.

그들의 정책데로라면 국방은 그냥 지켜지는것쯤으로 이해된다. 국방이 튼튼해야 국가의 안정이 이루어져 그속에서 국민들은 생업에 매진 할수 있게 되는것이기에, 싫든 좋든 정직한 정치인과 정당이라면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 이번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쉽게 유추해 볼수 있겠다.


100년 넘게 RCMP를 포함한 캐나다의 경찰들이 착용해왔던 제복이 꼴보기 흉한 터반도 착용 할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바뀐지도 꽤 오래 됐다. 그뒤로 캐나다의 치안이 더 향상 됐다는 소리는 못들었어도, 악랄한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실망스러운 소식은 일간지의 첫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이웃나라 미국이 선거를 치를때, 오바마 민주당 후보는, F22, 전투기의 구매를 한대라도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고 외쳐댄 효과가 있어, 대통령이 되였었다. 현국방장관 Gates는 부시 공화당 정권의 2차 내각에서 매파성격의 국방장관을 했었던 인물이다. 그가 얼마전 어느 모임에서, F22 전투기를 187대나 구입 했으며, 문제는 그전투기들이 한번도 전투에 참가한 적이 없었다는점을 부각시킨일이 있었다. 선거가 끝나면, 행정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Bureaucratic 들이 토론이나 발표없이 슬며시 돌려 버린다는 증표인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정치적 상황에서는 어느당이 정권을 잡든, 우리 서민들에게 득실을 따져 봤을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그렇타면 어느면에 눈을 돌려야 할까?
뜬 구름을 잡는식의 입에 달콤한 공약을 남발 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염출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는 정치꾼들의 집단을 경계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내 귀중한 표를 어느 정당에, 인물에 던져야 할까는 어렵지 않게 가려질수 있을것이다.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opinions/opinion/the-f-35-not-whether-to-buy-it-but-why/article1965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