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끝까지 '탕평책'은 내팽개쳤다. 정조대왕, 박정희 대통령도 했는데, 마지막까지 민변 챙겼다... 법무부 인권국장에 3연속 민변 출신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었다.  오직 좌파 주사파 전대협 등등의 내편 사람들만을 등용시켜 나라를 결국 진흙탕속으로 몰아 넣은 역사에 저주받을 내편쪽 사람들만의 대통령이었다.

불과 50여년전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은 그긴박함속에서도 '탕평책'을 써서, 현해탄에서 바다에 던져질 위기에 있었던, 야당의 지도자 김대중이를 정중히 잘 모셔서 동교동집으로 잘 모셔다 드리라고 지시를 했었고, 결국 그가 죄파 정권의 대통령까지 하게 Foundation을 만들어 주셨었다. 

그러는 한편 보릿고개를 없애고, 가난한 농업국가였던 우리나라를 산업을 발달시켜 공업국가로 우뚝서게하는 Foundation을 튼튼히 만들어 주셨다.  과감하게 탕평책을 써서, 정적들의 활동을 극단적으로 막지 않았으며, 전국적으로 때로는 해외에 까지 수소문해서 폭넓게 인재들을 등용하여, 경제적 발전의 초석을 만드셨다. 남덕우, 장기영 등등 그외 수많은 인재들이 조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셨었다.  산업혁명을 이끌어 주신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불모지였던 원자력산업을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리게 해서 결국은 원전수출까지 이루었었다.

더 멀리보면 지금으로 부터 약 200여년전에 이씨왕조의 22대 왕으로 치적을 이루었던 '정조대왕(1776년 3월- 1800년 6월, 24년 3개월 재임)'이 경제부흥을 일으켰고, 수원성 건축을 위해 '도르래'를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제작 사용했었던 왕이었다.  그는 즉위하면서 부터 국가 재건을 위해, 탕평책을 널리 선포하여, 내편 네편 가르지 않고 인재들을 등용하여, 앞서 언급한 경제를 부흥시켰고 국민들이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했었던 커다란 업적을 남기셨던 분이다.  

지난 5년간, 문재인은 철저히 내편 사람들, 즉 좌파, 주사파, 전대협 때로는 빨갱이사상으로 잔뼈를 굳혔던 돌대가리들만을, 그리고 그런 문재인에 빌붙어서 출세 해 볼려는 약간의 대학교수들만을 골라 사용하여, 지금 우리 모두가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속빈 강정의 나라로 만들어, 지금 5천만 국민들의 각 가정에서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빚더미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었다. 

또 지금은 오늘 3월초에 있게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신나간 일부 국민들의 환심을 사서 표를 얻기위해  Pandemic으로 고생하는 국민들을 도와준다는 이유를 부쳐 지원금을 풀어 준다고 야단이다.  실질적으로 쪼끔 나누어주는 지원금은 국민들 생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기에, 많은 지식인들, 경제 전문가들은, 그돈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사업장의 문을 열게 해주어야 한다고 부르짖지만, 완전 '마의동풍'이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서방세계에서 With Corona방역을 실시하는것을 보면서,  With Corona방역을 덩달아 실시한다고 Lockdown을 다 풀어서 겉잡을수없이 확산되는 전염병으로 지옥을 만들더니 병상이 없어 중환자들이 병원치료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살인천국(?)을 만들었는데, 한다는 짖이 힘없고 죄없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Restriction다시 선포하여 두번 죽이는 망국적 행위를 하면서도, 여전히 공위공직자들은 내편 사람들만 골라 쓰는, 문제아 문재인의 민낯을 또 보여 주었다.  

오늘은 문재인이가 법무부 인권국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낸 위은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황희석, 이상갑에 이어 이번에 또 비검사 출신자를 임명한것이다. 문재인 정부출범이후 '탈 (脫)검찰화'차원에서 검사만 보임해온 인권국장 자리를 2017년 부터 외부인사에게 개방해 경력경쟁 채용으로 뽑았었다.  인사정책의 근간을 뿌리채 흔든 내편사람 골라쓰는, 병풍인사를 또 한것이다. 

문재인은 대선운동할때, 만약에 당선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종합청사로 옮겨서 대통령 직무를 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당선된 뒤에는 공약은 아무런 꺼리낌없이 시궁창에 처박아 버렸다.  청와대에서 거느리는 수석들 보좌관들 행정관들 청소부들 등등, 그식구가 옛날 이씨왕조에서 부리던 관리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이 거느리면서, '' 아! 저군상들이 나를 보위하기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모습이 나를 황홀하게 만들어 주는구나"라는 권력의 성취감에 취해, 오늘 여기까지 왔지만..... 나라의 경제는 빈껍데기고, 휴전선의 방어설비는 완전히 걷어내어 김정은에게 남침할경우 6.25남침때보다 더 쉽게 남한을 점령할수 있도록 Open Field를 만들어 주었고, 탈원전 정책을 펴서 원전수출을 원천적으로 막더니, 국내적으로는 원자력발전소를 조기 폐쇄시키는 망국적 에너지 정책으로, 다음달 부터는 전기료가 20%이상씩 연속적으로 Jumping할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의 목을 또 조이는 정책이다.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21/11/blog-post_60.html

실무경험이 없는 민변출신의 변호사를 인권국장에 임명하여, 그녀가 과연 업무를 잘 챙길수 있을까? 무척 궁금해 진다.  공직사회에서의 인사정책의 원칙마져도 다 부셔버린 문재인에게서 "탕평책"을 실시하기를 바라는것은 죽은자식 '뭐'만지는것과 하등 다를게 없다고 본다.  이제는 청와대문을 걸어서 나갈수 있도록 생각좀 하면서 남은기간 보내시라고 충고한다.

지난해 8월 이후 공석이었던 법무부 인권국장에 위은진(50·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임용됐다. 사진은 위은진 법무부 인권국장. /법무부

위은진 변호사 임명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낸 위은진(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황희석, 이상갑 전 인권국장에 이어 세 번째 비검사 출신 인사이자 첫 여성 인권국장이다.

법무부는 위 변호사를 신임 인권국장으로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8월부터 공석이던 인권국장 자리가 5개월만에 채워졌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脫)검찰화’ 차원에서 검사만 보임해 온 인권국장 자리를 2017년부터 외부 인사에게 개방해 경력경쟁 채용으로 뽑았다. 인권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의 직책으로 정부의 인권정책을 포괄한다.

이후 2017년 9월 민변 출신 황희석 변호사(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가 임명돼 2020년 1월까지 재직했다. 후임으로는 역시 민변 출신인 이상갑 변호사가 임명돼 작년 8월까지 재직했다. 이 전 인권국장은 강성국 차관 후임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됐다.

위 신임 국장은 이화여대 통계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41회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일했다. 변호사 시절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이주 외국인·다문화 가족 인권 보호 등의 활동을 했다.

최근에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보조금 사기 혐의 등으로 윤미향 의원(무소속)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 A씨를 변호했으며, 지난해 10월 말 인권국장 채용 절차 중 사임했다.

이 밖에 서울시 법률·의료 전문지원단 단원,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 가족정책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01/02/GILHQUAL4BB4XDQMQXORDQVQN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