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인과응보"기대하자. “잘못 되풀이 하지 않겠다”이재용,아버지 이건희 언급하며 눈물.

 문재인 4년 동안에 나라경제 폭망시키고, 국제적 무대에서 외교당따 당한것, 부동산 정책 한답시고 24번씩이나 바꾸고 난리법석피우더니, 김부겸같은 자를 부동산 재벌로 만들어 줬고,  가장 큰 범죄행위는 탈원전 맘데로 해서, 지금 검찰이 조사중인것을 온갖 권력동원해서 수사, 기소못하게 방해하고, 그래도 맘이 불안해지자, 대한민국 창설이후로 검찰이 해왔던 수사, 기소권을 굳이 분리해서, 수사는 경찰에게 넘겨주어, 탈원전의 상징인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에 대한 부정과 수사하지 못하게 한 국가적 반역죄를 비롯한, 퇴임후 사랑채로 쓰겠다고 국가 예산 65억을 들여 집을 짖겠다고, 절대농지를 정수기가 몸빼입고 농작물 경작하는것 처럼위장한 사진 한장 제출하고, 앞으로 농사지을 땅을 구입한것이라고 거짖말 하고, 그곳에 사랑채를 짖겠다고 한 죄.... 아이고 숨이차다. 

문재인의 권력횡포와 남용으로, 자기편이 아니면 어떤 죄명을 씌워서라도 잡아 들이고, 철창속으로 집어 넣는짖을 하더니, 오늘은 삼섬의 이재용 회장을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9년형을 구형했다는 뉴스보도에 나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중, 문통의 충견들 몇백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얼굴이 사색이 되여, 할말을 잃게 하는 짖을 했다. 

삼성이, 문재인이 야당지도자로 있을때, 그가 선동질 하는것을 받아 들여주지 않았다는 괘씸죄를 덮어씌워, 기소하여 그동안 대법원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더니, 삼성을 아예 문닫게 해서 패거리들 주머니 챙길 마지막 수단을 확실하게 하기위한 역적질을, 법의 심판이라는 이름을 빌려, 때려버린것이라고 이해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LYQVxMSUb88

1970년에 처음 세워진 홍제동 유진상가, 유진맨션, 유진상가와 유진 맨션은 북괴가 불법남침 할 것에 대비히여, 만들어진 일종의 방어설비 개념으로 건축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3일의다큐 프로그람에서 보면서 그때에도 북괴의 남침에 대비한 건축물이 있었구나. 지금은 그때보다 더 지능적으로 악랄해졌는데....우리는 역설적으로 활짝 열어주었다. 어느쪽 대통령인가? 그사람은. 

문통은 평화협정 맺으면서, 6.25전쟁이후 휴전선 일대에 설치해놓은 방어 설비를 다 철거해서, 김정은의 불법남한침략에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방어선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범죄 행위질을 했다. 문재인은 김정은이가 한말을 철저히 믿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의 죄는 없는 것까지 끼워마추어 형벌을 가하면서, 대통령들이 이룩한 업적은 다 지우고, 대한민국의 최대적인 김정은이의 말을 철저히 신봉한 좌파대통령이다. 

평화협정이후 남한에서 계속적으로 전단 살포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개성연락사무소 폭발한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이 없이 세월을 죽이고 있다. 개성사무소 폭파하기전에 문재인정부는 한다는 소리가 풍선띄우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하고 그죄를 묻겠다라고 엄포를 놨다. 북괴의 대답은 "너무 늦었다"한마디였고, 바로 폭파된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fHweIs-zfl0

https://lifemeansgo.blogspot.com/2019/03/blog-post_22.html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잡아 가두어, 대한민국에서 오직 세계적으로 우뚝서 있는 삼성을 때려 부수면, 대한민국에 이득이 되나? 아니면 해가 되나? 젖먹이에게 물어봐라. 해답은 곧바로 나온다.  진정한 대한민국 구성원의 하나라면....

폭력깡패, 변창흠을 국토부장관에 임명한 문재인씨. 세계적기업 삼성을 이끌어가는 이재용회장을 감옥에 넣겠다고, 국익을 위해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뛰고 있는 기업총수의 손발을 묶어놓아서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환영할일이지만...깡패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문씨의 머리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28/2020122802249.html

제발 부탁인데, 삼성은 이제 그만 괴롭혀라. 말3마리를 사준것도 아니고 대여해준것을, 뇌물로 몰아부치고, 전직대통령 박근혜, 이명박과 가깝게 지냈다는게 죄가 될수가 있나?  그말들로 훈련받은 정유라는 국제대회에서 금상까지 받은 업적을 남기고 국위를 선양했다.  삼성총수를 꼭 넣겠다면 좀 그럴듯한 죄목을 만들던가 하지...

대한민국의 폭망해가는 경제를 살리고 국위를 선양하기위해서 삼성을 장사 잘하게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게 애국적 행동인가? 아니면 삼성을 죽여서 나누어 먹는게 패거리들을 위해서 좋은 일인가?를 한발 뒤로 물러서서 깊이 쳐다보아다오.

검찰은 할일을 하고 있다고 계속 밀어 부칠것이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국가의 검찰로 부터 삼성처럼 괴롭힘 당하는것 본적 있나? 기업이 독점권을 행사할때는 이를 시정조치하는것은 봤었지만, CEO를 불러다 감옥에 처넣는, 망국적 행위를 본적없다. 왜 대한민국에서만 이러한 권력자들의 불법횡포가 꼬리를 내릴줄 모르는가. 기소중지를 시키면 깨끗이 끝날, 국가적 차원에서의 용단을 왜 못내리는가? 문재인씨.

이상황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테스형에게 우리 삼성을 도와 달라는 기도를 했었다.

삼성 BioNTec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문재인 정부는 세무조사를 시켜 다 때려 부셨다. 세금포탈했다고 믿는 사람 있을까?  그대로 놔 두었으면, 이번 Covid-19 Pandemic의 백신개발에 많은 공헌을 했을 것이다. 제발 그만 괴롭혀라.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있다. 만약에 삼성이 계속 괴롭힘 당하면 HQ를 한국밖으로 옮겨, 기업운영을 하지 않을까?하고...

이재용회장은 "두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 하면서 이자리에섰다. 선진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연구개발에 몰두해 회사를 키우는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준법문화의 토양에서 체크하고 법률검토를 거듭해 의사 결정을 해야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이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심경을 토하면서 깡패 변창흠이와 그를 장관으로 임명한 그사람을 생각했을 것이다. 

분명한것은 대통령은 5년 군림하면 국민들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리지만, 삼성은 앞으로도 수백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선도적 기업이라는 점을 가벼이 흘려 듣지 말라는 충고다.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진정한 초 일류 기업은 지속 가능한 기업이고, 기업인 이재용이 일관된 꿈”이라며 “앞으로는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 것을 약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한지 3년 10개월 만에 이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선고는 다음 달 18일 이뤄진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며 집행유예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뇌물공여죄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인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논리이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은 ‘승마 유망주에게 좋은 말을 사줘야 하는데 삼성이 안 하고 있다’고 이재용을 강하게 질책했다”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전문심리위원 평가를 통해 준법감시제도의 진정성, 지속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판단된다”며 “준법감시제도 변화가 우리나라 다른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내용이 양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친다”며 “최근 아버지(고 이건희 회장)를 여읜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울먹이며 30초 이상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씨와 최서원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에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훈련 비용을 대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되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뇌물액 50억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는 다음달 18일이다.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 만들 것”

이 부회장은 이날 떨리는 목소리로 최후 진술에 나섰다. 그는 “두 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 4년여 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을 회상하며 “선진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연구개발에 몰두해 회사를 키우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준법 문화의 토양에서 체크하고 법률 검토를 거듭해 의사 결정을 해야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 대한 반성도 전했다. 그는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업자들과 교류하는 행운도 누렸고 그들이 회사를 수백배, 수천배 키우는 모습도 봤다”며 “우리가 저들과 싸울 수 있을까. 한순간 방심하면 삼성도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던 중 2014년 5월 아버님이 쓰러지셨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가 있었다”며 “지금 같았으면 결단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이 일로 회사와 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국민도 실망했다”며 “솔직히 힘들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저의 잘못이다 제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언급하는 중에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 회장의 추도사에 등장한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능가하다)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경쟁에서 이기고 성장시키는 것은 기본이지만 제가 꿈꾸는 승어부는 더 큰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생겼다”며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쉽지 않은 길이고 불편할 수 있고 멀리 돌아가야할 수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뇌물액 늘린 대법원, 파기환송심은 내년 1월 18일 선고

이날 특검은 “이번 사건은 국정농단 재판의 대미를 장식할 사건으로 ‘화룡점정’에 해당한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정농단에 대한 법원과 우리 사회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 혐의의 골자는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삼성의 경영권을 원활히 승계받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했고, 이를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줬다는 것이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뇌물 액수를 2심(36억원)보다 많은 86억원으로 판단해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선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말 3마리 구입비(34억원)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실소유 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금(16억원)까지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돈을 횡령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돼 있어 뇌물액이 곧 횡령액이다. 관련법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판사가 재량으로 형(刑)을 깎아주지 않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안 된다.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삼성에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삼성은 지난 1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권고에 따라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어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도 4세 경영 포기 등을 재차 강조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30/3UCAGOCHXBEYXA7WMQKEUF2A7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302108015&code=940301

선동꾼에 넘어가 신세조진 이재명, ‘논문 표절 의혹’에 방송 하차, 용단내린 설민석 그래서 돋보인다.

나는 설민석의 "선을 넘은 강의-설민석편"과 "벌거벗은 세계사" 프로그람을 재미있게 즐겨 봤던 시청자중의 하나다.  

오늘 뉴스에서 설민석과 이재명의 다른점을 집중조명하여 보도한 내용을 보면서, "아 그래서 정치꾼과 역사학자는 그 근본이 다르구나..."라는 판단을 하는데 많은 이해를 하게 해준 기사였다.

설민석이 이제 '벌거벗은 세계사' 강의를 그만 둔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히 클레오 파트라 부분에서 연구조사가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시청자분들께 혼동을 주게되여 죄송하다는 사과의 멘트와 함께, 방송사측과도 서로 이해하고,  하차를 무리없이 마무리 지었다고 했다.  그의 변명없는 깨끗한 실수 시인과 그결과로 인한 책임을 다 한것으로, 시청자의 한사람으로 그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래고, 더 발전하여 이다음 기회가 되면 더좋은 내용은 세계사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런데 정치꾼들은 내인생 75년 동안에 아직까지 단 한사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책임지고 정치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퇴합니다"라는 식으로 양심고백한 정치꾼은 한놈도 못봤다.

이재명같은자는, 인성이 말로는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더러운자인데.... 이런자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이런 종류의 인간들이 어쩌다 사법시험 합격하여 거들먹거리는자들이 대한민국에는 상당히 많은데, 공교롭게도, 전부 정치판에 뛰어 들어 지금 활동하고 있다. 청와대부터 여의도 정치판까지 안낀곳이 없다.

정치판이 절대로 깨끗해 질수없는 이유중에서 가장 큰 이유다.  이재명이는 현재 경기도 지사를 하고 있다. 경기도민들의 정신연령에 뭐가 잘못된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의문도 생기게 한다.  그러나 나의생각은 경기도민들의 정신연령에 이상이 있는게 아니라, 선거때 개표에서, 이번 4.15총선때 처럼, 온갖 속임수를 써서 이재명이 소속되여 있는 민주당 패거리들이 청와대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매수하여, 이미 들통난것 처럼, 투표용지 환치기, 전자개표기조작 등등의 불법을 자행하여, 이재명이가 경기지사직을 하게 된것으로 더 심증이 간다.

설민석씨는 "금일 보도된 석사논문 표절사태로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려죄송합니다.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출연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습니다.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인용과 각주 표기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과오로,  이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더 배우고 공부 하겠습니다."라고.

똑같은 석사학위 논문표절이 2013년, 성남시장시절 이재명에게도 있었다. 2005년 가천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지방자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해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질실성검층센터가 "논문의 50-98%가 표절로 전문가들로 부터 지탄을 받았었다. 

"믿는도끼에 발등찍힌다"라는 말처럼 이재명의 더러운 논문도적질에 성남시민협회원 2명이 이재명의 논문표절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요청을 석사과정을 했던 가천대에 요청하기도 했었다.

이재명은 꼼수를 써서 석사학위 논문받은것을 하나도 시인하거나,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여 더 좋은 시장이 되여,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양심껏 시장의 직무를 잘 수행하겠다라는 참회와 반성의 멘트는 한마디도 없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대신에 "표절은 아니나 정치적 동기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라고 구차한 변명을 한뒤 가천대에 석사학위를 자진 반납만 하고, 사과는 현재까지도 한마디 없이 지내왔고,  도민들을, 김대중한테 배운 선동술을 악용하여, 경기도지사에 합격(?)하는 이변까지 만들었다.  이선거에서도 그는 분명 꼼수를, 선관위원들에게 써서, 당선된것으로 추측하는것은 어렵지 않을것 같다.

2016년에는 부산대 총학생회 초청강연에서는 "중앙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인데, 제가 어디 이름도 없는 대학의 석사학위가 왜 필요했겠나?"라고 얼굴에 철판깔고 가천대 비하를 해서, 참석했던 부산대 학생들을 또한번 놀라게 한 비겁한 정치꾼중의 한명이다. 석사논문을 제대로 연구한후에 발표하고 제출해서 정당하게 학위를 받았었다면, 자랑스럽게 부산대에서, 입지전적 인물임을 강조했을 것이다. 철면피.

그자가 사법시험에 합격한후 연수원 훈련을 마쳤을때, 웬만한 성품이었으면, 검사 또는 판사로 단 몇개월만이라도 근무 했어야 했는데.... 바로 변호사로 근무하게 된것 자체가 그는 인성이 부족한, 선동술과 꼼수가 잔뜩 머리통속에 들어있는, 어쩌다 운좋게 시험에 합격했던자로 밖에 그이상 이하도 아닌, 더러운자다.

어렸을때는 가정환경이 어려워 고생하면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독학하고,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중앙대 법학과에 입학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할때 까지만 보면, 그는 입지전적인 인간으로 평가될수 있었다. 과거의 인생경험을 발판으로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이웃과 나라에 거짖말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서 정치가의 길을 갔으면 대통령까지도 쉽게 할수 있었을 텐데....

그가 사법연수원에서 훈련받을 당시, 역시 김대중의 선동술에 넘어가 정치꾼이 된 노무현씨의 강의 한번에 완전 현혹되여, 인권변호사로 평생을 살겠다는 다짐을 했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살이는 꼼수와 거짖선동으로 정치꾼의 길을 걸어온것으로 이해된다. 그런 선동꾼 기질이 그의 마음과 머리를 확 바꾸었으니, 절대로 자기의 허물이나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게 마음속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지금의 문재인좌파 대통령시대보다 더 급진적이고 국민들은 또 다시 5년간의 쌩고생을 해야 한다는것, 국민들은 기억해야할, 설민석과 이재명이 다른점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마음만 고쳐먹고 양심움직이는데로 행동하면 된다는 논리다.

그래서 이재명보다 훨씬 나이어린 설민석씨의 양심고백과 책임감있는 멘트에 박수를 보내는것이다.

한국사 분야 스타강사인 설민석씨가 29일 석사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과거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설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금일 보도된 석사 논문 표절 사태로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출연 중인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겠다”고 했다. 그는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인용과 각주 표기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한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저의 과오”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더 배우고 공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설씨는 단국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해 2010년 연세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일부 매체들이 논문 표절 검사 소프트웨어 ‘카피킬러’로 확인한 결과, 해당 논문 표절률이 52%에 달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카피킬러는 대중적인 논문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대학 현장에서는 표절률 20% 미만을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성남시장 시절인 2013년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 지사가 2005년 경원대(현 가천대) 행정대학원에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해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논문의 50∼98%가 표절로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같은 해 성남시민협회원 2명도 이 지사의 논문표절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가천대에 의뢰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지사는 이듬해 “표절은 아니나 정치적 동기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며 석사학위를 가천대에 자진 반납했을 뿐 끝내 사과는 하지 않았다. 2016년 부산대총학생회 초청강연에서는 “중앙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인데 제가 어디 이름도 모르는 대학의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나?”고 말해 ‘가천대 비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가천대는 연구윤리위원회 조사 절차를 진행했지만, 2016년 말 “학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 지사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결론을 발표했다. 결국 이 지사 논문 표절 의혹은 진상 규명도, 사과도, 후속조치도 없이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https://www.chosun.com/national/2020/12/29/ZGPRZX3UXFCTDJ23XHXXDJJLZA/

중국다운 재판, Wuhan coronavirus최초 보도했던 중국출신 쟈날리스트 4년 징역형

 지난해 12월달부터, 중국의 우한에서 Wuhan Virus가 폭발적으로 퍼져 혼란에 빠지기 시작할때부터, 이광경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중국뿐 아니고 전세계에 타전했던, 전직 변호사 Zhang Zhan씨가 어제 중국의 재판정에서 4년 징역형을 언도 받았다.  중국의 기준에서 볼때는 당연한 재판이었고, 당연한 형집행이었지만, 중국외의 전지구촌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었고, 홍콩에서도 비난이 심한것 같다. 

특히 미국은, Wuhan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coronavirus전염병의 확산을 보도했던 한 여인의 보도에 범죄혐의를 씌워 징역형을 언도한 재판을 강하게 비난한것이다. 이여기자의 보도로 이번 Covid-19 Pandemic이 Wuhan에서 발생한것을 전세계는 알게 된것이다.

중국의 한재판정에서는 전직 변호사 Zhang Zhan씨를  거짖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들이대고, 4년형을 월요일 언도한 것이다. 

Mike Pompeo국무장관은 화요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국공산당은 중국 국민들의 매우 중요한 건강정보를 포함하여, 중국공산당의 노선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에게 입을 꽉다물게 하기위해서는 그어떤 조치도 취한다는, 공산당식 통치방법을 또한번 보여준 사례다"라고 비난한 것이다.

국무장관은 설명하기를 중국공산당( CCP)은 철저히 정보를 봉쇄하고, Wuhan에서 시작된 바이러스 정보를 자기네쪽에 유리하도록 변경시켜 보도케 하고, 진실을 말하는 다른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입에 자물쇠를 채우게 했다고 비난한 것이다.

전직 변호사 Zhang씨는 지난 2월에 거주하던 '상하이'에서  Hubei성의 Wuhan으로 여행을 떠났었다.  그녀는 맨처음 Wuhan에서 전염병이 발생한것을 인정한 정부관계자의 응답을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우한의 상황을 맨처음 중국은 물론 지구촌에 보도한 기자역활을 한것이다.  Zhang씨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완전히 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판단한 일방적 재판이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계속해서 이번 Covid-19 Pandemic은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전염병이라고 반복해서 중국을 비난 해오고 있다.  37세의 Zhang Zhan씨는 "엉터리 보도를 계속해서 분쟁을 일으켰고 문제를 증폭시켰다"라고 죄명을 씌워, 피고 Zhang의 재판과정을 다 지켜본 변호사 Zhang Keke씨는 설명했다.  중국정부는 반정부 운동, 또는 인권활동가들에게 이러한 범죄혐의를 씌우고 재판전에 세우는것은 흔한 일이다.  

Zhang씨는, 중국에서 처음 이번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한것을 보도한 기자들이 감금되거나 실종된 많은 기자들중의 한명인 셈이다. 정부당국자들은 이러한 보도를 흑색선전이라고 몰아부친 중국정부를 비난한 보도를 완전히 봉쇄 차단하기위해 무차별적으로 철퇴를 가한 것이다.

요즘 우리나라가 제2 제3의 Pandemic이 전국을 휩쓸어, 매일 같이 확진자 1000명이 넘는 지옥으로 변하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2월에, 전지구촌이 중국에 국경봉쇄를 단행 했을때,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더 활짝 국경을 개방하여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벌떼처럼 몰려 들면서, 한국은 Coronavirus Pandemic지옥으로 만든것인데도, 국경봉쇄를 하지 않았었다.  같은 기간에 자유중국은 즉시 중국과 국경봉쇄를 해서 지금 자유중국은 확진자가 한국에 비하면 거의없는 나라로 다른나라의 부러움을 사고 있을 정도다.  누구를 탓하랴. 

The United States has strongly condemned China for the criminal conviction of a woman who independently reported on the coronavirus outbreak in the city of Wuhan, where the first cases were identified.

A Chinese court sentenced former lawyer Zhang Zhan to four years in prison on Monday for allegedly spreading false information.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in a statement on Tuesday tha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shown once again it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silence those who question the Party's official line, even regarding crucial public health information."

He said the CCP restricted and manipulated information about the outbreak in Wuhan from the start and "brutally silenced other brave truth-tellers."

Zhang traveled from Shanghai to Wuhan, in Hubei Province, in February. She then posted firsthand accounts of the situation online, including the authorities' response to the outbreak. Zhang's lawyer has described the ruling as unjust.

US President Donald Trump's administration has repeatedly claimed that China is responsible for the pandemic.

Hong Kong (CNN)An independent Chinese journalist who reported from Wuhan at the height of the initial coronavirus outbreak has been jailed for four years by a Shanghai court, her lawyer said Monday.

Zhang Zhan, 37, was found guilty of "picking quarrels and provoking trouble," according to one of her defense lawyers Zhang Keke, who attended her hearing. The offense is commonly used by the Chinese government to target dissidents and human rights activists.

A former lawyer, Zhang traveled some 400 miles from Shanghai to Wuhan in early February to report on the pandemic and subsequent attempts to contain it, just as the authorities began reining in state-run and private Chinese media.

For more than three months, she documented snippets of life under lockdown in Wuhan and the harsh reality faced by its residents, from overflowing hospitals to empty shops. She posted her observations, photos and videos on Wechat, Twitter and YouTube -- the latter two of which are blocked in China.

Her postings came to an abrupt stop in mid-May, and she was later revealed to have been detained by police and brought back to Shanghai. According to Amnesty International, at one point during her detention Zhang went on hunger strike, during which time she was shackled and force fed, treatment the group said amounted to torture.

Her lawyer Zhang Keke, who visited Zhang earlier this month while she was in detention, described on social media that Zhang had a feeding tube attached to her nose and mouth. He said her hands were tied to prevent her from removing the device, and that she suffered from constant headache and pain in her stomach and throat.

CNN did not immediately receive a response from Chin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n allegations of Zhang's mistreatment in detention.

Zhang's lawyer said she attended Monday's hearing in a wheelchair, as she had become frail during her time in detention.

In her indictment, prosecutors accused her of "publishing large amounts of fake information" and receiving interviews from overseas media outlets, including Radio Free Asia and the Epoch Times, to "maliciously stir up the Wuhan Covid-19 epidemic situation."

But Zhang's lawyer said the prosecutors did not display any concrete evidence of the "fake information" Zhang was accused of fabricating during the court proceedings. He added that his client, in a gesture of protest, barely spoke during the trial and refused to plead guilty.

Zhang is the first citizen journalist known to have been sentenced for her role in reporting on the coronavirus pandemic. But it is not her first run in with the authorities.

According to her indictment, she was twice detained for 10 days in 2019 for "picking quarrels and provoking trouble," but the document did not specify what had resulted her detention.

In a statement on Twitter Monday, the British Embassy in Beijing said Zhang's case "raises serious concerns about media freedom in China," adding that a British diplomat tried to attend her trial but was not allowed access.

The embassy said that Zhang "is one of at least 47 journalists currently in detention in China. The whereabouts of other citizen journalists -- including Chen Qiushi and Fang Bin -- is unknown." It urged China to "release all those detained for their reporting."

One of many

Zhang is one of a number of independent reporters who have been detained or disappeared in China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as the authorities clamped down on coverage of the virus and propaganda outlets went into overdrive portraying Beijing's response as effective and timely.

In February, Chen Qiushi, who had live-streamed videos from Wuhan during the city's lockdown and posted reports on social media, disappeared. In September, he was reported to be under "state supervision." Two other independent journalists -- Li Zehua and Fang Bin -- were also detained following their coverage of the Wuhan outbreak.

"Under the guise of fighting the novel coronavirus, authorities in China have escalated suppression online by blocking independent reporting, information sharing, and critical comments on government responses," Chinese Human Rights Defenders, a Hong Kong-based group, said in a report earlier this year.

China is the biggest jailer of journalists in the world, according to Reporters Without Borders (RSF), and tightly controls the press at home while blocking most foreign media outlets via the Great Firewall, its vast online censorship and surveillance apparatus.

In March, China expelled journalists from the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and Wall Street Journal, in an unprecedented move against the foreign press. Beijing said the move -- which came amid a wave of critical reporting about China's initial response to the coronavirus -- was a response for recent restrictions by Washington on how Chinese state media operates in the US.

While sporadic outbreaks have popped up and been swiftly suppressed with lockdowns and quarantines, China has largely controlled the virus, allowing the country to return to relative normality.

Restrictions on the press, however, have not lifted, and Chinese state media has begun aggressively pushing an alternative origin story for the pandemic, with claims the coronavirus may have been circulating outside of the country prior to the initial outbreak in Wuhan.

• https://www3.nhk.or.jp/nhkworld/en/news/20201230_10/

https://www.cnn.com/2020/12/28/asia/china-journalist-zhang-zhan-intl-hnk/index.html

팽당한 주제에 "무릎 헤지도록 닦는 길, 결코 멈춤 없을 것"큰소리. 사표 수리된, 대책없는 秋

마침내 추미애의 광란이 막을 내렸다고 한다.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고, 지금 Covid-19으로 전세계인들이 고생하고 있는판에 숨통이 확트이게 됐다. 그런데 장관자리에서 쫒겨나면서도 그녀의 더러운 입은 쉬지를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위한 꼼수를 계속할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회전의자에 앉아서 명령할때와 그자리에서 쫒겨나서 자연인으로 되돌아서 말을 할때와는 하늘과 땅차이로, 똑같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다르다. 고로 Covid-19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떠드는것은 잡소리로만 들릴테니...문재인씨 처럼 No Comment하는게 모두를 위해서 더 득이 될것이라는 점 명심도 하시고 잉.

망신 당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서방님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동안 내팽개치고 따뜻한 밥한끼 챙겨주는것으로 아내의 할일을 전연 하지 못했던 점을 사죄하는 뜻으로, 하루 세끼는 아니드라도 최소한 아침 저녁만큼은 직접 챙겨주는, 아내로서의, 또한 마침 전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 아이에게도 엄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엄마로서의 본능을 보여 주기를 엄중히 당부한다.

행여라도 문재인 대통령으로 부터 팽당했다고 Resentment를 품지말고, 많이도 말고, 약 8개월만 잘 참아내면, 그때는 팽당한 앙갚음을 자연적으로 되갚아주게 되는 이변이 일어날것으로 나는 확신하기에, 날개빠진 Waterfowl들끼리,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라잉..."하는 그날을 기다리시라고 충고 아닌 인생선배로서 주는 말입니다.

남편께서 무척 좋아 하실것 같아 박수보내 줍니다. 남편님 그동안 일년넘게 고생 많이 했수다. 이젠 따뜻하게 맞아줄 준비를 해서 늦은 부부간의 해후를 잘 하시길.....Good Luck.

 

사표가 수리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혼미한 가운데도 길이 있다”며 “다음 사람이 무릎이 헤지도록 닦는 길은 결코 멈춤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 시대에 사람과 사람이 거리를 두는 사이에도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훤히 꿰뚫고 있다”며 이처럼 적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을 신입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정직 2개월) 의결 결과를 보고하며 사의를 표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내린 직무 정지 처분과 징계는 모두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추 장관은 사의를 표한 당일에도 페이스북에 정호승 시인의 시 ‘산산조각’을 올리고, 27일엔 “그날이 꼭 와야 한다”고 적는 등 ‘SNS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사표 수리된 秋 "무릎 헤지도록 닦는 길, 결코 멈춤 없을 것"

https://news.joins.com/article/23958428?cloc=joongang-home-newslistleft

문통의 충견, 결국 검찰에 꼬리잡혀 ‘조국아들 인턴 의혹’ 최강욱, 징역 1년 구형받고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된다고 황운하와 같이 난리 법석을 피웠던 최강욱이가, 법무법인 청맥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쯤에 좃꾹의 아내 정경심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이후 조씨가 이허위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하면서 최대표가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의 공범이 됐다는것을 검찰이 입증하면서 1년구형을 때렸다고 한다.  요즘은 김두관까지 합세하고있더만.... 꼴에 허위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되자 "대통령께 부담드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청와대를 나오는 쑈까지 했었다고 한다.

https://mail.google.com/mail/u/0/?tab=wm&ogbl#inbox/KtbxLvHTDjSwMJRDFLtqDrTmBnHCFZjbQq

검찰이 1년 구형을 때리기전에, 최강욱이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면서, 지난 1월 조국전수석의 아들의 허위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때도 검찰이 세차례에 걸쳐 피의자로 소환했지만 모두 불응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선서도 하기전부터 권력행사를 휘둘러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는 뜻으로 당시 검찰에 서면질술서만 제출했고, 검찰과는 대면조사를 피한, 파렴치범이었다.

작년 2월 조국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앞두고 조 수석과 최 비서관이 담당 재판장을 만났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보수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작년 4월 12일 6쪽 분량의 서면 참고인 조서를 최 당선자에게 보냈다. "○○○ 부장판사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는 사이인가" "개인 카드나 법인 카드는 몇 장인가" "(식사했다고 언급된) 2018년 1~2월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가" 등 질문은 20가지였다.

최 강욱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줌도 안 되는 부패한 무리들의 더러운 공작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끼도록 갚아주겠다"고 말하면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약속했다. 그것들이 두려웠으면 나서지도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켜보고 함께 해달라"면서 "최소한 저 사악한 것들보다 더럽게 살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법시험합격하고, 연수원 생활을 거치면서, 이다음 법조계에서 일하게될때, 양심을 저버리지말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말고, 법조인으로서의 긍지를 잘 지키라고 교수의 간곡한,인성교육의 강의 내용을 최강욱이는 한마디로 깔아뭉개고, 변호사질을 하다가, 충견노릇을 잘해 경찰청장까지 하면서, 사사건건 검찰과 마찰을 일으키고, 황운하와 함께,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를 주장하여, 결국 문재인이 황운하, 최강욱의 손을 들어주어, 신년도 부터는 검찰의 수사, 기소권이, 민주당 찌라시들의 권력남용입법으로, 수사는 경찰이, 후에 기소만 검찰이 하는, 기형적 법집행이 경찰에의해 강행하게된다.

경찰이 검찰을 지휘하는격이 된 대한민국의 법체계는 서방 세계의 웃음거리를 만들어 주게됐고, 만약에 문재인이가 5년더 할수있는 법이 개정된다면, 그때는 대한민국땅에서 검찰의 존재는 없어질지도 모른다. 경찰이 다 할테니까. 웃겨.

https://www.youtube.com/watch?v=s1n2p-AUxYg

최강욱의 변호사로서의 자질은, 나같은 서민보다 더 저질이었다. 국가에서 License를, 어려운 시험을 여러단계에 걸쳐 시행한후, 발부했을때는 그만큼 국가에서 그들을 믿고, 시시비비를 가려, 감옥에 보낼범죄자를 색출해서, 일반 국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불침번을 잘 서라는 뜻이 깊이 담겨 있었다. 최강욱을 비롯한 황운하같은 인간 찌라시들은 그기대를 완전히 저 버리고,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만들었을 뿐아니라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위해, 변호사 자격증을 시궁창에 쳐박고,  충견노릇을 아주 잘한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주인은 누구인지는 굳이 밝히지 않아도 모두가 아니까...

그가 주장하는 꼼수의 한면을 옮겨놨다.  검찰은 이날 "상급학교(연세대 대학원등)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다.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버준수에 앞장서야 할 역활을 감안하면 가짜 작성행위는 결코 해서는 알될일인데, 그럼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라고 준엄하게 꾸짖는다.

최강욱측은 그러나 "2017년 인턴 확인서에 날인한것은 맞으나 조씨는 실제로(인턴활동을)했다. 조씨가 어느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고,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방해 했다는 것 역시 범의(犯意) 와 멀다"라고 반박했단다. 주제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왔는데...  죄를 짖고도 더 큰소리치는 최강욱같은 인간들을 추려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검찰이 이들의 손발을 묶어두는게 진짜 검찰개혁으로 나는 생각한다.

"남의 눈속의 티는 잘 보아도 내눈속의 대들보는 못본다"라는 옛말을 떠올리게 하는 파렴치한이네 그려.   "처녀, 총각"과 "돌싱"의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다. 최강욱이 1년형을 언도받든 안받는 그자에 대한 이미지는 "아 최강욱... 내 잘알고있지...."라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오후 2시 정종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이후 조씨가 이 허위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제출하면서 최 대표가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의 공범이 됐다고 봤다.

검찰은 이날 “상급학교(연세대 대학원 등)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감안하면 가짜 작성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 측은 그러나 “2017년 인턴확인서에 날인한 것은 맞으나 조씨는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면서 “조씨가 어느 학교에 지원하는지도 몰랐고, 입학사정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역시 범의(犯意)와 멀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사실 관계로 봤을 때 무죄라 판단한다”며 “그리 판단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이 사건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본인들의 조직 행위를 돌아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유착 사건 관련 비밀번호를 풀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은 각종 방식으로 형해화됐다. 왜 저만 이런 취급을 받는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23/U5SW6EK5RJBDPNUVUO5KBBMJKQ/

文대통령, '나는 내갈길간다' 변창흠·전해철·권덕철·정영애 신임장관에 임명장, 퍼질로놓은 똥 누가 치울것인가?

정치라는것은 흐르는 물을 잘 흐르게 막힌데를 뚫어주어 물이 잘흐르게하는 역활을 뜻한다.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기만 하고, 국민들의 원하는 바가 뭔지를 귀담아 듣지않고, "내갈길을 나는 간다"라는 식으로 밀어부치면 흐르는 물이 홍수가 되여 뚝이 무너지고 뚝아래의 마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대참사가 발생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지금 문재인씨의 통치행위는 "내갈길을 나는 간다"일뿐이다.  헌법은 문재인씨의 발굽아래 짖눌려 신음하기 시작한지 거의 4년이 지났고, 그결과로 그가 휘젖고 다니면서 깔겨놓은, 냄새가 진동하는 똥은 싫어도 애꿎은 국민들이 치워할 몫이다. 

국정원은 이제는 간첩을 못잡는다. 임부를 경찰에게 넘겼다.  검찰조직은 완전히 다낡은 걸레조각으로 분해시켰다. 더럽혀진곳을 닦아낼 천조각이 없다. 무법천지가 된것이다.

요즘은 Coronavirus Pandemic을 방역하는 Front Line도 붕괘되여 파죽지세로 전국을 휘젖고 다니면서 virus를 뿌리고 다니지만, 이를 치울 Front Line Workers이 탈진하여 미쳐 치우질 못하고 있다. 노란자켓입은 자들이 깔겨놓은 똥벼락을 맞은 환자들을 수용할 병상이 없어 난리인데.... 여전히 탁상공론에만 열중이다.

No matter what happens, I am keeping my way to show off what the President is to the nation of 50 million.

변창흠이는 절대로 안된다고 온나라가 아우성 쳤지만, Mr. Moon didn't listen to but has appointed him as minister of Land and Transportation Faculty. Whole nation has wailed on Pyun's tyranny behavior of power abuse on civilians, but Moon declared I keep my way. The removal of Moon's regime may be the end of a tyranny for nation that means Moon and his regime's days are now numbered.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등 새로 발탁한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줬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신임 장관들과 환담했다.
 
이날 수여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참석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진행됐다.
 
한편 신임 장관들은 수여식에 앞서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상황,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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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중앙일보] 文대통령, 변창흠·전해철·권덕철·정영애 신임장관에 임명장

https://news.joins.com/article/23956958

다수당의 횡포를 환영한 문정부,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두고 북한인권단체들 '과잉입법' 우려하는 이유

 민주당 국회의원들 200여명을 당선시켜 - 일부는 부정선거와 부정개표로 당선된 의원도 있지만 - 여의도에 보냈을때는, 국사를 잘 돌보라고 했는데, 이들 패거리들은 국민들의 여망을 져버리고,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망국적 행위나 마찬가지인 악법을 만들어, 탈북민들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민들이 북의 가족들에게,  북한밖의 세상은 어떤곳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대형풍선속에 메세지를 넣어 날려 보내는 애국적 행위가, 북괴 김정은과 그Regime이 북한을 통치하는데 어려움과 불편을 끼치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천봉쇄하는짖을 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HweIs-zfl0

피를 나눈 우리민족들의 가느다란 소통의 마지막 수단마져 막고, 이를 어길시에는 감옥에 처넣겠다는 악법을 만들어 공포한 것이다. 김정은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괴의 총사령관이다. 왜 그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만들어 바쳐야 하는가를 이해 해 볼려고 해도 해법을 찾지 못하겠다.

대한민국 창설 70여년 동안에, 거쳐간 대통령들을 보면, 보수쪽, 진보쪽 대통령들이 다수 있었지만, 김대중같은 진보정권도  국민들 몰래 수십억달러를 김정일에 바쳤지만, 탈북민들의 풍선 띄우는 애국적 행동을, 이번 문재인 정권의 딱가리 민주당 의원들처럼, 김정일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풍선띄우는 애국적 행동을 막는 역적질을 하지는 않았었다. 

이번에 통과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금지한다. 풍선에 돈을 보내는 행위까지도 폭넓게 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사분계선 확성기 방송은 북이먼저 하자, 우리쪽에서 방어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성능이 좋은 우리쪽의 확성기에 눌린 북괴가 트집을 잡고 철거를 요구하고, 문재인과 김정은의 협화협정 체결시 끼워넣은 조항이었다. 북이 달라는것 다주고, 우리가 얻은것은 뭔가? 아무것도 없었다.

송영길이는 민주당 출신으로 국회 외통위원장직을 맡고있는자이고, 김홍걸이는 아버지 김대충이의 유지를 받들지 않고, 불효자로 전락하는 행위를 한것이다. 김대중과 그가족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헌한 내용에 비해서 너무도 많은 혜택을 4부자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되는 집안인데.... 미국에서 호화롭게 자란 김홍걸이는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문재인의 뿌리인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는데, 그의 첫번째 업적(?)이 고작 풍선못띄우게 하는 악법을 앞서서 만들어 통과시킨 역적질을 한 것이다.

김대중이 대통령재직할때, 셋째 아들인 홍걸이는  아버지의 빽을 등에 업고, 최규선 게이트 불법뇌물자금 수수에 연루되여 구속됐으며,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삼형제를 세간에서는 "홍3게이트(뇌물3형제)라는 말로 회자되기도 했었다. 홍걸이의 과거 행적으로 봤을때 어쩌면 이번 대북전단금지법을 앞장서서 입안, 통과 시킨것은 당연히 해야할 행동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까지 들게한다. 

너무도 큰 부정행위 였기에 아버지 김대중이도 국민들의 눈이 무서워 어쩌지 못하고 감옥에 처박았었다고 이해되는 대형범죄자였다. 그러나 같은해 8.15 광복절 경축 대통령(김대중) 특별사면에 포함되여 자유의 몸이 되었다.

지난 4.15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 14번으로 등록하여 국회에 입성한 이후 첫번째 그의 작품인 것이다. 이집안의 정치권력욕은 얼마나 컸었나를 잘보여주는 Family Root를 보면 기가 막힌다. 

사형언도를 받자, 목숨바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국민들을 선동했던 그용기를 헌신짝 처럼 버리고,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특별탄원서를 직접써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다시 감형으로 시대가 바뀌자, 영국으로 떠나면서 "다시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말은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되자, 자기 목숨을 살려준 전두환대통령을 감옥에 처넣었다. 법에 의해서 별수 없었다고 하자, 그러면 자기 아들을 특별사면으로 풀어준것처럼 보은을 했어야 했다. 인간적인 면에서...

아버지 김대중은 (국회의원 6.7.8.14대), 김홍일 ( 15, 16,17대), 김홍업(17대), 그리고 김홍걸(4.15총선에서 비례대표의원당선) 4부자 국회의원 당선 기록 보유집안이 됐다. 아버지 김대중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때, 이를 저지하기위해 건설현장에 투입된 불도자의 Shovel앞에 벌렁 드러누웠던 자로, 후에 그길을 가장 많이 이용했던 대통령중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는, 아이러니를 갖고있다.

송영길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북괴의 김정은 Regime을 대신해서 여의도에 파견된 프락지인지? 구분이 안되는 역적질만 하는 백해무익한 존재다. 북한핵 보유를 옹호 하면서, 미국은 핵폭탄 5천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북한 핵보유를 비난할 자격이 있나?라고. 중국은 6천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한마디 언급이 없는것 보면 그는 확실히 국회에 심어놓은 김정은의 스파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문재인 집단이 그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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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을 띄웠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은 지난 6월에 개성남북공동 연락사무소 빌딩을 일방적으로 폭파시킨점이다. 남한 국민들의 세금 700억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커다란 남한에 대한 침략행위였는데, 문재인 정권은 단 한마디의 비난도 없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안전하게 살아야할 곳이 남이냐 북이냐?를 선택해야하는 혼란을 지금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안은 '전단과 살포'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규정해 형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크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이 법률로 명확하고 엄격하게 정의돼야 한다는 원칙인데,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전단과 살포"의 행위가 너무나 광범위하다는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받아 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태영호의원이 이악법의 통과를 막기위해 10시간이 넘는 발언을 하는등등 야당의 저지노력은 다수당의 횡포에 무너질수 밖에 없었다.  태의원이 "민주주의"라는것이 다수당의 횡포에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고, 동시에 좌절이 컸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로 부터 완전 왕따를 당해,  Covid-19 Pandemic Vaccine확보전에서도 전연 협조를 못얻어, 국민들이 고통을 더받는것이다.그런데도 정신 못차리고 여전히 국민들을 혼돈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백신이 2월경에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누가 그말을 믿을까? 송영길같은 스파이도 안믿을 소리를...

한국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14일 여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통과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

전단뿐만 아니라 돈을 보내는 행위까지도 폭넓게 금지 대상으로 규정해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 출처,GETTY IMAGES

사진 설명,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게시물 게시를 금지하며 전단의 살포를 금지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송영길 의원(민주당) 대표발의안과 김홍걸 의원(민주당) 대표발의안을 수정 보완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전단’과 ‘살포’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게시물 게시를 금지하며 전단의 살포를 금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단’이란 광고선전물, 인쇄물, USB 보조기억장치는 물론이고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뜻한다.

‘살포’란 선전, 증여를 목적으로 이를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제3국을 거쳐서 보내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슨 계기로 이런 법안이 나왔나?

북한은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여 개성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한 후 폭파시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문을 내 당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저지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는 더 큰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한국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법률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위한 법안들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려 했으나 표결로 강제 종료됐다.

사진 출처,뉴스1

사진 설명,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10시간 이상 발언을 이어나갔다

무엇이 논란인가?

개정안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할 경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험해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은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한다고 비판한다.

개정안이 ‘전단’과 ‘살포’의 정의를 광범위하게 규정해 형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개정안이 제3국을 거쳐서 전단 등을 보내는 행위까지 금지한 데 대해 "김여정이나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역 3년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담아야 하는데 (개정안을 보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BBC 코리아에 말했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이 법률로 명확하고 엄격하게 정의돼야 한다는 원칙인데, 개정안에서 정의하는 '전단'과 '살포'의 행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 신 법률분석관의 지적이다.

탈북민이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도 불법?

개정안은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 돈을 보내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 때문에 탈북민이 중국의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법률분석관은 "여러 가지 대북 제재를 하는 미국 재무부에서도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할 때는 연간 5000달러까지는 별도의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15일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개정안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단 등을 살포해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라며 “중국 등 제3국을 통해 북한에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 법률분석관은 지난 6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발언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 전단 살포가 문제가 된 후 통일부가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을 근거로 전단을 발송한 단체들을 고발했던 사례를 지적했다.

공유수면법과 항공안전법 모두 본래 법 제정 취지는 대북 전단 살포와는 무관하지만 전단을 살포한 단체를 처벌하기 위해 통일부가 법을 “확대해석”해 고발했다고 신 법률분석관은 말했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5일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한국 정부가 자국 국민들이 기본적 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북한의 김정은을 기쁘게 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크리스 스미스 미국 뉴저지주 하원의원(공화당)은 지난 11일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두고 "한국 헌법뿐만 아니라 자유권 규약(ICCPR)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https://www.bbc.com/korean/news-55313983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1214/104444359/1?ref=main